수원상간소송변호사 대법, 내란재판부 입법 임박해오자 뒤늦게 ‘자구책’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대법, 내란재판부 입법 임박해오자 뒤늦게 ‘자구책’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3
14 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기존 재판부 중 무작위 배정 방식민주당 안과 달리 위헌 요소 없어신건 배당 금지 등은 현행과 동일이름만‘전담재판부’비판도 나와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죄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를 만들기로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이 임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1년이 넘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단 한 건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 사법부 전체로 비판이 확산하자 뒤늦게 이를 진화하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이달 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우려와 ‘사법부 스스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을 무작위 배당한 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예규를 통해 민주당 법안 통과 시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안과 민주당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밝힌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법관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했다. 법원 외부 인사를 추천위에 포함하려던 기존 법안 내용이 위헌이란 논란을 의식해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또 전담재판부를 4~5개로 늘려 전담재판부가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응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 예규안은 국가적 중요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기존 재판부 중 한 곳에 무작위 배당한 뒤 이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식이다. 민주당 안이 ‘사후에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아 여전히 위헌 요소가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27조 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재판할 판사를 선정한다는 건 조심스럽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다 위헌을 문제 삼지 않을까 싶어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민주당 법안이 오히려 대법원장 사무분담 관여 권한을 강화해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도 했다.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신건 배당을 중지하는 예규의 내용은 이미 해오던 것이라 사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예규에 따르면, 집중 심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재판부 요청에 따라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할 수 있다.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도 새로운 사건 배당이 중지돼 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면서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다른 사법개혁안까지 실현될 상황이 되자 대법원이 궁여지책으로 ‘이름만 전담재판부’를 만들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다가, 위헌성을 제거한 전담재판부 설치가 현실화할 것 같으니 마지못해 입법을 회피하려는 의도처럼 보인다”고 했다.
농심은 내년 신라면 40주년을 맞아 신제품 ‘신라면 골드’를 다음 달 2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라면 골드는 닭고기를 우려낸 진하고 감칠맛 나는 육수에, 신라면 특유의 매운맛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강황과 큐민(쯔란)으로 닭 육수와 어우러지는 독특한 향을 내고 청경채, 계란 플레이크, 고추맛 고명으로 식감을 살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제품은 농심의 글로벌 확장 의지를 담은 전략제품이다. 닭고기 국물 맛을 내는데 주력한 것도 글로벌 라면시장의 주요 풍미 중 하나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에서 검증된 신라면 치킨의 맛을 국내 소비자 입맛에 맞춰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신라면 치킨은 해외 전용 제품으로 2023년부터 영국, 호주, 말레이시아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농심은 내년 신라면 40주년을 맞아 글로벌과 로컬의 경계를 허문 ‘글로컬’ 마케팅을 통해 신라면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라면 똠얌, 신라면 툼바, 신라면 김치볶음면 등 농심은 신라면 맛의 영역을 글로벌로 확장해 다양하게 변주하고 있다.
신라면 골드 권장소비자가격은 편의점 기준 1500원이다. 대형마트에서는 4개들이가 4980원(개당 1245원)에 판매된다.
농심 관계자는 “신라면 골드는 전 세계인이 즐기는 닭고기 육수의 담백함에 신라면의 매운맛을 더해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이라며 “신라면 40주년을 맞아 신라면 골드를 시작으로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과 홍보로 K라면의 영역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라면은 1986년 10월 한국 최초 매운맛 라면 콘셉트로 출시됐다. 1991년 국내 라면 시장 1위에 오른 이후 부동의 1위를 지켜온 한국 대표 식품 브랜드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해 학원버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모두 경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영등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5분쯤 양평역 인근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한 뒤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하면서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학원버스(승합차)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결국 사망했다. 학원버스 안에 있던 운전자 등 2명은 경상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학원버스 안에는 운전자·보조교사만 탑승했던 상태로 학생은 승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승용차가 학원버스와 충돌하면서 튄 파편에 인근에 있던 차량의 유리창이 파손돼 30대 운전자와 동승한 1세 여아가 경상을 입었다. 인근을 지나던 보행자 4명도 파편에 맞아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6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은 부상 정도가 경미해 귀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역주행한 운전자의 면허는 유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운전자는 부검할 예정이며, 사고차량은 국과수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