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이 대통령, 노인의 날 맞아 “노후연금 소득 보장·돌봄 안전망 구축”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 대통령, 노인의 날 맞아 “노후연금 소득 보장·돌봄 안전망 구축”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03
91 회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은 제29회 노인의 날을 맞은 2일 “어르신들 삶의 개선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책임”이라며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과 돌봄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압축성장을 통해 오늘날의 민주주의·경제·문화·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은 어르신 세대의 정말 큰 헌신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악의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그리고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에서 보이듯이 우리 어르신들이 처한 현실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이미 우리 정책으로 준비하고 있다.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며 “어르신들 맞춤형 여가시설 확대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는 노인 부부에 대해 두 사람의 기초연금 합산액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20%를 깎아서 지급하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외에도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개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존엄한 죽음’과 어르신 공공 영역 일자리 확충과 관련해 토론하고, 간병비 부담 완화와 노인 대상 디지털 기초교육 등에 대한 정책 논의를 이어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기관 삽관과 음식물 강제 투여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묻고, 우리 사회의 연명치료 거부 선언에 대한 문화가 어떤지를 살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르신 일자리 확충과 관련 “체납 지방세를 비롯해 밀린 조세를 받아내면 세수도 늘리고 공공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며 “각 지방 정부에 흩어진 일자리 정보를 전수 조사해 단일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격동의 세월 속에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준 어르신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는 국가가 울타리가 돼 어르신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어려웠던 시절, 서로를 다독이며 한 줌의 희망조차 놓지 않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기억한다.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유엔은 1991년 매년 10월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선포했으며, 한국은 1997년 매년 10월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며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배달음식 포장용기와 같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들이 여러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제주도가 시행하는 ‘다회용기 배달’ 사업의 경우 높은 호응 속에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충북 청주시는 3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인용기로 음식을 포장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관내 업소인 ‘왕천파닭’ 28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시민이 직접 왕천파닭 매장에 전화해 ‘개인용기 가져갈게요’라고 말하며 포장주문을 하면 보상금을 주는 방식이다. 보상금 지급은 치킨류 포장주문에만 해당된다.
주문 후 약 5ℓ 크기의 개인용기를 가져가 음식을 받으면 된다. 이후 영수증에 ‘개인용기’ 문구가 인쇄되며, 이 영수증을 청주시 자원순환 공공앱인 ‘새로고침’에서 인증하면 청주페이 3000원이 지급된다. 단,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시민과 업주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왕천파닭의 배달앱 주문 기준 치킨 1마리 가격은 2만5000원이지만, 포장주문 시 배달료 3000원이 들지 않고 개인용기 보상 3000원이 더해져 총 6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가맹점주에게도 이익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점주들은 주문 건당 1000원에서 1200원 상당의 포장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가 당초 기대보다 높은 주문 실적을 보여 목표치를 상향했다.
이 서비스는 ‘배달의민족’ 또는 ‘먹깨비’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가게 요청사항란에서 ‘다회용기 주문’을 선택하면 일회용기 대신 스테인리스 다회용기로 음식을 배달하는 사업이다.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2개 동에서 시범 실시 중이다.
해당 지역에서 신청받은 참여 매장은 당초 목표 50곳보다 많은 94곳이다. 도는 다회용기 배달 사업이 예상보다 호응을 얻자 연내 주문 건수 목표를 5000건에서 7000건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는 다회용기 주문 2000건 돌파를 기념해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7000원, 17일부터 31일까지 1만원을 할인하는 이벤트를 한다. 배달의민족에서는 할인쿠폰으로, 먹깨비에서는 같은 금액의 페이백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인센티브인 주문 1건당 2000원 상당의 지역화폐 ‘탐나는전’ 지급도 계속된다.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비판형사처벌권 남용 등 시정 지시법무 “2심서 뒤집힐 확률 5%”항소·상고 ‘제도적 제한’ 밝혀‘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10월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이관·조정되는 내용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는 1일 곧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