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녹취록 증거 불인정…‘민주당 돈봉투’ 의원들 2심서 ‘생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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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녹취록 증거 불인정…‘민주당 돈봉투’ 의원들 2심서 ‘생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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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3
14 회

이혼변호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9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녹취록을 발견하고 이 사건들의 증거로 냈다.
2심 법원은 수사의 단초가 되고 1심 유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정근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그 녹취록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정근은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관련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로 뒤집었다.
윤 전 의원은 선고 이후 “오늘 판결로 인해 확실한 무죄, 또 검찰의 무리하고 위법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명예 회복에 더욱더 노력하고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였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가석방됐다.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도 ‘먹사연(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을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으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 논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성장과 불황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일자리 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98%로 나타났다. 1억원을 빌렸다면 98만원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의미다.
연체의 질도 나빠졌다. 은행권 연체율은 0.19%로 전년 대비 0.06%포인트 상승에 그쳤지만, 금리 부담이 큰 비은행권 연체율이 2.10%로 0.72%포인트 치솟았다. 대출 액수는 은행이 0.3% 증가했지만 비은행은 0.8% 감소했다. 비은행 대출이 감소하면서 연체율이 오르는 것은 제1금융권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의 자금 상황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미여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20~30대 청년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29세 이하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98%에서 1.29%로 0.31%포인트 상승하고, 평균 대출액은 548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 줄었다.
자영업 위기는 피부로도 느낄 수 있다. 서울·부산 할 것 없이 대도시 한복판에도 ‘임대 문의’라고 쓰여 있는 건물이 흔하고, 동네마다 문 닫은 상점과 식당이 넘쳐난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북돋기 위해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1500원에 육박하는 원·달러 환율과 치솟는 수도권 집값 및 물가 때문에 여의치 않다.
위기의 자영업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때까지 최소한의 금융 지원을 하고, 옥석을 가려 채무를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이미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고, 자영업자들의 금융권 대출은 지난 2분기 1070조원에 이르렀다. 한국은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5분의 1로 주요 선진국의 2배에 이른다. 사회안전망이 빈약한 한국에서 자영업의 붕괴는 그 자체로 엄청난 사회문제다. 그러나 작금의 자영업 위기엔 온라인 쇼핑과 해외 직접구매, 배달 서비스 확산 등 소비·유통 변화가 자리 잡고 있어 전 업종에 일률적이고 단순한 자금 지원은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 크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자영업자들에겐 재기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과포화 업종은 사업 전환 유도와 폐업 지원 등으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HD현대중공업이 회사의 첫 잠수함 수출을 위해 페루 정부에 제공할 ‘맞춤형 잠수함’을 개발한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페루 시마조선소에서 페루 해군·시마조선소와 함께 ‘차세대 잠수함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체결된 ‘잠수함 공동개발·공동건조 관련 의향서’의 후속 조처로, 내년 1월부터 11개월 동안 진행된다.
페루 정부는 해군력 현대화와 조선산업 역량 강화 전략 차원에서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이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다. 업계는 사업 규모를 총 1조4000억원(척당 7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양측은 페루의 작전 요구 사항을 반영한 ‘페루형 차세대 잠수함’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페루 해군이 작전을 펼칠 곳은 태평양 연안으로 수심 3㎞ 이상의 복잡한 해저지형인데, 이를 고려한 맞춤 설계를 바탕으로 장비 패키지, 무장, 통신체계 등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은 “페루 잠수함 사업이 향후 K잠수함 수출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사업이 ‘구매자 맞춤형’ 잠수함을 개발·건조하는 사업인 만큼 ‘단순 구매’를 넘어선 새로운 수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취지다.
이날 체결식에 참석한 호세 헤리 페루 대통령은 “시마조선소와 HD현대중공업의 이번 계약은 페루 조선 산업 강화뿐 아니라 페루와 대한민국 간 실질적·전략적 협력의 상징”이라며 “페루는 강력한 의지를 갖추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이번 계약으로 한국 잠수함 수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HD현대중공업이 가진 모든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페루 해군의 작전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최적의 잠수함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