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비대면 폰테크 정부 “전소 96개 시스템 28일 가동목표, 예비비 활용절차 착수”

비대면 폰테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일 낮 12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피해를 본 647개 시스템 중 1등급 업무 21개를 포함한 112개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전체 시스템 복구율은 17.3%에 불과하다.
김민재 중대본 1차장(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구 속도가 더딘 이유 중 하나는 화재 영향이 적은 1∼6 전산실 시스템의 경우도 화재가 발생한 5층 7∼8 전산실 시스템과 연계돼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시스템의 빠른 복구를 위해 화재가 난 5층 전산실 복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며 “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무정전·전원장치(UPS) 기반 인프라를 교체하고 5층 7∼8 전산실의 손실 서버 네트워크 등의 장비를 재배치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다. 불이 난 5층에는 7, 7-1, 8 전산실이 있다. 이 중 7전산실에 200개, 화재가 발생한 7-1 전산실에 96개, 8전산실에 34개 등 전체 시스템의 절반이 넘는 330개(51%)가 모여 있다.
중대본은 화재로 녹은 5층 7·8전산실 전원장치 수리는 전문업체 지원을 받아 통상 한 달 걸리는 것을 열흘 내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삼성SDS, LG CNS 등 민간 전문업체에 지원을 요청해 협조를 받고 있다.
7-1 전산실에서 전소된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의 이전 복구를 추진 중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일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업체가 선정돼 장비 입고가 시작됐다. 김 차장은 “공간임대는 NHN클라우드와 계약을 완료했고 이 안에 들어갈 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 등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게 2주가 걸려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며 “이후 시범 가동 및 안전성 검증 등으로 서비스를 개통하는 데 추가 2주를 잡아 오는 28일까지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예비비 활용을 위한 절차에도 돌입했다. 김 차장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 활용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며 “인력과 예산 집행이 즉각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현장에서 추가 복구인력 투입과 신규 장비 구매 관련 비용은 선집행·후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국민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가 멈추면서 지자체 민원상담 창구가 막힌 것에 대해선, 소비쿠폰 등 필요한 민원상담이 이뤄지도록 지방행정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오는 3일부터 온라인 민원상담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백업(복사저장) 되지 않은 정부업무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된 것’에 대해 “(G드라이브) 백업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은 뼈저리게 잘못된 부분”이라며 “앞으로 복구하고 새로 만들때는 저장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업무시스템인)온나라시스템을 긴급히 복구하고 있어 6일에는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온나라시스템에는 공문서 관련한 메모 보고 같은 자료들이 있어 이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검찰개혁추진단 기획총괄국장 박상철 ◇과·팀장급 △검찰개혁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권대철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박진석 △내부거래감시과장 정신기 ◇과장급 승진 △가맹거래조사팀장 남형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김민표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최동원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성곤 △정보통계담당관 정윤경 △성형평성기획과장 임종필 △성평등문화협력과장 조린 △성별영향평가과장 조혜승 △고용평등총괄과장 이정현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 정회진 △폭력예방교육과장 박정식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임선주 △디지털소통팀장 이진희
■법제처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1과장 부이사관 안승철 △경제법제국 법제관 〃 구본규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장 〃 공은정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장 서기관 임지연 △경제법제국 법제관 〃 김진주 ◇과장급 파견 △검찰개혁추진단 부이사관 김한율 △〃 서기관 임종훈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전혜정 △행정법제국 고새로미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 정성희 ◇서기관 파견 △검찰개혁추진단 이기재 양지호
■대한불교조계종 △세종 광제사 사찰관리인 탄대스님
■한국노총 △조직확대사업단 총괄실장 강금선 △〃 실장 김성호 △〃 선임차장 신수용 △산업안전보건본부 총괄실장 임재범 △전략조정본부 실장 최정혁 △조직본부 국장 최인섭 △교육홍보본부 〃 정예솔 △지역지원본부 〃 김지훈 △경북구미지역노동교육상담소 상담소장 이명진 △대구지역노동교육상담소 〃 류계하
■한국재료연구원 △부원장 이창훈 △극한재료연구소장 나영상 △경량재료연구본부장 김수현 △나노재료연구본부장 양상선 △모빌리티금속연구센터장 김영민
■아시아투데이 △충북본부장 김동민
금융당국이 최근 자동차 사고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급증하자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허위로 입원 처리를 하는 등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병원 치료비를 과장 청구하는 유형의 자동차 보험사기 액수는 약 14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7억원)보다 8배 이상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일부 병·의원은 공진단 등 고가의 약재로 환자를 유혹하거나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는 병원과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가 개입하며 점점 조직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A씨는 배달 라이더 B씨가 경미한 후미 추돌 사고를 당하자 C한방병원에 허위로 입원할 것을 권유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B씨는 “대인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공진단·경옥고도 받을 수 있다”는 A씨의 말에 넘어갔다.
B씨는 입원 중이던 14일간 배달 일을 계속했고 병원은 B씨가 외출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C병원은 B씨와 같은 환자를 연결해준 A씨에게 환자 1명당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이 같은 범행을 제보받은 보험사는 자체 조사를 거쳐 A씨와 B씨, C병원을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가 경미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입원을 권유하는 보험사기 브로커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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