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클린턴과 달리 지웠다가 재게시문건 은폐…‘정치적 의도’ 의혹도‘30일 이내’ 공개 기한도 못 지켜지지층 마가 분열도 장기화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해 문건을 공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관련 파일을 삭제했다가 재게시하는 등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문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지지층이 분열하면서 이를 둘러싼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엡스타인 파일 공개 목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웹사이트에서 삭제한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해당 사진에 엡스타인 피해자가 등장한다는 증거가 없음이 확인돼 수정이나 편집 없이 재게시했다”고 말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피해자 권리 단체에서 사진에 관한 제보를 받으면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된 후 사진을 다시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9일부터 엡스타인의 수사·재판 관련 문건을 공개했으나 일부 자료가 검은 칠이 된 채 올라오거나 일부만 공개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은 잠시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반면 민주당 출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여성들이 함께 찍힌 사진들은 그대로 공개되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는 법무부가 공개한 파일 중 20개 이상이 법무부 웹사이트에서 삭제됐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이 정한 공개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법 발효 후 30일 이내인 19일까지 모든 문건이 공개됐어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나머지 문건을 수정하고 공개하는 것에 수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주도했던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로 칸나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CBS에 출연해 “생존자들에 관한 모욕”이라며 “중요한 것은 선택적으로 정보를 은폐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공화·켄터키)은 “피해자들의 정의를 실현하는 신속한 방안은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법정모독죄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칸나 하원의원과) 방안을 논의하고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엡스타인 파일 관련 논란이 계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분열도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엡스타인 파일 공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공화·조지아) 등 핵심 인사들이 이를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신자” 소리를 들은 그린 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최근 폭발물 협박이 이어지고 있는 카카오 판교 사옥에 또 폭발물 협박이 들어왔다. 이번 협박 대상에는 네이버도 포함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8분쯤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사이트에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그리고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광주시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누군가가 A군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는 전날 오후 7시 4분쯤에도 A군 명의로 “카카오 판교 아지트를 폭파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 수색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A군은 이미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지난 8일 경찰에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범행한 인물과 동일인이 A군 명의를 도용해 재차 폭파 협박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네이버 등 성남 분당에 있는 건물에 대해선 별도의 수색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새롭게 거론된 카카오 제주 본사의 경우 폭발물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원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북부가 유일하다. 이 지역은 인구 360만명을 넘어섰으나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정부시 등은 의정부 법조타운 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했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의정부 법조타운은 의정부지법·지검 이전과 함께 청년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부 위탁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달 법원행정처, 법무부, 의정부시와 ‘경기 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지 조성 시기를 당초 목표한 2030년에서 내년으로 4년 앞당기는 것에 합의했다.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에 51만4513.6㎡, 1만227명, 4334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의 부지 조성은 지난 10일 착수한 상태다.
도는 “이번 예산 반영에 따라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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