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여성최음제구매 경찰, ‘통일교 전담팀’ 30명으로 증원

여성최음제구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전담팀이 추가 파견을 받아 총 30명으로 규모를 늘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9일 기존 23명이었던 수사팀 규모에서 총 7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회계 분석 요원 2명을 지난 18일 증원했다. 오는 22일부터는 수사팀 5명을 추가로 증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신속한 수사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가 2018년이라 공소 시효가 올해 안에 만료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경찰은 지난 15~16일 전 의원 자택,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PC 등에 대한 분석 등 압수물 분석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파업이 시작되면 수도권 전철과 지방 광역전철 전반에서 평시 대비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철도노조는 23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동조합의 명운을 걸고 싸우겠다”며 전국의 각 지부 조직을 점검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1만2000여명의 파업 참여가 예상되며, 근무 인원의 경우에도 시간외·휴일근로를 전면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돌입한다.
지난 10일 철도노조는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전제로 파업을 유보했으나, 이후 기획재정부가 기본급 100%가 아닌 9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총파업을 재선언했다.
이날 코레일은 파업이 시작될 경우,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과 대구·경북권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권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약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른 광역전철 필수운행률은 63% 수준이지만 코레일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부 대책 인력과 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강선과 대경선, 동해선, 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파업 시 배차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코레일은 우려했다.
파업 시 예상되는 노선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 75.4%(출근 시간대 90% 이상), 경강선 73%(출근 89.5%), 대경선 76.3%(출근 78.6%), 동해선 70.3%(출근 78.6%), 경의중앙선 74%(출근 90.6%) 수준이다.
KTX는 66.9%, 일반 열차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59%, 62% 수준으로 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코레일, 한국공항공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비상수송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은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파업기간 동안 이용객이 많은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KTX 등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교통수요는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코레일도 이날부터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수송체계에 돌입했다. 열차 혼잡도 모니터링과 대체 인력 투입,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등에서 고객 안내를 강화한다. 파업으로 운행 중지된 열차는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 표시되며, 운행 중지 예정인 열차 승차권에 대해서는 개별 문자메시지(SMS)와 앱 푸쉬 알림을 발송하고 있다.
파업 기간 중 열차 운행 중지로 인해 승차권을 반환, 변경하는 경우 해당 열차의 위약금은 면제된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따로 반환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전액 반환 조치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내외부 인력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지만 전철 운행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평소보다 서둘러 집을 나서거나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SRT 운영사 에스알(SR) 역시 이날부터 비상대책본부 운영한다. 에스알은 코레일에 위탁한 차량정비와 역사 여객 안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인력과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고, 코레일과의 협력체계도 재점검한다고 밝혔다.
취객·장애인 주차 관련 대응 영상유튜브 등서 차별 생산·공유 확산콘텐츠 늘자 경찰들 어려움 호소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역대급 여경’이라는 섬네일을 단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유튜버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를 공익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이 강압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전후 맥락이 생략된 이 영상에서 유튜버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량 등의 운전자를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다 마주친 여성 경찰관과 언쟁을 벌였다. 영상에는 여경의 성별을 문제 삼으며 혐오·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댓글이 여럿 달렸다.
경찰은 유튜버가 운전자들이 실제 장애인인지를 확인하고 다니자 장애인 당사자·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경찰의 소속 관서장인 박재영 서울 광진경찰서장도 지난 20일 “마녀사냥을 멈춰달라”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하지만 여경을 향한 비난과 혐오는 쉽사리 잦아들지 않았다.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여경 혐오’는 반복되고 있다. 여경 성별을 표적 삼은 혐오 콘텐츠와 댓글이 유튜브·커뮤니티 등에서 꾸준히 생산·공유되고 있다. 2019년 5월 이른바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여경이 취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14초짜리 영상이 공개된 뒤 ‘여경 무용론’까지 나왔다.
전문가들은 여경을 상대로 한 공격에 깔린 차별적 편견에 더해 물리적 충돌 등 상황을 가정으로 한 경찰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런 상황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신회섭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2일 기자와 통화하며 “(이런 사례가) 개별 사건을 여경 전체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성별 갈라치기”라며 “경찰 치안업무는 강력사건의 현장 제압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문제 상황에서 의사소통·중재, 가정폭력·성범죄 피해자 조력을 포함한다”고 했다. 김세령 경찰젠더연구회장(경찰인재개발원 연구요원·경위)도 “경찰 업무에서 물리력 사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대부분은 법률에 근거한 경찰권의 집행”이라며 “물리력만 동반하는 ‘남성적 직업’이라는 잘못된 관념이 여경뿐 아니라 여군·여성 소방관 등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다”고 했다.
미디어의 문제도 있다. 김 회장은 “일부 유튜버 등이 현장 경찰에 민원 등을 제기하고 이를 콘텐츠로 제작하는 경우가 늘어 경찰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특히 여경은 현장에서 타깃이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경찰 조직에서 여경 비중을 늘리고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여경을 향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신 교수는 “진압·특공 등 고위험 직무는 성별과 무관하게 역량을 바탕으로 선발하고, 기존에 여경이 전문성을 발휘해오던 영역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도 “경찰 조직 내 성별 간 직무분리의 벽을 깨고, 민원인들이 더 많은 여경을 접하는 환경이 되면 편견도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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