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10년 동안 주택 가격 60% 급등교육 기회·가족 형성까지 영향공급 확대하고 에어비앤비 규제
유럽연합(EU)이 집값 폭등과 주거난이 사회·정치적 문제로 떠오르자, 범유럽 차원의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적정한 가격의 주택공급 계획(Affordable Housing Plan)’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유럽 전역에선 주택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고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현실을 불공정하다고 보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며 “구조적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계획에 일련의 구체적 조치를 담았다”고 밝혔다.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EU 전역에서 주택 가격은 60%, 임대료는 20% 넘게 급등했다. 유럽 주요 도시에선 더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또 EU 내 공공 임대 주택은 전체 주택의 6~7%에 불과하고 단기 임대 주택은 2019년에서 2024년 사이 약 7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행위는 주거난이 노동력의 이동, 교육 기회, 가족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EU 전체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는 주택 공급과 투자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주택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집행위는 현재 수요를 충당하려면 연간 20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 제안,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이번 계획은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할 공동의 노력 출발점”이며 “EU 회원국, 도시와 지역,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6년에는 처음으로 EU 주택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주택 문제는 그동안 회원국별로 자체 정책을 펼쳐 왔으나, 최근 몇년 새 집값이 치솟으면서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EU 차원의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
서울시가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IC)까지 강북권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약 20.5㎞ 구간을 지화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강북권 교통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이지만, 3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데다 완공시점도 10여년 뒤로 제시돼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하화가 완료된 뒤 기존 고가도로는 모두 철거된다.
시에 따르면 강북에는 서울 인구의 47%에 해당하는 454만명이 살고 있으나, 고속도로 연장은 전체 243㎞ 중 40%(96㎞)다. 반면 강남의 고속도로 연장은 147㎞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성산~하월곡 구간은 하루 약 13만대, 하월곡~신내 구간은 약 9만대의 차량이 이용해 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4.5㎞에 그친다.
고가 하부 공간의 그늘과 소음, 침체된 환경은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저해하고 30년 가량된 고가 구조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 부담도 커지고 있어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교통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해 1단계로 성산∼하월곡∼신내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내부순환로 잔여 구간인 하월곡∼성동 구간은 2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 구간에만 필요한 사업비가 3조4000억원으로, 2단계 구간 사업 실행 등에 따라 추가 재원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은 재정투입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도로 용량이 10% 이상 상승하고 러시아워 평균 시속 67㎞ 수준의 원활한 통행 환경이 조성돼 신내∼성산IC 구간의 통행 시간이 기존 38분에서 18분으로 배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노후 고가도로의 기능 저하 문제를 풀고 비효율적 도시 공간 구조를 개선해 교통·생활·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재편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업이 추진되면 강북권 8개 자치구 134개 동에 사는 280만여명의 도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년 단위로 보면 시 전체 예산(51조)의 0.6% 수준을 투입하면 큰 부담없이 빨리 추진해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강북전성시대 기획단’을 구성해 사업방식 등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 대해 명확한 수요예측 없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토목사업계획을 공개하는 것은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지하화가) 새로 짓는 게 고쳐 쓰는 것보다 나은 건지 정교한 예타 분석과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강북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 도로 재건축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수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그림만 있고 내용이 없어 현실성이 있는지 조차도 따져보기 힘든 오세훈 시장의 전형적인 조감도식 행정”이라며 “임기말 선거 6개월을 앞두고 조급하게 발표한 공약에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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