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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시 “내부순환·북부간선 지하화” 전격 발표···“선거용이냐” 비판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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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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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IC)까지 강북권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약 20.5㎞ 구간을 지화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강북권 교통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이지만, 3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데다 완공시점도 10여년 뒤로 제시돼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하화가 완료된 뒤 기존 고가도로는 모두 철거된다.
시에 따르면 강북에는 서울 인구의 47%에 해당하는 454만명이 살고 있으나, 고속도로 연장은 전체 243㎞ 중 40%(96㎞)다. 반면 강남의 고속도로 연장은 147㎞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성산~하월곡 구간은 하루 약 13만대, 하월곡~신내 구간은 약 9만대의 차량이 이용해 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4.5㎞에 그친다.
고가 하부 공간의 그늘과 소음, 침체된 환경은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저해하고 30년 가량된 고가 구조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 부담도 커지고 있어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교통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해 1단계로 성산∼하월곡∼신내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내부순환로 잔여 구간인 하월곡∼성동 구간은 2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 구간에만 필요한 사업비가 3조4000억원으로, 2단계 구간 사업 실행 등에 따라 추가 재원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은 재정투입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도로 용량이 10% 이상 상승하고 러시아워 평균 시속 67㎞ 수준의 원활한 통행 환경이 조성돼 신내∼성산IC 구간의 통행 시간이 기존 38분에서 18분으로 배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노후 고가도로의 기능 저하 문제를 풀고 비효율적 도시 공간 구조를 개선해 교통·생활·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재편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업이 추진되면 강북권 8개 자치구 134개 동에 사는 280만여명의 도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년 단위로 보면 시 전체 예산(51조)의 0.6% 수준을 투입하면 큰 부담없이 빨리 추진해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강북전성시대 기획단’을 구성해 사업방식 등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 대해 명확한 수요예측 없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토목사업계획을 공개하는 것은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지하화가) 새로 짓는 게 고쳐 쓰는 것보다 나은 건지 정교한 예타 분석과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강북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 도로 재건축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수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그림만 있고 내용이 없어 현실성이 있는지 조차도 따져보기 힘든 오세훈 시장의 전형적인 조감도식 행정”이라며 “임기말 선거 6개월을 앞두고 조급하게 발표한 공약에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직원들이 제안한 내년도 신규 시책 아이디어 중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 활성화 방안’이 최종 1위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전날 시청에서 직급과 이름을 모두 가린 채 정책의 참신성과 완성도로만 시책 아이디어를 겨루는 ‘아리아리 정책쇼 복면시책왕’ 본선 행사를 개최했다.
‘아리아리 정책쇼 복면시책왕’은 직급과 이름을 모두 가린 채 정책의 참신성과 완성도만으로 경쟁하는 내부 정책 경연대회다. ‘아리아리’는 ‘길을 만들어 간다’는 뜻의 순우리말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직원 스스로 시정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올해 경연대회에는 총 52개의 신규 시책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개 정책이 본선에 진출했다. 시는 지난해 처음 열린 대회의 ‘대진운 의존’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순차 대결 방식과 왕좌제를 도입하고 실시간 점수 공개로 심사의 공정성과 흥미를 높였다.
본선에 오른 정책은 또갈집 탐험대: 세종시 공무원편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나이트런 세종’, 시내버스 한 대로 살아나는 세종경제,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 활성화 방안, 행복누림터 종합 운영 고도화 전략, 대기업·중견기업 본사 유치를 위한 전략본사 인증제 도입, 세종 거주 은퇴 공무원 체납예방 전담반 운영, 이응다리 연간 300만명 유치 K-랜드마크 대전략 등이다.
본선 심사는 직급·연령·성별을 고루 안배한 105명의 심사단이 참여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복숭아 축제 대표 캐릭터와 상품 개발을 통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기업 협업을 통한 홍보 및 소비 촉진 방안을 제시한 ‘복숭아 홍보 비상대책본부’ 팀이 최종 1위에 올랐다.
아리아리상은 은퇴 공무원이 소액 체납 예방 홍보와 맞춤형 상담을 담당하는 ‘체납예방 전담반 운영’을 제안한 ‘징수요정단’이 수상했다.
세종시는 최종 우수 제안 2개 팀에 공무 국외출장 기회를 제공하고 본선 진출팀과 지난해 제안 우수 실행 부서에도 포상해 정책 제안이 실제 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례행사서 “차기 대선 주자”내분 한창인 마가 단합 촉구해“카리스마 없어”회의적 시각도
지난 9월 암살당한 미국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가 이끌던 청년운동 조직 터닝포인트USA가 J D 밴스 미 부통령을 공화당 차기 대선 주자로 띄우기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앞서 나가고 있지만 그가 다양한 파벌이 경쟁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터닝포인트USA는 21일(현지시간)까지 나흘간 미 애리조나에서 마가 지지자들의 연례 회합인 ‘아메리카 페스트’를 열고 밴스 부통령 지지를 공식화했다. 커크는 생전 밴스 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되는 시나리오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단체 의장인 커크의 부인 에리카 커크는 “우리는 가능한 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킬 방법으로 내 남편의 친구 밴스가 제48대 대통령에 선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가 청년층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터닝포인트USA는 수천만달러의 자금 동원력과 현장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다.
갈채 속에 마지막 연사로 무대에 오른 밴스 부통령은 마가의 단합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에겐 서로를 배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커크가 목숨 바친 대의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호소했다.
그의 발언은 마가의 균열을 봉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우파 논객 벤 셔피로가 마가 인플루언서 터커 칼슨을 “반유대주의자”라고 저격하고 칼슨이 “의견이 다른 사람을 연단에서 내쫓으려는 시도”라고 반박하는 등 마가 내부에선 ‘내전’을 방불케 하는 상호비방이 이어지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일부 당원들이 당내 갈등 때문에 낙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열띤 토론이 오가는 정당이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 정당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폴리티코는 그의 연설이 3만여명이 모인 이번 행사의 절정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CNN 여론조사에서 밴스 부통령은 공화당원과 보수 성향 유권자 사이에서 2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4%,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에 그쳤다. 다음 대선까지 3년이 남은 상황에서 밴스 부통령은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당 장악력 약화와 맞물리면서 그의 차기 대선 주자설은 힘을 얻고 있다.
정치학자 데이먼 링커는 “트럼프 이후 마가를 통합하는 임무는 밴스에게 맡겨질 것”이라며 “그는 트럼프만큼의 카리스마는 없지만 마가 내 모든 파벌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그러나 밴스 부통령이 마가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마가에선 파시즘을 찬양하는 극우부터 백인민족주의자, 기독교 근본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 등 다양한 파벌이 세력다툼을 벌이고 있다.
시카 달미아 현대권위주의연구소 소장은 “밴스는 트럼프처럼 개인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능이 없다. 트럼프가 매력적인 폭군이라면 밴스는 매력 없는 잔소리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밴스는 트럼프와 달리 ‘바람직한 미국’이라는 이상향을 실현하려는 이념가”라며 “그 과정에서 그는 마가 지지층 일부를 소외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약점을 잘 알고 있는 밴스 부통령이 마가 내 단합을 위해 ‘이민자’ ‘좌파’에 대한 증오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NN은 “밴스는 언론이 마가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비난하거나 미국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미등록 이민자를 자주 언급”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