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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또 내국인 카지노···새만금에 다시 드리운 ‘도박의 그림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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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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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 지연을 타개하겠다는 명분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오픈 카지노) 유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행 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언급한 이후, 전북 지역 일부 단체가 이를 근거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시민사회에서는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개발 지연의 해법을 사행 산업에서 찾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는 19일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제안한 ‘내·외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구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나 사장은 최근 글로벌 복합리조트 기업 관계자로부터 “법 개정 시 10조원 이상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확인했다며 유치론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내국인 카지노 허용 논의는 이미 한 차례 좌초된 사안이다.
2016년 김관영 당시 국회의원(현 전북지사)이 발의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는 내국인 카지노 허용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강원도는 폐광지역 생존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고, 시민사회 역시 도박 중독 확산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 간 갈등만 남긴 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지사는 최근에도 “사회적 공감대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를 도입하려면 관광진흥법은 물론 사행행위규제법까지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 단순한 정책 판단을 넘어 국회 입법 과정과 전국적 사회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카지노 유치론자들이 경제 효과를 전면에 내세우는 사이,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빠르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도박 중독 관련 진료 환자는 2020년 1661명에서 2024년 3391명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입건자는 104명에서 669명으로 급증했다.
학계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연간 78조~8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인 파산과 가계 해체는 물론 범죄 증가와 노동 생산성 저하 등 간접 비용까지 포함한 수치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이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해석 논쟁도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사적 이익 독점을 문제 삼으며 수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언급했을 뿐, 내국인 출입 허용이나 카지노 확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설명이다.
남대진 군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국내 카지노 현황을 언급한 것은 호남 지역에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수요 부족과 적자 가능성을 짚은 취지로 봐야 한다”며 “이를 내국인 카지노 허용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맥락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 수요만으로는 수익성이 어렵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결국 내국인 이용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지노가 지역 발전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여러 사례에서 확인됐다.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단지는 공정률 24%에서 사업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돼 있고, 제주도 역시 도민 반대 여론 속에 카지노 관련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새만금 개발 지연의 책임을 도박 산업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내국인 카지노 논의를 다시 꺼내는 것은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구속됐다. 이를 도운 것으로 지목된 친구는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25분쯤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근처 건물 앞에 아기를 버리고 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법원은 현장에서 A씨의 출산을 돕는 등 범행을 가담한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및 관련자의 진술,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사전 공모 및 범죄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안이 중한 만큼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이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전통의학센터가 발표하는 ‘건강·문화유산 혁신기관(Health & Heritage Innovations)’에 최종 선정됐다.
22일 한의계에 따르면 지난 17~19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 2차 ‘WHO 전통의학 글로벌 서밋’에서 자생한방병원을 포함한 전 세계 21개 기관이 해당 발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건강·문화유산 혁신기관 사업은 세계의 전통의학 관련 기관 중 혁신성이 뛰어난 선도 기관을 발굴해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번 기관 공모에는 전 세계 1175개 기관이 지원했다. 그 중 유럽·아메리카·서태평양 등 6개 지역에서 각각 3개 기관이 뽑혔으며, 글로벌 영향력이 높은 3곳을 포함해 모두 21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 기관들은 향후 WHO로부터 멘토링, 지속가능성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자생한방병원은 한의통합치료의 과학화 및 표준화, 국제적 확산 플랫폼 구축 등 전반적인 평가 항목에서의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글로벌 교육 및 연구 확장과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보건 서비스 접근성 향상, 건강 불평등 해소에 대한 기여도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생한방병원은 자생척추관절연구소를 중심으로 한의통합치료 표준화 및 프로토콜 개발, 치료 기전 연구 등을 지속 수행해왔으며 290편 이상의 연구를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해 한의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한의학 및 통합의학 연구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7개 대륙의 편집위원단으로 구성된 국제학술지 ‘PIM(Perspectives on Integrative Medicine)’도 창간·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생메디컬아카데미는 미국·중동 등 여러 지역의 의료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고, 국제 의료교육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유일 미국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ME) 인증 보수교육기관으로, 해외 의료진과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미국 인디애나 의과대학과 ‘자생 국제학술대회(AJA 2026)’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차세대 전자의무기록(EMR) 구축, 최첨단 진단검사기기 도입 등의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한의학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진호 자생한방병원장은 “자생한방병원의 WHO 건강·문화유산 혁신기관 선정은 한국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혁신성을 인정받은 상징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근거 중심의 한의학 및 통합의학 발전과 글로벌 보건의료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