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여행용 가방’에 아이 태우지 마세요···낙상 시 머리·얼굴 크게 다쳐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네이버마케팅 ‘여행용 가방’에 아이 태우지 마세요···낙상 시 머리·얼굴 크게 다쳐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2
0 회

네이버마케팅 공항터미널 내 안전사고 중 절반 이상이 7세 이상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연시 아이를 동반한 가족여행이 늘어나면서 영유아의 여행용 가방 탑승 자제 등 보호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공항 내 안전사고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62건 중 54.8%(34건)가 7세 이하에서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공항 내 영유아 안전사고는 여행용 가방에 올라탔다가 떨어지거나 수하물 카트와 충돌·끼임, 수하물 검색·운반 장치로 인한 상해 등 장소적 특수성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여행용 가방 낙상은 총 14건 접수됐는데, 모두 0∼5세에서 발생했다. 그중 1세가 35.8%(5건)로 가장 많았으며, 2세 28.6%(4건), 3세 21.4%(3건) 등 1~3세에 사고가 집중됐다.
낙상 사고는 대부분 머리와 얼굴 부상으로 이어졌다. 14건 중 92.9%(13건)가 머리와 얼굴을 다쳤고 일부는 뇌진탕, 치아 탈구 등 심각한 상해로 이어졌다. 영유아의 경우 신체 조절 능력이 부족해 낙상 시 사지를 이용한 반사적인 운동 능력이 부족하고, 몸통보다 머리가 큰 신체 구조상 단단한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햇따.
수하물 카트 관련 안전사고는 12건 발생했으며 이 중 75%(9건)가 6세 이하에서 발생했다. 사고 유형은 손 끼임이 66.7%(6건), 부딪힘 22.2%(2건), 낙상 11.1%(1건) 등의 순이었다. 영유아는 성인보다 손 크기가 작아 카트의 좁은 틈새에 손이 끼일 가능성이 큰 데다 약 1m인 카트 높이로 키가 작은 영유아는 눈 등 얼굴 부위를 다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도 공항에서 영유아가 다치는 사례가 많다. 지난 6월 미국 공항에서 2세 영유아가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타 출국장에서 수하물 처리실까지 이동했다 구조됐다. 아이는 골절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스페인 공항에서는 생후 5개월 영아가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 사이에 끼여 사망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여행용 가방이나 수하물 카트는 탑승 용도가 아니므로 영유아를 태우지 않아야 한다”며 “컨베이어 벨트 등 기계 장치가 있으면 영유아를 안거나 손을 잡아 보호자 곁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사법부의 12·3 불법계엄 사태 전담재판부 구성 계획에 대한 불안정성을 보완해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23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입법 방침이 법원의 움직임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통한 안정성의 확보는 법원의 (전담재판부 지정) 예규 제정을 통한 불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며 “그런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고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예규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형사재판부를 기존 14개에서 16개로 늘리고 2~3개를 전담재판부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법률이 행정규칙(대법원 예규)보다 상위이기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은 법에 따라 예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국회 입법권이 맞춰야 한다는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법부가 늦었지만 국회의 입법 내용을 철저히 참고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예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안은 추천위원회가 전체 법관 중에서 후보를 뽑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예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재판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신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작위 배당이라지만 대법원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 혼선을 일으킬 작심 아니냐”라며 “법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대법원 예규에 환영 입장을 보였다가 민주당과 기조를 맞췄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이 지난 18일 “사법부의 화답에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며 환영하는 내용의 논평을 내놓자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20일 “내란 동조 행위”라며 혁신당 당사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에 같은 날 박병언 대변인은 “즉각적인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혁신당을 향해 “대법원 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체제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사법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조희대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강경파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도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에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2일 우선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순서를 바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우선 처리한다”며 “정통망법은 손질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순서를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법인들이 단 한 차례라도 중요 법령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다. PEF가 기업을 인수하면 경영권 참여 목적 등을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한국거래소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PEF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그간 일부 PEF 운용사들은 기업 인수 이후 단기적 수익 회수에 치중하면서 장기적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홈플러스 사례에서는 GP인 MBK파트너스가 인수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벌여 논란이 됐으며, 회사 중요 정보들이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중대한 법령위반 한 차례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의 등록요건으로 금융사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 위법 이력 있는 대주주의 PEF시장 참여를 막을 방침이다.
사모펀드 운용사에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형 운용사에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한다고도 밝혔다. 그간 내부통제기준은 ‘이해상충 관리’로만 한정되어 있어 건전경영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
PEF 운용 보고체계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운용사가 운용중인 모든 PEF의 운영현황을 당국에 일괄 보고토록 하고,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PEF의 차입한도는 현행처럼 순자산의 400%로 유지하되, 200% 초과시엔 그 이유와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게 할 방침이다.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도 확대된다. 앞으로 운용사는 투자상세내역이나 인수기업 현황 등으로 항목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PEF가 기업을 인수할 때는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대표에 통지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PEF 운용에 대한 감독당국과 시장(투자자)의 감시 기능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등 대형 투자은행(IB) 5곳이 3년간 총 20조4000억원(신규 15조2000억원)의 모험자본 공급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 증권사는 최근 종합금융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사업자로 지정·인가받은 곳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