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한·러, 모스크바서 비공개 북핵 협의…러·우 전쟁 종전 이후 한반도 문제 역할 당부 관측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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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한·러, 모스크바서 비공개 북핵 협의…러·우 전쟁 종전 이후 한반도 문제 역할 당부 관측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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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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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정부가 최근 러시아와 접촉해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가시화하고 한국이 내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화하려는 상황에서 한반도 이슈와 관련한 러시아의 향후 역할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의 북핵 관련 당국자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를 비공개로 방문해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외무부 북핵 담당 특임대사 등 러시아의 북핵 당국자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9월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제외하면 북핵과 관련한 한·러 당국자가 만난 것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러관계가 악화한 이후 처음이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한·러관계 복원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러시아 측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겠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러 협력 중단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한 조 장관 발언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이번 협의에서 러·우 전쟁 종료 이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러시아 측의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을 한반도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삼고 북·미와 남북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혀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관계가 공고해진 점을 고려해 대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도 당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월 북한 매체는 “(러시아 최대 정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지도부가 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취하는 조치들에 확고한 지지를 표시했다”며 러시아가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러시아가 북핵을 용인한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한 적 없으며, 해당 발언은 파병 등 북한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내놓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번 협의가 한·러관계 회복을 위한 첫 단추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1년여 만에 재개된 비공개 협의인 만큼 당장 유의미한 대화를 끌어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그간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번 만남에서도 이러한 양국 간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상징성이 있어 보인다”며 “아울러 러시아에 남북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지원해주길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암석 가운데 하나가 ‘화강암’이다. 도로 절개지와 주요 산악 지형, 석조 문화재와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화강암은 일상 공간 곳곳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이 익숙한 암석은 결코 그저 그런 돌이 아니다. 화강암은 지각 깊은 곳에서 일어난 마그마 활동과 판구조 운동의 결과를 내부에 고스란히 기록한, 지각 진화의 중요한 증거물이다.
화강암은 주로 대륙 지각 내부의 수㎞에서 수십㎞ 깊이에 형성되는 심성암이다. 일반적으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 녹아 형성된 산성 마그마가 지하에 머물며 서서히 냉각될 때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석영, 장석, 흑운모 등의 광물이 결정화되고, 지각 내부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냉각되기 때문에 지표로 분출해 빠르게 식는 화산암과 달리 조립질의 결정질 조직이 발달한다.
산성 마그마로부터 형성된 화강암은 판구조 운동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판구조 운동은 지각을 구성하는 다양한 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지각의 생성과 변형을 일으키는 과정을 뜻하는데, 화강암의 조성과 형성 시기는 지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고 이동되었는지를 추적하는 중요한 지질학적 기록으로 활용된다.
가장 대표적인 환경은 수렴 경계로 잘 알려진 ‘섭입대’이다.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아래로 섭입할 때, 수분을 함유한 해양지각과 퇴적물이 하부로 끌려 내려가면서 주로 물과 같은 유체가 방출된다. 이 유체는 맨틀 상부의 용융을 촉진하고 이로부터 공급된 열이 하부 대륙지각을 용융시켜 산성 마그마를 형성한다. 이 마그마가 지각 내부에 머물며 서서히 냉각될 경우 섭입대 환경에서 형성된 화강암으로 남게 된다.
또 다른 지각 환경 조건으로 ‘확장 환경’이 있다. 이 환경에서는 인장력에 의해 대륙지각이 늘어나면서 점차 얇아지고, 이러한 구조를 따라 상승한 고온의 맨틀이 지각에 직접적으로 열을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얇아진 대륙지각은 높은 온도 아래에서 용융이 일어나 산성 마그마를 형성한다. 그 결과 수분 영향이 적고 산성이긴 해도 알칼리 성분이 상대적으로 더 포함된, 섭입대에서 형성된 화강암과는 구분되는 화강암이 생긴다.
이 외에도 대륙판끼리 충돌해 두꺼워진 지각이 재용융되며 형성된 화강암이나 섭입대에서 해양지각이 직접 용융돼 형성되는 ‘아다카이트’ 등 다양한 유형의 화강암이 존재한다. 이처럼 화강암은 지각이 겪어온 복합적인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지각 진화사의 복원에 활용되는 중요한 연구 자원이다.
한국에는 다양한 시기에 형성된 화강암이 분포한다. 특히 중생대 쥐라기와 백악기에 형성된 화강암이 널리 존재한다. 쥐라기 화강암은 전통적으로 ‘대보화강암’으로, 백악기 화강암은 ‘불국사 화강암’으로 불린다. 이들 화강암은 일반적으로 섭입대 환경과 관련된 마그마 활동의 산물로 해석해 왔다. 최근에는 이 시기에 섭입된 판의 이동 양상과 지각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쥐라기에서 백악기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지각 진화사를 정밀하게 복원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화강암은 지질학적 연구를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특정 유망·유해 원소의 농집과 자연 방사선 분포와 관련되며, 암반의 구조적 특성은 국토 이용과 안전성 평가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화강암의 분포와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자원 관리와 국토 안전, 환경 평가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겉보기에는 변함없어 보이지만, 화강암은 수천만년에서 수억년에 걸친 지각 운동의 결과물이다. 그 내부에는 지구가 움직여 온 과정과 그에 따라 형성된 자원과 원소의 분포, 암반의 성격까지 정직하게 기록돼 있다. 화강암을 탐구하는 일이 우리가 서 있는 국토의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다.
[주간경향] “공공장소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에티켓을 지켜주셔야죠.”
지난 12월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식당가. ‘노조 조끼를 벗어달라’는 백화점 보안요원의 요청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반려견을 캐리어에 넣고 식당에 출입하는 것처럼 노조 조끼를 벗는 것도 에티켓’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노조 조끼 탈의가 사회에서 합의된, 당연히 따라야 할 행동 양식이 아니냐는 태도다.
롯데백화점이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내면서 사태는 일단락된 듯 보인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됐는지에는 의문이 있다. 노조 조끼를 입은 사람의 출입을 막은 곳이 롯데백화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조 조끼를 입은 사람들은 대형마트나 서점 같은 판매점은 물론, 법원이나 KBS 같은 공적 공간에서도 출입을 거부당하곤 했다. 노조 조끼 탈의를 에티켓이나 매너로 보는 시선이 그만큼 만연하다는 얘기다. 노조 조끼를 이유로 거부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선영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은 지난 3월 KBS에서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출입이 가로막힌 경험이 있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현대차그룹의 차를 판매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로, 정규직 영업사원들과 같은 일을 하지만 프리랜서처럼 취급돼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 중이던 김 지회장은 12·3 불법 계엄이 선포되자 농성장에 있던 스피커 등을 활용해 광장에 시민들이 모일 곳을 만들었다. 그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해 KBS에 방문했지만, KBS 자회사 직원인 보안요원은 ‘노조 조끼 입고는 못 들어간다’며 제지했다.
김 지회장은 “‘공영방송이 출입을 통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도 했다. 그래도 ‘절대 안 된다’더라. 결국 벗고 들어가서 다시 조끼를 입었다. 노조 조끼를 입고 계엄을 막았기에 인터뷰도 노조 조끼를 입고 했다. 나갈 때는 담당 PD가 출입문까지 배웅해줘서 조끼를 입고 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노조 조끼를 벗어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듣지 못했다.
매뉴얼이 있으리라 짐작할 뿐이다. 서광석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컨테이너지부장은 지난 5월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하고 KBS 건물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화장실을 찾으려고 KBS 본관 앞을 서성이다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았다. 이번에도 조끼가 문제였다. 보안요원은 ‘집회나 시위의 우려가 있다’, ‘금지된 물품이다’, ‘업무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다’ 같은 얘기를 했다. 서 지부장은 “건물 안도 아니고 개방된 공간에서, 그것도 공영방송에서 복장이나 외모로 차별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다. 노동자를 불법 집회를 하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셈이다. 미국에서 흑인들 차별할 때 식당에도 못 들어오게 하던 거랑 뭐가 다른가 싶다. 2025년 한국사회의 모습이 맞느냐”라고 했다.
출입을 막는 사람도 노동자다. 그것도 원청 직원이 아니라 자회사나 용역업체 직원인 경우가 많다. 업무 재량이 거의 없고, 매뉴얼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김선영 지회장은 “보안요원이 ‘저도 힘들다.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사정사정하더라.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서 뭐하겠나. 시키는 사람이 잘못됐지”라고 했다.
롯데백화점 보안요원은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등에게 노조 조끼 탈의를 요구하면서 “저도 노동자입니다”라고 했다. 이김춘택 사무장은 “식당가 입구부터 출입을 제지했다. 규정이 없으면 그렇게 했겠나. 기사가 나간 직후 롯데백화점 측이 해당 보안요원과 함께 거제까지 찾아와 사과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지침대로 한 하청노동자에게 책임 넘기는 거다. 보안요원 잘못이 아니니 불이익 주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에는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노조 조끼를 입은 사람의 출입을 제지했다. 보안요원이 ‘조끼나 뒤에 붙은 문구를 가리거나 떼라’고 했다. 지난해에는 이마트의 한 지점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대학원생노조 조합원인 고태은씨는 “노조 조끼를 입고 장 보러 들어가는데 ‘조끼를 입으면 안 된다’고 했다. 제지받을 이유가 없었기에 그냥 들어갔다”고 했다.
이토록 만연한 배경에는 노조 혐오가 있을 것이다. 국가기관부터 노조 조끼를 불온시한다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이 법원이다. 2022년 차헌호 아사히글라스지회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차 지회장은 판결문 발급을 위해 법원을 찾았다가 보안관리대의 제지를 받았다. 보안대원은 책자까지 가져와 “구호가 새겨진 조끼 등 집회·시위와 관련된 물품 착용한 경우 청사 출입을 차단한다”는 법원 내규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차 지회장의 법원 방문 목적이 분명했고, 집회 가능성은 없거나 낮았다며 서울남부지법이 차 지회장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차 지회장이 진정까지 제기한 건 법원의 조끼 탈의 요구와 그가 처한 상황이 무관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차 지회장은 해고자 생활 7년 차였다. 회사가 불법 파견으로 비정규직들을 사용해왔고,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끈질기게 법정 다툼을 하는 와중이었다. 아사히글라스는 2015년 차 지회장 등 사내하청 노동자 178명을 문자 한 통으로 해고했다.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은 노조를 만들고 노조 조끼를 나눠 입은 지 한 달 만에 일자리를 잃었다. 차 지회장은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 아니냐. 그런데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됐다. 그 상황에서 해고자들이 믿을 것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밖에 없다.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법원까지 ‘노조 조끼를 벗으라’고 하니까,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회사나 법원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차 지회장은 지난한 법정 다툼 끝에 ‘사내하청 노동자가 아니라 아사히글라스 노동자가 맞다’는 판단을 받고 지난해 복직했다. 해고자 생활 9년 2개월 만이었다.
그러나 인권위 결정 이후에도 법원의 출입 제재는 최근까지 반복되고 있다. 김선영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은 올해 가을 재판을 받으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했다가 출입이 가로막혔다. 보안대원은 노조 조끼 뒤쪽에 적힌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문구를 떼야 출입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 늦어지면 안 된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문구를 안 떼면 출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 결국 문구를 떼고 들어갔다”고 했다.
실제로 문제가 됐던 법원의 내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를 보면 집회·시위 관련 물품을 휴대하거나 리본, 구호가 새겨진 조끼 등을 착용한 경우에는 정문에서부터 출입을 불허한다고 돼 있다. 규정대로면 보안대원들이 노조 조끼뿐 아니라 세월호 리본 등을 착용한 사람의 출입을 얼마든지 제지할 수 있다. 노조 조끼를 적대할 수 있다고 최고법원이 공인한 셈이다.
차 지회장은 “노조가 법으로는 보장돼 있지만, 만들었다 하면 해고되고 탄압받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거라고 본다. 노조가 단체행동을 하면 시민 불편, 경제 악영향 등으로 호도한 언론의 문제도 있다. 그래도 롯데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걸 보면 세상이 바뀌긴 한 것 같다. 예전이라면 보도도 안 됐을 일이다. 이번 일이 노조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