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월 700만원 보장하니 건설 현장이 달라졌다”···노동의 대가 ‘적정임금’ 안착될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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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월 700만원 보장하니 건설 현장이 달라졌다”···노동의 대가 ‘적정임금’ 안착될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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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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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주간경향] “여기는 다른 데보다 임금이 높은 편이에요. 형틀목공 일당이 28만원으로 시중노임단가 수준이고요. 주 5일 꽉 채워 일하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나와요. 한 달에 25일 정도 일하고 주휴수당 4번 받아서 월평균 700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다른 현장에선 도급(일당이 아니라 ‘물량팀’이 물량을 맡아 가져가는 방식)으로 월 1000만원 넘게 받아본 적도 있지만, 무리하게 속도를 내야 가능한 작업량이죠. 그러다 보면 품질·안전이 흔들릴 위험도 크고요. 여기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어 노동 강도가 덜하고 주휴수당도 나오니 몸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어 만족해요. 이직률도 줄었고요. 일요일 작업이 없는 것도 장점이라 이런 방식이면 건설 현장을 떠났던 청년들도 돌아오기 쉬울 거라고 봐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발주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 A씨는 적정임금제 적용 이후 임금 지급과 작업 여건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부실시공, 산재가 반복되는 건설업에서 이 현장은 예외로 꼽힌다.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공사비 삭감 대신, 발주처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임금’이 적용되면서 현장 운영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적정임금제는 공공 발주공사에서 발주기관이 기준임금(시중노임단가)을 정하고 원·하도급 단계에서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다. 1931년 제정된 미국 데이비스-베이컨법(Davis-Bacon Act)은 공공공사에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지급하도록 해 저가 수주 경쟁의 고리를 끊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1997년 독일은 동유럽의 저임금에 대응해 임금 하한선을 규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건설 현장에서 나타나는 폐해의 근원은 공사비 삭감”이라며 “다단계 하도급으로 내려가면서 공사비가 반복 삭감되고 단가가 내려갈수록 작업 속도 압박이 커져 노동강도가 높아지며 안전은 무시되고 품질은 거칠어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적정임금제가 이러한 폐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주자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선정하려 하고, 입찰자는 탈락을 우려해 저가로 입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저가 입찰 경쟁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반면 ‘적정 임금’이라는 임금 하한선은 임금 단가 후려치기를 어렵게 해 재하도급을 통한 추가 삭감을 자제하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통상 적정임금제 적용 현장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제(시중노임단가 적용)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을 적용한다. 원수급자의 고용·시공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20대 노동자 B씨는 “작년에 10개월 정도 SH가 발주한 적정임금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 건설 현장에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주휴수당을 받았고 청년우대정책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SH에 문의했고, 그럴 때마다 바로 시정됐다. 다른 건설 현장에서는 불이익이 우려돼 안전 문제에 대해 말조차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드문 현장이었다. 당시에는 걱정 없이 일했다. 다른 현장은 자재가 부족하거나 재사용으로 훼손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당시 현장에서는 새 자재도 계속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30대 노동자 C씨는 “적정임금 현장에서 일할 때는 하루 27만5000원을 받았다. 반면 일반 현장에서는 23만5000원을 받았다”라며 “대부분 현장은 포괄계약서로 처리되지만, 적정임금제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주휴수당도 받았다”라고 했다. 이어 “하도급 단계에서 비용을 남겨야 하는 구조가 줄어들면서 안전이 상대적으로 나아졌고, 안전보호구 지급 같은 것도 더 확실하다고 체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3년 사이 30~40대 내국인 청년 건설노동자가 급격히 줄었는데 건설 현장에 미래가 없다고 느껴 떠난 경우가 많았다”라며 “적정임금제는 일한 만큼 받고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어 청년노동자들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2월 일자리위원회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적정임금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중심으로 20건의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이후 2021년 6월 일자리위원회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대해 2023년부터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당 방침은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017년 5월, 경기도가 2019년 1월 각각 공공 건설공사에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예규를 제정했다. 국회에서는 21대 국회 당시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는 서울시와 경기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발주한 공사는 원칙적으로 적정임금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장 안착은 더디다.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이 미흡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례로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가 발주한 영동대로 지하 공간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자가 폭염기에 월 30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무리하게 공사 일정을 맞추느라 안전을 뒷전으로 미뤘다고 비판하며, 해당 현장에서 적정임금제와 표준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서울시 발주 건설 현장 5곳을 살펴봤다.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현장은 도시기반시설본부(도기본)라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확인한 현장 중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없었다. 사실상 적정임금제가 무의미할 정도로 제대로 지켜지는 현장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20년째 형틀목공 일을 하는 현장 노동자 D씨도 적정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지금 일하는 공사 현장 발주처가 도기본이지만 적정임금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적정임금으로는 27만5000원 받아야 하는데 23만원을 받는다”라며 “현장에서 안전수칙도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예컨대 철근이 노출돼 있으면 케이블을 씌우는 등 보호조치를 하고 사람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없다. 넘어지면 죽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일을 더 못 한다. 계약 단위도 한 달이라 잘릴까봐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C씨는 “적정임금제 시행 현장이라고 알고 갔지만, 실제로는 적정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다”라며 “SH가 발주한 건설현장이었는데 ‘적정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적정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신고하라’는 내용의 포스터까지 붙어 있다. 그렇지만 버젓이 적정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포괄임금제에 가까운 계약서를 썼고 주휴수당도 없다”라고 했다. 그는 “발주처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불가능한 구조다. 신고하라고 해도 신고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SH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성 지출시 적정노임 지급여부를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공사장 안전교육 시 적정임금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건설 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적정임금제가 공공 분야에서 본격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적정임금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대선 공약에도 이를 포함했다. 양대 노총은 이 사안을 주요 과제로 제시해왔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정임금제가 언급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와 노정 교섭도 진행됐다”라며 “노동부는 이미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국토부도 내년 연구용역 발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 분야가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 법이 허용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이해될 수 있지만, 정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이 대통령의 ‘모범 사용자’ 발언은 “건설 현장에서 논의돼온 적정임금제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 발주자가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공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하며 낙찰률(발주기관이 산정한 예정가격 대비 실제 계약금액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안전 확보와 내국인 일자리 유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광주 도서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거론하며 적정임금제 도입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해당 사고에 대해 “지방정부가 발주처”라고 짚으며 “발주처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주처가 발주 당시부터 안전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적정 임금과 적정 공사 기간을 보장하는 게 발주처의 책임이다. 공공 부문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관건은 재정 투입과 정교한 설계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일자리위원회에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과 법안 논의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끝내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면 결국 예산을 태워야 하는데,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돈이 많이 든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지지부진해졌다”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 대통령의 ‘모범 사용자’ 발언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올려주자’고 해서 곧바로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범 사용자’인 정부의 역할을 제도화하려면 예산과 인력·평가 체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총정원 관리제, 총액인건비제, 경영평가제라는 기재부의 예산 통제에 가로막히는 구조”라며 “기재부가 예산 통제를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 산을 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으로의 확산을 위해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공공 부문은 사용자 자체가 정부인 만큼 규정과 예산을 갖추면 추진 속도를 낼 여지가 있다”며 “다만 설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직종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시장의 가격·임금 구조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파급될 수 있게 노동시장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이 18일 미래 전략 중추인 현대차·기아 R&D(연구·개발)본부와 첨단차플랫폼(AVP)본부의 양대 수장 동시 교체를 공식화한 연말 사장단 및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과 중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갈수록 거세지는 판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제품군 다양화와 더불어, 전기차·자율주행·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로보틱스 등 미래차 전환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일이 현대차그룹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에 조직 쇄신과 더불어 R&D 역량 강화로 모빌리티의 미래를 앞당기고, 글로벌 불확실성의 파고는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를 통한 ‘원팀 정신’으로 넘겠다는 메시지를 이번 인사에 담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차기 R&D본부장에 독일 출신의 차량 성능 전문가인 만프레드 하러 사장(왼쪽 사진)을 선임했다.
약 25년간 아우디·BMW·포르셰 등에서 섀시, 전장,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이끈 하러 신임 사장은 지난해 현대차그룹에 합류해 R&D본부 차량개발 담당 부사장으로서 차량의 기본성능 향상을 주도해왔다.
역시 사장으로 승진한 정준철 제조부문장(오른쪽)은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 구축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지난 5일 자진 퇴임한 송창현 AVP본부장(사장)의 후임은 아직 찾지 못했다. 현대차그룹은 최대한 신속하게 후임자 선임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년부터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지낸 서강현 사장이 그룹 기획조정담당으로 이동한다. 기존에 기획조정담당과 완성차담당을 겸하던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현대차그룹 담당’ 업무를 맡기로 했다. 그룹의 계열사 장악력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서 사장이 그룹사 간 사업 최적화를 주도하고, 상급자인 장 부회장이 전방위적인 미래 사업과 기술 확보를 위한 그룹 차원의 시너지 제고와 민첩한 실행을 진두지휘하는 구조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사장 4명, 부사장 14명, 전무 25명, 상무 신규 선임 176명 등 219명을 승진시켰다. 지난해 임원 인사(239명)보다 20명 줄어든 규모다.
상무 신규 선임 중 40대 비율이 49％로 2020년(24%)보다 2배 수준으로 오른 게 눈에 띈다. 승진 대상자 약 30%를 R&D와 주요 기술 분야 출신 인사로 채워 기술인재 중심의 인사 철학을 구현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위기를 체질 개선과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인적 쇄신과 리더십 변화를 과감하게 추진했다”며 “SDV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와 투자 또한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십여 년 전, 남도의 작은 암자에 머물 때였다. 지인 몇분과 조촐한 차담을 나누던 중 처음 뵙는 한 분이 케이크 두 상자를 내밀었다. 나는 감사 인사 대신 불평을 쏟아냈다. 혼자 사는 암자에 하나면 충분할 텐데, 두 개나 가져와 소박함의 질서를 흐린다는 핀잔이었다. 쌓이는 음식에 예민해 있던 마음이 거칠게 튀어나온 것이다. 나는 그 일을 곧 잊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날의 장면이 문득 떠올랐다. 수행자라는 외피에 갇혀 사람의 정성을 헤아리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고, 그분에게 깊이 죄스러웠다. 말로 꺼내지 못했을 무안함과 상처가 뒤늦게 또렷이 전해졌다.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그분은 당시의 서운함이 오래 남아 절이나 스님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십 년이 지나 받은 사과에 응어리가 풀렸고,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이 일을 계기로 갈등과 폭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마음은 쉽게 다친다. 하물며 신체적 폭력, 집단 괴롭힘, 심리적 갑질, 성폭력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뿌리째 흔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갈등과 폭력 앞에서 무엇을 먼저 물어야 할까.
첫째는 피해 당사자에 대한 깊은 공감이다. “모든 생명은 죽임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채찍을 두려워한다. 그러니 이 일을 나에게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때리지 말라”는 <법구경>의 가르침은 공감이 회복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한다. 물론 합당한 징벌은 꼭 필요하다. 붓다 당시 승단의 계율과 징벌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그 중심에는 이참과 사참, 곧 성찰과 책임 수용이 있었다. 부끄러움이 결여된 징벌은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찰보다 회피에 더 익숙하다.
둘째는 피해자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으로 피해자의 삶은 회복되지 않는다. 치유의 조건은 부끄러움을 아는 ‘진심’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며 참회할 때 회복의 문이 열린다.
셋째는 피해자의 회복 이후, 가해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이다. 예수는 일흔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하며, 길 잃은 한 마리의 양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다. 그의 눈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길을 잃은 존재였다. 가해자가 회개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길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오늘날 우리가 징벌을 넘어 ‘회복적 정의’를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해자’ 혹은 ‘나쁜 사람’이라는 이름은 과거의 행위를 현재와 미래에까지 고정시켜 회생의 가능성을 가로막는다. 업보는 행위와 그 결과를 말할 뿐, 사람의 본질을 영원히 규정하지 않는다. 붓다는 “나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 다만 지금의 행위가 고결하면 그를 고귀한 자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자리를 남겨둔다.
“나쁜 사람이 나쁜 일을 한다”는 말은 엄밀히 성립하지 않는다. 나쁜 일을 했기에 나쁜 사람이라 불릴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에게 현재까지도 ‘악인’이라는 꼬리표를 관성처럼 붙인다. 이러한 인식의 오류는 ‘알권리’나 ‘정의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한때의 잘못을 평생의 낙인으로 만들기도 한다. 고착된 이름은 사람이 과거를 딛고 새로이 살아갈 가능성을 차단한다. 진심 어린 참회와 함께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용서와 포용은 회복의 토대다. 대승불교의 계율 또한 참회한 이를 끝내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 역시 허물이라 말한다. 달라이 라마의 말처럼, 용서는 타인을 위한 행위이기 이전에 미움과 원망에서 스스로를 놓아주는 자비다.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갈등 해결을 징벌에만 맡긴다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사실 확인, 대화와 경청, 진심이 담긴 사과와 용서, 그리고 회복을 향한 협력이 필요하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이 길 말고 모두가 함께 덜 아프게 살아갈 다른 길이 과연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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