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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의료비후불제 지역 사회도 힘 보탠다…첼로병원·리더스건설 등 충북 16개 업체 지정기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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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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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충북의 대표 의료복지 정책인 ‘의료비후불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들이 지원에 나섰다.
충북도는 첼로병원과 리더스건설 등 도내 16개 업체가 1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지정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첼로병원과 리더스건설이 각각 300만 원씩을 나머지 14개 업체가 400만 원을 모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기탁금은 도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후불제 치아교정 특례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경제적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등에게 실질적인 진료비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치아교정은 건강상 필수적인 치료임에도 평균 500만 원이 넘는 비용 탓에 취약계층은 치료받기 어려운 항목 중 하나다.
충북도는 이번 기탁금을 활용해 의료비후불제 융자 한도(300만 원)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치아교정 치료 대상자가 의료비후불제 대출을 신청하고도 부족한 차액에 대해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의료비후불제 대출금은 추후 상환해야 하지만, 특례지원금은 갚을 필요가 없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며, 단순 미용이나 성형 목적이 아닌 부정교합 등 의사 소견에 따라 치료가 시급한 경우에 한정된다.
기영진 첼로병원 원장은 “치아교정은 단순한 미용 치료가 아니라, 성장기 아동의 저작 운동·발음·턱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의학적 치료”라며 “의료비후불제를 통해 취약계층도 비용 부담 없이 교정치료를 받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이 부담스러운 의료취약계층을 대신해 농협이 의료비를 먼저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최장 3년간 분할 상환하는 의료복지제도다.
도는 이번 민간 지원을 계기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반도체 설계·제조·AI 서비스·수출까지 ‘전 과정’ 유기적으로“정부 주도하에 하나의 거대 기업처럼 움직이는 연합 꾸려야”
“한마디로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안현 SK하이닉스 사장(사진)은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특별위원회 포럼’에서 한국 인공지능(AI) 생태계의 현실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반도체특위 공동위원장인 안 사장은 “한국은 AI 생태계 내 다양한 기술과 사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 분절돼 각개전투를 하니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AI 반도체 강국 도약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한국이 AI 시대 필수 인프라인 AI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풀스택(전 과정 통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도체 설계·제조부터 AI 서비스까지 단절되지 않은 생태계를 통해 국내에서 상용화 경험을 쌓고 수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AI 반도체에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신경망처리장치(NPU), 맞춤형 반도체(ASIC), 프로그래머블 반도체(FPGA),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이 포함된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는 GPU·NPU 등에 탑재되는 HBM 시장의 핵심 공급사이고, 다수의 국내 스타트업들이 NPU를 비롯한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AI 반도체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엔비디아 등 유수의 빅테크를 보유한 미국과,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보다 열세인 게 현실이다.
이날 포럼을 관통한 키워드는 ‘생태계’였다.
류수정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AI 반도체 생태계는 기존 범용칩 중심의 설계에서 지금은 모델, 플랫폼,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수직통합형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며 “한국은 메모리 쪽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다 약하다”고 짚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그동안 한국은 메모리 중심의 ‘단품’ 비즈니스를 해왔다”며 “하지만 AI 반도체는 단순히 칩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태계’ 비즈니스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드웨어, 인프라, 소프트웨어, 서비스, AI 적용 산업이 하나의 거대 기업처럼 움직이는 연합을 꾸려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반도체특위는 AI 데이터센터 실증 플랫폼과 국방·에너지·보건의료 등 분야를 위한 ‘소버린 AI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AI 연구기관인 베이징인공지능연구소(BAAI)처럼 공공 및 민간 연구 역량을 결집할 ‘AI반도체기술원’ 설립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AI 반도체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정배 삼성전자 상담역은 “우리 생태계는 너무 취약하다. 취약점을 직시하고 중장기 계획하에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며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면 국가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객석에선 이미 잘하고 있는 데 집중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기남 전 공학한림원 회장(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추려서 해보면 좋겠다”며 “지금 하고 있는 하드웨어 같은 부분들을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9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녹취록을 발견하고 이 사건들의 증거로 냈다.
2심 법원은 수사의 단초가 되고 1심 유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정근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그 녹취록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정근은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관련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로 뒤집었다.
윤 전 의원은 선고 이후 “오늘 판결로 인해 확실한 무죄, 또 검찰의 무리하고 위법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명예 회복에 더욱더 노력하고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였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가석방됐다.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도 ‘먹사연(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을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으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 논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