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가방 속 위조지폐 ‘5만원권’ 9000장···가상화폐로 바꾸려 한 일당 검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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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가방 속 위조지폐 ‘5만원권’ 9000장···가상화폐로 바꾸려 한 일당 검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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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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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5만원권 위조지폐 수천장을 만들어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통화위조 및 사기 혐의로 40대 A씨와 30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30대 C씨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천안아산역 인근에서 가방에 넣은 5만원권 위조지폐 다발을 건네고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컬러프린터로 지폐를 인쇄한 뒤 도구를 이용해 수작업하는 방식으로 5만원권 위조지폐 9188장(4억5940만원 상당)을 제작했다. 이후 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기로 공모하고 온라인을 통해 코인 투자자를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거래 과정에서 위조지폐 상태가 지나치게 조잡하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투자자가 거래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0~11월 A씨와 C씨를 차례로 검거했으나 B씨는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이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지난달 5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B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로, 무직 상태가 이어지며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서대는 생명공학과 김성조 교수가 ‘다부처 생명연구자원 성과교류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29개 정부 부처가 참여해 인공지능(AI)·바이오 분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바이오소재 연구와 AI 기반 의약품 개발 등 첨단 생명과학 분야의 미래 비전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 교수는 10년 이상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을 운영하며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연구시설 현장 점검에 참여했고 LMO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영상 제작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이어왔다.
또 신약 개발과 바이오소재 개발을 비롯해 희귀질환과 대사질환 연구에 주력하며 신약 후보물질 발굴과 적응증 규명, 소아성 치매와 퇴행성 신경질환의 발병 기전 분석, 인체 및 반려동물 대사질환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 같은 연구 성과는 바이오소재 기반 치료제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첨단 생명공학 연구 기법 개발은 물론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분석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호서대는 연구실 안전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안전 시스템 고도화와 교육 강화, 안전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과도한 언론통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인·기업 등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고, 언론 보도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모든 표현물을 적용 대상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통제를 비판해온 민주당 역시 언론통제의 유혹에 사로잡힌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온다.
민주당이 마련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강한 경제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다. 인종·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는 ‘불법정보’,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는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나 유튜버가 이를 고의로 유통해 피해를 입히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악의·반복적 유포로 판단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다 무산된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안에선 제외됐던 정치인·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도 배상 청구가 가능해져 ‘전략적 봉쇄소송’ 우려는 더 커졌다.
민주당은 이른바 ‘입틀막’ 소송을 막기 위한 특칙을 추가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재판 청구권 제한과 맞닿아 있어 법원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소송이 각하되는 사례는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공언했으나,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사생활에 관한 사실 적시’ 처벌은 유지됐다.
민주당은 입법 취지가 언론통제가 아닌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언론계는 광범위한 언론·표현 통제 법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참여연대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판단을 행정기관과 플랫폼 재량에 맡기면 공익적 비판과 권력 감시 활동까지 위축되는 자기검열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21일 “법의 목적이 언론통제가 아니더라도 언론이 예외로 빠져나가기는 어렵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검열기구로 작동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와 방심위의 심의·검열 기능이 언론통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를 고려하면, 최근 법 개정으로 정무직 공무원 지위를 부여받은 방미심위의 판단 또한 정권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방미심위가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하는 조항은 삭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방미심위 심의 가능성이 원천 차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미심위가 자의적 해석으로 심의 대상에 올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허위·조작정보는 대부분 현행 언론중재법과 민·형법,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등 개별 법률로 대응할 수 있다”며 “추가 입법은 오히려 전략적 봉쇄소송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했다고 설명하지만, 유럽은 국가가 콘텐츠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해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구조다. 반면 한국은 행정기관이 콘텐츠를 심의하고 시정 요구와 제재까지 하는 정반대 구조다.
참여연대는 이날 낸 성명에서 “국회는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 입법이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며 “국회가 기어이 위헌적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주권정부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