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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건설공사 하도급 임금 지급 빨라진다…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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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8 회

폰테크 카페 내년 3월 30일부터 건설 공사 하도급 노동자에게 대금 지급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면서 18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 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했다.
현행 건산법 시행규칙은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한 절차인 데다, 원수급인이 해당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 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를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 및 자재 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 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찌뿌둥한 하늘에 비가 오락가락했지만 날은 푹하기에 얇은 패딩을 걸치고 외출을 했다. 볼일을 마치고 나오니 해 질 녘,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득한 날씨에 종종걸음을 치며 집에 돌아오니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다.
‘푹하다’는 ‘겨울 날씨가 퍽 따뜻하다’는 뜻이다. 이와 반대되는 말이 ‘득하다’이다. ‘얻다’의 의미로 많이 쓰는 득(得)하다와 모양이 같아 어색할 수도 있으나, ‘득하다’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다’라는 어엿한 뜻을 가진 우리말이다. 한나절 사이에 푹한 날이 득하게 된 것은 기온이 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차가운 바람의 영향이 컸을 듯하다.
겨울바람을 흔히 ‘북풍’이라고 한다. 북쪽의 시베리아 대륙에서 불어오는 차고 건조한 바람인데 이 계절 체감온도를 확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북풍은 ‘뒤바람’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남향집을 기준으로 뒤쪽, 즉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란 것이다. 같은 말로 ‘뒤울이’도 있다.
북풍을 이르는 우리말이 또 있는데, ‘북쪽에서 불어오는 큰 바람’은 ‘댑바람’이라고 한다. ‘덴바람’도 있다. 뱃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데 ‘된바람’이라고도 한다. 어감에서부터 차디찬 바람이 몰고 오는 혹독한 추위를 나야 하는 ‘고됨’이 느껴진다.
이외에도 겨울바람을 비유하는 말로 ‘몹시 매섭고 독한 바람’인 ‘칼바람’, ‘살을 엘 듯이 찬 바람’을 뜻하는 ‘매운바람’이 있다. 의미를 찾아보지 않아도 ‘칼’이니 ‘매운’이 들어가 있는 만큼 만만하게 넘길 바람은 아니란 걸 알겠다.
우리나라의 겨울은 추운 곳의 대명사인 시베리아보다 더 춥다고 한다. 수은주에 나타나는 숫자가 시베리아보다 높다 해도 칼바람이 불어오는 통에 피부로 느껴지는 온도는 훨씬 낮다는 것이다. 겨울바람을 만들어내는 북쪽 대륙보다 더 춥다니… 물론 지형적 요인도 있겠지만,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으로선 그저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겨울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벌써 봄바람을 기다리게 된다. 성미가 급해지는 계절이다.
연말 송년회와 모임이 잦은 12월, 통풍 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음과 기름진 음식의 과다 섭취는 통풍 발작을 유발하고, 치료와 관리가 미흡하면 만성 관절염이나 신장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액 속 요산 결정이 관절과 주변 조직에 더 활발히 침착돼 증상이 악화한다.
통풍은 혈중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서 요산 결정이 관절, 힘줄 주변 조직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갑작스러운 관절 통증과 부종, 발적이 특징이다. 주로 엄지발가락, 발목, 무릎, 손가락 관절에서 자주 발생한다. 발작은 주로 밤에 시작되며 손을 대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통증 정도는 출산에 비견되기도 한다. 특히 겨울철 찬 공기와 체온 변화는 혈액 내 요산 결정 침착을 촉진해 염증과 통증이 심해진다. 초기에 적절한 관리가 없으면 발작 빈도가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관절 손상과 신장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통풍 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통풍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2020년 46만8083명에서 2024년 55만3254명으로 4년간 약 18% 늘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 12배 많고, 비만과 고령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서구화된 식습관, 잦은 회식, 운동 부족 등의 영향으로 젊은 남성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통풍 발작의 주요 원인은 알코올과 퓨린을 많이 함유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이다. 맥주뿐 아니라 모든 주종의 과도한 음주는 요산 배설을 억제하고 혈중 요산 농도를 높인다. 내장류, 붉은 고기, 등푸른생선 등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은 발작 위험을 높인다. 이뇨제, 저용량 아스피린, 특정 결핵약 등 일부 약물도 요산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통풍 치료는 약물과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성 발작 시에는 항염증제 또는 콜히친 등을 사용해 통증과 염증을 완화한다. 요산 수치 조절을 위해 알로퓨리놀, 페북소스타트 등 요산 강하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한다. 단순히 통증이 나타날 때만 치료하는 경우가 많지만 꾸준한 약물 관리가 통풍 결절과 합병증 예방에 핵심이다.
생활습관 관리도 필수다. 조깅, 수영, 등산 등 적당한 유산소 운동과 적정 체중 유지는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과격한 운동은 요산 생산과 젖산 축적을 증가시켜 발작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습관은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과 가공식품, 액상과당 음료를 줄이고 저지방·무지방 유제품, 곡류, 채소, 과일, 달걀, 해조류 등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요산 배출을 촉진한다.
통풍 발작 시에는 영향을 받은 관절을 높게 올리고 얼음찜질하며, 이른 시일 내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통풍 관리의 핵심은 꾸준한 약물치료와 식단 조절이다. 겨울철에도 요산 수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생활습관을 유지하면 발작을 예방하고 합병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