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상장될 것처럼 속여 5285억 사기형사처벌 피한 가담자에 민사 승소“투자자 손실 중 절반 배상”판결
5000억원대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로 4만6500여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피버트그룹 비상장 투자 사기’ 사건의 투자모집책이 투자자 손해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기 사건 가담자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길이 열렸다.
대구지방법원 민사소액2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지난 3일 피버트그룹 사기 사건의 피해자 A씨가 투자모집책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투자금액(1641만원) 중 주식 매각 회수액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인 약 578만원을 김씨가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피버트그룹 사기 사건은 전국에 다단계 판매법인을 설립해 2017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 주식을 불법 판매한 사건이다.
부실한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사들인 뒤 SNS 등에 ‘기술력이 뛰어난 비상장 업체를 발굴해 상장할 때까지 관리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아 주식을 비싸게 팔아치웠다.
이들은 4만6500여명에게 5285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팔았다. 그러나 판매 종목 중 실제로 증시에 상장된 종목은 없었다. 비상장 투자 사기 사건으론 이례적으로 큰 규모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험성이 큰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설명과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원고로 하여금 주식에 투자하도록 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도 고수익 주식 투자의 위험성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경솔하게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했다.
이번 사기 사건 가담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다. 모집책 김씨의 경우 모집액이 적어 기소와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투자자를 속인 점이 인정돼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모집인에 대한 승소 판결인 만큼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피버트그룹 대표와 다단계 판매법인 대표는 대규모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돼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소 2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한 모집책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투자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 대리인인 이성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이뤄진 임원과 모집책에 대해서도 단체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의 간판 스포츠 스타인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류현진 선수와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선수 캐릭터를 지역 상징 캐릭터인 ‘꿈씨패밀리’와 결합한 한정판 ‘콜라보 굿즈’가 나온다.
대전시는 지난 7월 류현진·오상욱 선수 소속사와 대전관광공사,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체결한 ‘꿈씨패밀리 굿즈 공동즈랜딩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만든 콜라보 굿즈가 23일 출시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콜라보 굿즈는 대전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했고, 대전관광공사가 제작과 유통·판매를 맡았다. 굿즈는 두 선수 캐릭터와 꿈씨패밀리 캐릭터를 결합해 만든 키링과 배지 각 500세트, 스타 카드 케이스 각 1000개가 한정판으로 출시된다.
콜라보 굿즈는 ‘우주올림픽 준비 대작전! 꿈씨패밀리 지구 특훈 모험!’이라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각 캐릭터에는 두 선수의 친필 사인이 담겨 있다.
류 선수에게는 꿈씨패밀리 캐릭터 중 선수의 파워와 듬직함을 잘 들어낼 수 있는 ‘네브’를 매칭했고, 오 선수에게는 재치와 스피드, 날렵함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도르’를 매칭했다.
꿈씨패밀리는 1993년 대전엑스포 마스코트였던 꿈돌이와 꿈순이를 가상의 가족과 친구 등으로 확장해 만든 캐릭터다. 콜라보 굿즈에 등장하는 네브와 도르는 외계에서 온 꿈돌이·꿈순이의 친구 캐릭터다.
한정판 굿즈는 꿈씨패밀리 캐릭터 상품 판매점인 ‘꿈돌이하우스’와 신세계백화점 대전홍보관에서 판매된다.
시 관계자는 “대전 최고의 선수들과 도시의 상징인 꿈씨패밀리가 함께 만든 굿즈를 통해 ‘스포츠 특별시’라는 대전의 정체성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앞으로 스포츠와 관광을 연결하는 도시브랜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2월 중순 수출이 430억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투자 증가로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자동차는 다소 부진했다. 대미 수출도 소폭 줄었다.
관세청은 22일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43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6.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20일 통계 기준 역대 최대치다. 직전 최고 기록은 지난해 403억달러였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26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1~20일 조업일수는 16.5일로 지난해보다 0.5일 많았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41.8% 급증하며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은 27.1%로, 6.7%포인트 늘었다. 무선통신기기(17.8%), 컴퓨터주변기기(49.1%) 수출도 늘었다. 반면 승용차는 12.7%포인트 수출이 줄었다. 석유제품도 1.0% 감소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나라별로 보면 베트남 수출이 20.4% 늘어 가장 크게 늘었다. 중국(6.5%), 대만(9.6%) 등 아시아 수출이 늘었다.
반면 미국 수출은 1.7% 감소했다. 미국 관세 여파에 따른 승용차 수출 감소 등이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에서도 수출이 14% 줄어 약세를 보였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92억달러로 지난해보다 0.7% 증가했다. 반도체(11.8%), 기계류(3.5%), 정밀기기(12.5%) 등 증가했고, 원유(-3.2%), 가스(-15.0%)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중국(3.9%), 미국(14.7%), 대만(12.8%) 등에서 늘었고, EU(-3.8%), 일본(-2.3%) 등에서는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아 무역수지는 38억달러 흑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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