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가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착수했다. 공수처는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수사 대상인 특검 파견 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장에 특검 파견 검사가 포함돼 있고 공수처가 수사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사건을 지난 17일 공수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김건희 특검팀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민 특검과 특검 파견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당시 이 사건을 바로 정식 배당하지 않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특별검사’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지 즉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공수처는 이명현 특검 사건의 경우 수사 대상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함께 고발된 점을 들어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공수처는 이 사건 역시 다수 피고발인이 수사 대상인 검사인 점을 근거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철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비춰 파견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며 “특별검사를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이용하면 별도 비용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기후대응댐 건설과 4대강 재자연화 등 진영 논리에 따라 좌우돼 온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냐 안하냐가 중요하다”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고 실용을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컵 가격은 점주나 업체에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최소한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이어서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태다. 김 장관은 “종이 빨때가 물을 먹는 거라 특수코팅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도 많다”며 “종이 빨대나 플라스틱 빨대 모두 매장 내에서는 안쓰게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도 서서히 줄인다. 정부는 카페와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중 휴게음식점 가운데 규모가 큰 곳에서 사용되는 용량이 큰 컵부터 단계적으로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주로 물컵으로 사용되는 용량이 작은 종이컵의 경우 최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규모가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거리를 줄이고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태조사부터 하고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원전과 기후대응댐 건설, 4대강 재자연화 등 정치 진영에 따라 찬반이 첨예하게 갈려 온 에너지 정책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실효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 버렸다.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고 말했다.원전 정책 역시 진영 논리로 인해 객관적 사실이 가려지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대응댐 건설)판단에 있어서 (주민)찬성이 많으냐 반대가 많으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심이 되면 안된다”며 “필요하냐 안하냐가 먼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서도 “계속 논쟁거리인데, 가급적이면 이념적, 가치 지향적 논쟁보다는 실효적·실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내년에 시행되는데 지금 걱정이 많다”며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직매립 금지를 하면 매립장으로 가야 할 50만t의 쓰레기를 민간 소각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66곳의 지자체 중 7곳이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다른 대책이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일단 민간 소각시설을 이용한다는 건데, 장기적인 대책은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현재 27곳의 지자체가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데 8~10년 정도 걸린다. 재정 지원을 늘리고 (건설)기간을 단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른 지방도 2030년까지는 직매립을 금지해야 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해상풍력 발전의 경제성 문제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해상풍력 발전은 kwh(킬로와트시) 당 330원, 육상풍력 발전은 250원이 목표”라며 “태양광 발전이 kwh당 100원 이하로 떨어질 텐데 왜 해상풍력에 이렇게 열심히 매달려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해상풍력 발전이 3GW(기가와트)에서 5GW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발전단가가 20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2035년이 되면 20GW 이상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며 “그때는 단가를 150원 정도로 맞춰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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