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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적이 가른 ‘위기 임산부’ 안전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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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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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있어도외국인 임산부·아동 대상 제외어린이 출생 등록 규정도 없어“체류 자격 구분 없이 보호해야”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지만 외국인 임산부와 아동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진정한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적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필동에서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 B씨의 도움으로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자 지난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451명이 이를 통해 무사히 출산했다. 만약 A씨가 이 제도를 이용했다면 아기를 살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 임산부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역시 외국인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규정하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는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채 보호 체계 밖에 놓일 수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사이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관리된 아동은 약 6000명, 이 중 외국인 아동은 4000여명이다. 이들은 출생 등록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에서도 제외됐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국적을 넘어 모든 아동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센터 대표는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국적을 이유로 작동을 멈춘다면,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생아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태어나는 순간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국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국가(IS)를 겨냥해 시리아 내 수십곳을 공습한 후 추가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목표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밀착하면서도 미국의 시리아 공격에 반발하는 내부 강경파를 달래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0일(현지시간) 향후 며칠 내에 시리아에 관한 추가 군사 작전이 있을 수 있다는 미국 관리 두 명의 발언을 전했다.
중동 내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총사령관(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리아 내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를 겨냥한 ‘호크아이 타격 작전’을 개시했다”며 “전투기, 공격 헬리콥터, 포병대가 시리아 중부 전역에 걸쳐 ISIS의 거점으로 의심되는 7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ISIS 기반 시설과 무기고를 겨냥해 정밀 유도탄 100발 이상을 사용했다”며 “요르단군도 전투기를 지원하고 작전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의 이번 공습은 지난 몇 년 동안 시리아에서 IS를 상대로 벌인 가장 광범위한 작전이었다고 전했다. 중부사령부는 시리아 북동부, 이라크 국경과 인접한 시리아 동부 데이르에조르 인근, 시리아 북부의 라카, 시리아 중부의 홈스 지역 등을 공습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이번 공습으로 IS 지도자와 조직원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은 지난 13일 시리아 중부 팔미라에서 미군 2명과 민간인 통역사 1명 등 미국인 3명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한 미국의 보복 조치다. IS는 이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지 않았으나 미군은 초기 조사에 따라 이 사건을 IS의 소행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리아 내무부에 따르면 두 달 전 미군 기지 경비병으로 입대한 범인은 미국과 시리아 관리들이 회담하던 회의장 외부에서 총격을 가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이 IS에 보복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약속한 대로 살인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미국이 매우 강력한 보복을 가하고 있음을 공식 발표한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을 공격하거나 위협한다면 당신들(IS)은 지금까지 당해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날 엑스에 “이는 전쟁의 시작이 아닌 복수의 선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결코 주저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라고 썼다.
중부사령부는 미군 살해 사건 이후 미군과 동맹군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10차례 작전을 수행해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23명을 사살하거나 체포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 관계자는 작전을 통해 수집한 전자 장비 정보를 공습 목표 설정에 활용했다고도 말했다.
시리아 정부는 미국의 이번 공습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성명을 통해 자신들이 “ISIS에 대한 자체 군사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유엔 회원국이 민간인 보호와 지역 안보 및 안정 회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시리아의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집권한 반군 출신 알샤라 대통령은 시리아 내 이질적인 파벌과 민족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들 중에는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와 연계됐던, 극단주의적 견해를 가진 파벌들도 포함돼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나나르 하와치 국제위기그룹 시리아 선임 분석가는 “알샤라 대통령 지지자 중 강경파 일부는 서방 국가가 자국을 공격하는 것에 반발할 수 있다”며 “알샤라 정부는 (미국과 내부 강경파 사이에서) 매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이후 알샤라 대통령이 해당 작전을 지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 SNS 트루스소셜에 “시리아 정부는 시리아에 다시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의 지휘 아래에 있으며 우리의 공격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환(사진)과 두산의 계약에 담긴 이른바 ‘셀프 방출’ 조항이 앞으로 원천 차단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6시즌 전까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 개정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10개 구단 단장은 지난 15일 열린 KBO 실행위원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김재환의 계약 조항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KBO는 FA 보상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계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야구 규약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KBO는 추가로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 살핀 뒤 내년 1월 10개 구단 단장이 다시 모이는 실행위에 규약 개정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실행위의 심의를 거친 안건을 KBO 이사회가 의결하면 개정 작업이 완료된다. KBO는 내년 시즌이 시작되기 전 모든 절차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개정되는 규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김재환은 2021년 시즌 뒤 두산과 FA 계약을 맺으면서 ‘4년 뒤 선수가 FA를 포기하면 두산과 우선 협상하고 결렬되면 조건 없이 방출한다’는 조항을 요구해 계약에 포함했다. 두산이 김재환을 잔류시키기 위해 수용한 이 계약을 KBO는 승인했고, 4년이 지나 이번 겨울 FA가 된 김재환은 조항대로 FA 자격을 신청하지 않고 이 옵션을 실행해 시장에 나왔다.
FA를 신청하지 않고 방출선수 신분이 되면서 이적 시 보상이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유계약 신분이 됐다. 이에 SSG가 FA 보상을 두산에 지급하지 않고 최근 김재환을 영입했다. 편법 계약으로 FA 보상 제도가 무력화된 것이다.
김재환 측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 조항을 구단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이용했고 두산과 SSG는 나쁜 선례를 사실상 합작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계약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KBO는 김재환과 두산, SSG가 각자의 행동을 정당화하도록 빌미를 제공했다.
FA 보상의 족쇄에서 벗어나 새 계약을 맺은 김재환과 SSG가 당장은 이득을 봤다. 하지만 이번 사례가 ‘성공적인’ 선례로 남으면 앞으로 FA를 앞둔 선수가 비슷한 협상을 시도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남겼다.
사태가 커지자 KBO가 서둘러 규약 개정에 나선 것도 리그의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KBO 관계자는 “두산과 김재환의 계약처럼 FA 보상을 무력화하는 사례는 원천적으로 막는 게 맞다고 본다. 다른 것도 혹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해보기로 했다”며 “시즌에 들어가면 경기에 집중해야 하므로 시즌 시작 전 규약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