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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여야 “KT, 기간통신사 자격 있나” 펨토셀 관리 부실 질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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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596 회

여성최음제구입 김영섭 KT 대표가 24일 무단 소액결제 범행 수단으로 지목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2만여명에 대해선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모든 인증 방식의 소액결제 피해를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펨토셀 관리 실태를 보니 허점이 많고 관리가 부실했다”면서 “전 국민께 불안과 걱정,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펨토셀 관리 부실이 사건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지적하자 김 대표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KT가 보유한 펨토셀 23만2000대 가운데 3개월간 작동하지 않았거나 고장 난 펨토셀은 4만300대에 이른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 용의자들은 차량에 펨토셀을 싣고 이동하며 주변 휴대전화의 인증 문자를 가로챈 것으로 추정된다.
KT의 경우 미사용 펨토셀에 대한 ‘자동 차단’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KT에는 펨토셀 매뉴얼조차 없다”면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기본 자질조차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KT와 달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일정 거리 이상 옮겨진 펨토셀 기기는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사고 이후 (미승인 펨토셀이) 망에 붙지 못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KT가 ARS 인증만 조사해 피해를 축소하고 있다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김 대표는 “시간이 걸려 일단 ARS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고 전체 인증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KT가 해킹 의혹 서버를 폐기한 행위도 비판을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해킹 의혹 사실확인 요청을 받았으나 “침해 사실이 없다”고 답한 뒤 8월1일부터 13일까지 해당 서버를 폐기했다. “증거인멸”(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지적이 계속되자, 김 대표는 “폐기하지 않았어야 한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와 관련해 “KT의 서버 폐기나 신고 지연 등에 고의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대로 필요시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복제폰 생성을 위한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보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의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고객 대상의 면제에 대해선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97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롯데카드의 조좌진 대표 역시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신용정보를 다루는 금융회사로서 엄청난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여야 의원들이 카드 재발급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자, 조 대표는 “100만명까지 밀려 있는 상황으로 이번 주말까지는 대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2017년 이미 공개된 보안패치를 누락한 데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조 대표는 사임을 포함한 인적 쇄신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함께 출석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5년간 1100억원의 보안 투자 약속을 믿어도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금융 보안은 핵심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환경 소재로 알려진 야자매트에 플라스틱 섬유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책로 등에 설치된 야자매트가 미세플라스틱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전수조사기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광주지역 7곳에 설치된 야자매트를 조사한 결과 6곳에서 플라스틱 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1곳은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지만 별도 성분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광주지역 산책로 6곳과 국립공원 무등산 탐방로 1곳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조사결과 설치된 지 오래되었거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의 야자매트에서 수많은 플라스틱 섬유가 발견됐다. 야자매트는 코코넛 껍질 섬유로 만들어져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제조사가 비용 절감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를 혼합해 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야자매트가 마모되면 합성 섬유가 끊어져 미세플라스틱 형태로 토양에 남게 된다. 토양에 침투한 미세플라스틱은 미생물 활동을 저해하고 통기성과 배수성을 떨어뜨려 토질을 악화시킨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토양 속 미세플라스틱은 식물의 뿌리 성장을 방해하고 지렁이와 같은 토양 동물이 섭취할 경우 먹이사슬 교란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플라스틱 섬유가 포함된 야자매트의 설치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잇단 영공 침범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군사 동맹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 한편에 자칫 확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엑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격추 관련 발언을 담은 동영상을 게시하며 “알겠다 오버”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하면 격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는데 이 발언을 빌어 대러 적극 대응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폴란드는 지난 9~10일 침범한 러시아 무인기(드론)를 격추했다. 지난 22일엔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자국 영공이 또 위협을 받으면 재차 격추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도 언론 인터뷰에서 ‘무력 과시’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빌레 샤칼리에네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은 “최근 (러시아의) 나토 영공 침범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는 사고방식을 전환해 나토의 공중초계 임무를 방공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응 수위 제고를 촉구했다.
반면 독일은 대응에 신중한 입장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전날 폴 욘손 스웨덴 국방장관과의 공동 회견에서 “무언가를 쏴버리자거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성급한 요구는 현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칫 군용기 격추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쳐놓은 ‘확전의 덫’에 빠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나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는 지난 23일 동맹이 공격받을 경우 자국 공격으로 간주해 군사행동 등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나토 5조를 거론하며 “나토와 동맹들은 자신을 방어하고 모든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국제법에 따라 모든 필요한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대응 방안을 두고는 국가별 온도차가 나타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외국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할 경우 고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군사적 대응을 자제한다고 외신은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의) 영공 침범이 의도적인지, 의도적이라면 의도가 무엇인지 입증하는 것은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짚었다. 드론의 경우 저고도로 비행하는 데다 플라스틱 또는 목재로 만들어져 탐지 자체가 어려우며 매번 요격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쓰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문제도 거론된다.
유럽 매체 EU옵서버는 “나토 동맹은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는 약속 위에 세워졌다. (그런데) 러시아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해서 나토의 방공 체계를 시험한다면 그 약속은 허술해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며 “나토에 이는 신뢰성 문제”라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일련의 (영공 침범) 사건은 나토가 설득력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나토가 명확한 대응 계획 없이는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덴마크 영공에 드론이 출몰해 일부 공항이 폐쇄됐으나 드론을 보낸 주체와 출현 경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방장관들은 26일 ‘드론 장벽’ 구축 논의를 위해 회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