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송언석 “조희대 비롯 대법관들 청문회 불출석 너무 당연”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문해력훈련 송언석 “조희대 비롯 대법관들 청문회 불출석 너무 당연”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03
99 회

문해력훈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대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불출석을 선언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도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 103조는 법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조직법은 (판결) 합의 과정을 비공개하도록 돼 있고 국정감사법은 재판 개입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런 기본 상식과 법률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견제가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열릴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과 질의를 반복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형식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남발하는 국민의힘을 방치할 수 없다”며 관련 법 개정을 시사한 데 대해 송 원내대표는 “제도 자체를 변질시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 소수 의견 배려 장치가 전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완벽한 국회의 일당 독재 체제 구축이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에 대해 “단순히 입법을 막거나 연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수당의 힘에 의해 소수당의 목소리가 묵살당할 때 소수당이 국민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호소”라고 했다.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부산시는 1일 BuTX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9월 하나금융그룹이 주관사로 참여한 (가칭)‘BuTX 급행철도㈜’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그해 1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격성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통과로 BuTX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길이 열린 셈이다.
BuTX는 가덕신공항을 출발해 명지, 하단, 북항, 부전, 센텀시티, 동부산(오시리아)까지 54㎞ 구간에 7개 정거장이 들어선다. 시속 150㎞ 속도로 지하 대심도 터널을 통과하는 급행철도이다. 가덕신공항~북항 구간을 18분, 가덕신공항~오시리아 구간을 33분에 주파한다. 요금은 가덕신공항∼오시리아 구간 기준 5000원으로 예상된다.
사업 기간은 총 6년에, 사업비는 4조7692억원으로 추정된다.
BuTX는 친환경 수소 철도로 부산 전역을 15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혁신적인 교통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산시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 영향성·환승 편의성 검토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해 연말까지 제삼자 제안공고(안)를 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 부산시의회 동의, 민자사업 심의를 거쳐 제삼자 제안공고를 시행하고 2027년 실시협약 및 사업자 지정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BuTX를 개통할 계획이다.
BuTX 정거장은 주변 지역과 동반상승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BuTX를 경남·울산으로 확대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처럼 부·울·경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해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전체 버스의 80%가 속한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가 사측과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해 1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협의회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14시간에 걸쳐 최종 조정회의를 갖고 임금 협약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협의회는 이날 첫 차 운행부터로 예고했던 전면 파업을 철회했다. 모든 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한다.
협약에 따라 경기버스 노사는 민영제 차별철폐를 위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준공영제 임금과 근무형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임금은 민영제 40만원, 준공영제 8.5% 인상이다.
단체협상에 참여한 50개 업체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속한 광역버스 업체 4곳(김포운수·선진버스·선진상운·파주여객)은 자체 임금정책으로 인해 8.5% 인상률을 맞출 수 없어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 중지가 선언됐다.
그러나 이들 업체 역시 예고했던 파업은 철회하고 사측과 추가 협상 및 법적 공방을 통해 개선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노위의 조정 기한은 당초 이날 자정까지였으나, 노사 양측은 합의를 위해 시한을 이날 오전 6시까지로 연장해 밤샘 협상을 진행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밤잠도 거의 안 자고 가슴 졸이며 상황을 지켜봤는데, 타결이 되기 전에라도 첫차 운행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합의 내용이 빛나도록 근무 및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약속한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협의회에는 50개 업체 소속 1만여대(인가 대수 기준)의 버스가 속해 있다. 공공관리제 2300여대, 민영제 7100여대, 시외버스 800여대 등이다. 이는 경기도 전체 버스의 8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