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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한·미 핵잠 연료공급 협상, 2년 내 완료”…내년 기본계획 제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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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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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국방부‘범정부 사업단’ 구성키로…원자로 안전 관련법도 마련전작권 회복에 속도…2단계‘완전운용능력’검증 내년 11월 목표
국방부가 18일 미국과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협상을 2년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는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 검증을 내년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가전략무기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내년 중 정부의 원칙, 건조 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또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을 위해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단의 활동을 통해 미국과의 연료 협상을 2년 내로 마치겠다고 했다.
핵추진잠수함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농축 우라늄 사용 용도를 100% 평화적 용도로만 국한하고 있는데, 핵추진잠수함의 경우 군사적 용도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첫 사례인 만큼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앞서 안전 규제 및 안전 조치와 관련한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 공식회의를 처음 열었다. 회의에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 소속의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지난 11월에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11월에 열릴 제58차 SCM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연합사 구축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의 3단계로 진행된다. 2022년 FOC 평가가 끝났지만, 이후 FOC 검증에 진척이 없었다. FOC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연도를 정하고, 전환 연도 1년 전에 FMC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한·미 당국 간의 로드맵 작성 협의에 내년 1월 착수해 4월까지 완성하고, 3~8월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와 연합특수전사령부의 FMC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분기별로 안 장관이 주관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조건 충족 상황을 점검하고, 동맹 현안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에 대한 조직개편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방첩사 개편은 현재 1차적으로 원복(원소속 부대 복귀) 조치된 인원 180명이 있고, 앞으로 추가로 더 있을 것”이라며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에서 이달 말까지 (방첩사 개편에 대한) 기본적 안이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개편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고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것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전 국민에 큰 분노를 안겨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최중경 삼성물산 사외이사가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한국 몫 이사로 선임되며 시민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친 삼성 인사의 회계기구 요직 임명은 회계투명성 제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최 이사의 선임과 관련해 “삼성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과거 사외이사로서 회계부정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못한 최중경이 과연 IFRS 재단 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IFRS 재단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 이사로 최 이사가 선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 이사는 2021년부터 삼성물산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직해왔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지분 19.34%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최근 삼성생명 ‘일탈회계’를 둘러싼 논란과 전혀 무관하다 볼 수 없다”라며 “회계당국이 일탈회계 중단을 결정했고 곧 이에 따른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FRS 재단의 이사로 삼성 측 인사가 선임된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의 과거 효성 사외이사 재직 시절의 문제도 거론됐다. 경제개혁연대는 “효성은 2014년 7월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과 임원 해임권고(고 조석래 회장, 이상운 부회장) 조치를 받았으나, 최중경은 사외이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이후 해당 이사들의 재선임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후보 1순위로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옹호한 것으로 알려진 한종수 교수가 선정된 점도 우려했다. 연대 측은 “만일 내년 초 원장으로 한 교수가 선임된다면, 최근 생명보험사 일탈회계를 중단하기로 한 회계당국의 입장과 충돌되기에 삼성생명 일탈회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당국은 차기 한국회계기준원장 유력 후보자와 IFRS 재단 이사 모두를 친 삼성 인사로 선임한 것을 모두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삼성생명 회계기준 논란이 이제 겨우 일단락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한국과 국제 회계기준제정기구의 핵심 인사로 삼성 측 주장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채운다면 또 다른 편법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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