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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동거녀 살해한 뒤 3년 넘게 시신 은닉···30대 ‘징역 27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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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1 회

평택개인회생 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3년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 세제와 방향제 등을 사용하며 장기간 범행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A씨가 사기 등 다른 범죄로 구속돼 더 이상 시신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해당 건물 관리인은 장기간 거주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방에서 악취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B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본에서 B씨를 만나 교제하다 한국에서 함께 생활해 왔으며 사건 당일 B씨가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2·3 불법계엄만으로도 이미 뒤숭숭했던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무사 착륙하지 못했다. 계엄의 주범이 대통령직에서 탄핵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상은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참사 유족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슬픔은 빠릅니다. 너무 빨라서 쉽게 잊힙니다.”(정우신 ‘무안과 슬픔’)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작가 40명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해 각자 1편씩 시를 써 엮은 것이 이 책이다. 1982년 작품 활동을 시작한 김수열, 이문재부터 문학을 전공한 유가족 친척(김남주), 방송작가인 유가족(김윤미)에 이른다.
누군가는 잊었을 참사 사망자 수 ‘179’가 거듭 소환된다. 김명기는 여기에 제주 4·3사건 희생자 수 ‘214’를 더해 시 ‘이백십사백칠십구’를 썼다. 사고 현장이던 무안국제공항을 날아드는 새와, 지난 9월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이 겹쳐지기도 한다. “무안이 새만금을 살려낸 것이다.”(이문재 ‘우리가 달라져야’)
최지인은 “새 정부는 다를 거라고 했는데/ 기다리라고만 해…/ 인제 그만 나가달래”라면서 “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야?”(‘무안에서’)라고 묻는다. 송경동은 공항이 15곳 있는 한반도에 신규 공항 건설 계획이 10개임을 지적하면서 “정치꾼들과 건설토호들의 이윤만 앞전이군요”(‘왜 새 떼들에게 책임을 돌리나요’)라고 했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다. 참사로 부모님을 잃은 김윤미는 ‘조각-죽음을 기록하는 여자’에서 참사 당일과 이후의 과정을 전하며 “179명의 이름/ 606편의 흩어진 조각/ 책임지는 이 하나 없는 현실”을 개탄한다.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실 전 인턴 직원이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18일 A씨에 대한 재심을 기각하고 이같이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10월 민주당 디지털데이터TF팀과 용역계약을 맺고 일하면서 같은 팀 소속의 B씨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당내에서 조사를 받았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신고인이 제기한 모든 행위들의 사실관계 및 성희롱이 인정되고, 일부는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고 당 윤리심판원은 A씨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가 재심을 요청해 당적이 계속해서 유지됐으나 지난달 재심에서 최종 제명 처리됐다.
재심 과정에서 피해자 B씨는 검찰이 ‘고소인(B씨)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기록과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 치료 기록, 지난 2월 A씨가 B씨에 대해 넣었던 근무태만·성희롱 등 징계 청원에 대한 소명서 등을 제출했다. 당시 당 인사위원회는 A씨의 청원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은 ‘고소인 진술과 민주당 내 총무조정국의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돼 당에서 제명된 점 등으로 보아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B씨는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심을 신청하면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원 자격이 유지된다”며 “재심이 마지막 절차로, 재심 후 결과는 확정되고 그날로부터 징계 처분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경향신문은 민주당 중앙당과 용역계약을 맺고 프리랜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해 계약 해지된 지 세 달 만에 김우영 의원실 인턴으로 다시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 후 김 의원실은 A씨를 면직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