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조국 “윤석열 ‘여동생’ 나경원·‘꼬붕’ 한동훈의 공통점, 논란에 답 안하는 것”…‘천정궁·당원 게시판’ 꼬집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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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조국 “윤석열 ‘여동생’ 나경원·‘꼬붕’ 한동훈의 공통점, 논란에 답 안하는 것”…‘천정궁·당원 게시판’ 꼬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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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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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를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동생, 부하로 칭하며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경원과 한동훈, 둘 다 ‘친윤(친윤석열)’이었다. 나경원은 윤석열의 ‘여동생’이었고, 한동훈은 윤석열의 ‘꼬붕(부하)’”이라며 “그러다가 두 사람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12·3 내란을 계기로 갈라섰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그런데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면서 “법정에 선 피고인이 아닌 대중 정치인인데, 국민과 언론이 매우 궁금해하는 매우 간단한 것에 답하지 않거나 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나경원은 ‘통일교 천정궁 갔느냐’는 질문에 ‘간 적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더 말씀 안 드린다 했죠’라고 답한다”며 “한동훈은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쓴 윤석열-김건희 비방 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격렬한 논란이 됨에도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답하지 못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또 “두 사람 다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을 찬양했던 것을 사과하지 않는다” “한동훈은 채널A 사건의 비밀이 들어 있는 자기의 휴대전화에 20여자리 비밀번호를 걸고 풀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심하게 켕기는 게 있음을 아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비방하는 데는 거품을 문다”고 했다.
조 대표는 “나경원에게 계속 물어야 한다. ‘천정궁 갔지?’ 한동훈에게 계속 물어야 한다. ‘네 가족 맞지?’”라면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업무보고 대상은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 및 산하 공공기관이다.
산업부 등의 업무보고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대응과 인공지능(AI) 관련 사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와 경찰청 등의 업무보고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과 관련한 문제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4일 차 업무보고도 생중계된다. 정부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역대 정부 중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요새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더라”라며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투명한 보고를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난 쟁점 법안을 당 차원에서 수정해 본회의에 넘기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의 위헌 소지를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거쳐 바로잡는 양상이다. 법사위원들이 개혁 법안을 당내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하고 당 지도부는 이를 조율하는 데 미흡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입법을 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언론개혁 입법인 망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지난 18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수정 취지를 밝혔다. 법사위가 과방위에서 넘겨받아 수정한 망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이 지적되자 당 차원에서 조처에 나선 것이다.
과방위가 설정한 허위조작정보 관련 각종 요건을 법사위가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 언론계에서는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상임위 간 조정 작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임위 간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사위 월권이 아닌 미세 조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도 조국혁신당과 사법부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일자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위원회 증인 고발과 관련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과 재수정을 거듭한 끝에 가결한 바 있다.
그간 주요 쟁점 법안은 당 차원의 논의를 거쳐 방향성을 설정한 뒤 상임위에서 구체화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여당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자체 수정해 본회의에 넘기는 모습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수정안 입법이 반복되는 이유로는 민주당 지도부의 조정 역량 문제가 거론된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의 원내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며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안 된다는 건 정책 조율 기능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수정을 두고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와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이 공개 충돌하며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 엇박자가 가시화되기도 했다.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등 강경 개혁파로 분류되는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당내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강성 당원들 요구에 부응해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는 영향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입법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가 거꾸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라며 “일부 의원들 때문에 법사위 통과 법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강해지다 보니 의원들이 상임위 단계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기 어려운 문화가 됐다”고 말했다.
수정안 논의는 여당 내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야당 의원들은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나서 반대토론 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사전 조율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상임위 단계에서 위헌 여부를 꼼꼼히 파악하고 의견 수렴을 광범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