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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일본 정부, 국회 질의 답변용 ‘AI’ 도입···“공무원 노동 부담 완화 목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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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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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일본 정부가 중앙부처에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19일 보도했다. 국회 상대 답변 작성에 따른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사무 작업을 효율화하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AI 전략본부 회의에서 부처별 AI 운용 시작을 공표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청이 올해 개발한 행정용 AI 기반 ‘겐나이’를 내년 5월부터 각 중앙부처 직원들에게 본격 배포할 예정이다.
겐나이는 국회 등 질의에 대한 정부 측 답변 자료 작성에 주로 쓰일 방침이다. 닛케이는 “정부는 겐나이에 과거 정부 답변이나 국회의사록, 질의서 등 데이터를 학습 시켜 답변 작성을 지원하는 에이전트 AI를 개발한다”고 전했다.
겐나이는 정부 전용 AI인 만큼 기밀성이 높은 정부 문서도 일부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정부는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답변에 따르는 ‘추가 질의’를 예측해 여러 답변 패턴을 마련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는 “지금까지 답변 작성을 위한 조사에 AI를 활용한 적은 있어도 답안 작성까지 맡기지는 않았다”며 이번 도입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AI가 제안한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답변안을 정하는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다고 매체는 짚었다.
국회 심의는 공무원의 노동 강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거론돼 왔다. 질문마다 이후 추가 질문의 흐름까지 고려해 각각 답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례여서 담당 부처 직원의 준비 작업이 심야에 이르기도 했다. 인사원 조사에서는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직원의 초과 근무 시간은 1년에 평균 376시간으로, 중앙 이외의 직원의 181시간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이 밖에 법률, 관보, 백서 등 광범위한 정부 데이터를 학습시킨 ‘허가·인가 심사 지원 AI’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첫 AI 기본계획을 정리하고 AI 개발 및 활용 시책에 1조엔 이상 투자할 방침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의에서 질 높은 데이터와 AI 신뢰성이 일본의 강점을 살릴 방안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관민 연계로 반전 공세를 걸 때”라고 말했다.
검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심리로 17일 열린 정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웃고 있는 홍 전 시장의 사진 옆에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글이 적힌 이미지를 올렸다. 오른쪽 상단에는 소속 정당의 이미지(국민의힘)도 표시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을 감안했을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정 전 부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지역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에서 정 전 부시장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법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피고인의 피선거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정 전 부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로서 법률을 위반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23일 열린다.
대만의 외교부 차관이 올 2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상 ‘중국(대만)’ 표기 방식에 대해 중국의 무력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즈중(프랑수아 우) 대만 외교부 차관(정무차장·사진)은 지난 16일 타이베이 외교부 청사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어떤 종류의 정책도 지역 상황에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차관은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는 역내 국가들의 공통 이익”이라며 “대만을 중국으로 지칭하는 건 중국에 대만을 정복(conquer)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에 강한 유감“유럽·미·일처럼 ‘Taiwan’표기를”예외 요구 아니라 한국의 지지 기대
이달 들어 대만은 한국의 새로운 전자입국신고서가 ‘출발지’와 ‘목적지’ 항목에서 대만을 ‘China(Taiwan)’로 표기한 것에 대한 항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대한국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한국과의 관계 전면적 검토”까지 언급했다. 나아가 라이칭더 총통도 직접 “대만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미 한국이 2004년부터 입국사증(비자), 외국인등록증에 ‘중국(대만)’으로 표기해온 상황이지만, 대만이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을 놓고 최근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의 입장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우 차관은 20년 넘게 지속된 한국 측 표기에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을 묻는 질문에 “기존 종이 입국신고서에선 ‘Taiwan’이라고 쓸 수 있었지만 전자 형식 도입으로 선택지가 없어졌다”며 “한국이 (정책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차관은 “우리는 한국에 예외적으로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유럽, 미국, 일본 등처럼 해달라는 것”이라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압력에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자나 출입국신고서 등에서 ‘Taiwan’ 표기를 채택한 유럽,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조치를 한국에도 요구한 것이다.
우 차관은 이어 “한국 국민 사이에서도 중국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으냐”며 “이번 이슈를 통해 한국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일이 한국인과 대만인의 우정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입장은 계속해서 한국 측과 협의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것이며, 이를 놓고 분쟁을 벌이는 건 중국이 바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