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전 구청장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특혜 제공” 인천 미추홀구, 30억 소송 패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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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전 구청장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특혜 제공” 인천 미추홀구, 30억 소송 패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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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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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이경은 부장판사)는 18일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미추홀구는 이들이 재직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해 구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며 손실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해당 사업은 2012년 2월 미추홀구가 주안2·4동 도시개발 1구역 개발 사업자로 SMC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구가 미리 받은 부지 매매 대금으로 주안초등학교를 이전한 뒤 상업·업무용 부지(1만9431㎡)를 조성하고 사업자는 해당 부지에 의료복합단지와 상업·업무시설을 건립해 분양 수익을 얻는 구조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미추홀구가 ‘부지 매매 대금 1107억원을 초과하는 부지 조성 비용 1482억원은 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해줘 37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2023년 12월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연말이라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리기도 하고, 빨갛고 파란, 은박과 금박을 붙인 작거나 큰 장식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다시 세 계절을 지낸 어느 가게 앞 먼지 쌓인 트리는 은근슬쩍 또 이즈음의 풍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 척 지나가주는 것이 이 계절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경기와 소비심리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만,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면 늘 그렇듯 누군가는 고된 시기를 보내고, 또 누군가는 썩 괜찮습니다.
가게에서는 크리스마스용 케이크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맛있고 좀 더 크게 만들어 팔고 싶은데, 호텔만큼 비싸게 팔 수도 없고, 재료비며 인건비며 포장재 비용까지 계산에 넣으면 마냥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없어 머리만 아픕니다. 유통업자는 다른 것에 비해 더 좋고 더 적게 나는 재료에 웃돈을 불러야 마땅하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노동자의 수고는 그 가치를 잃지 않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마음가짐이 자영업자의 수지를 맞추는 계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이 홀로 오롯이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게를 몇개씩 열거나, 주식거래소에까지 등록하는 사람도 있는 마당이니 모두 다 하기 나름이겠지요.
그래도 마냥 머리 아픈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이라고 오랜만에 연락이 된 친구들과 동창회도 하기로 했고, 한동안 보지 못한 이들이 연말을 핑계로 가게를 찾아주는 일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얼굴을 보며 술 한 모금 넘기고 나면, 결국 힘든 일보다는 고마운 일이 더 많은 한 해였습니다. 가게 운영에 모자란 돈을 빌려준 친구들도 고맙고, 돈은 빌려주지 못해도 술은 산다며 호프집 계산기 앞에서 카드를 꺼내는 선배가 또 고맙습니다. 그가 꺼낸 카드가 마침 나와 내 가게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것이라 새삼 대출 업무를 맡았던 직원이 떠올라 그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주인가에는 남대문의 그릇 도매상에게 그동안 쌓인 외상 매입이 얼마인지 물었는데, ‘당장은 계산이 귀찮으니 다음에 내가 부르면 빼지 말고 나와 술이나 마시며 얘기하자’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고맙고 또 미안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분으로 늦은 시간 가게 정리를 끝내고 퇴근하는 직원을 잡아 맥주 한잔 같이하자고 조르면, 그때마다 기꺼이 함께 앉아주는 그도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연말에는 가족끼리 시간을 맞춰 집에 모여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한 6년 전쯤 사서 고이 모셔둔 프랑스산 백포도주 한 병이 있는데, 당시에는 값이 얼마 되지 않았던 것이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값이 많이 올라 그것을 열기로 했습니다. 음식은 신당동에서 이자카야를 하는 친구에게 좋은 회를 부탁해 한 접시 담아올 생각입니다. 기왕이면 아는 사람 가게에 돈을 쓰러 가는 것인데, 가면 또 아는 사람이라고 제값을 다 받지 못하고 팔겠지요. 그런 사람들과 그런 마음들이 모여 결국에는 고마운 일만 잔뜩인 12월입니다.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맨션”이라는 잘 알려진 비유는 일본의 반핵 물리학자 고 다카기 진자부로 선생의 말이다. 핵발전소가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멋진 장치이지만, 발전 과정에서 생성되어 누적되는 핵폐기물은 과학적으로 처분할 마땅한 방법이 없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간이 핵에너지를 발견하고 이용하게 된 지 100여년이 지났지만 핵폐기물은 여전히 어떤 기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생명에 유해한 방사성 핵종은 고유의 반감기를 갖고 있다. 단지 방사능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여러 차례 지나도록 인체가 닿지 않는 곳에 격리해두는 수밖에 없다.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이라 불리는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플루토늄-239는 한곳에 모아두면 연쇄 핵반응을 뜻하는 ‘임계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 원소의 반감기는 2만4000년이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10만년 정도 지나야 방사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는 10만년을 책임지고 보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지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도 국회의원이던 2024년 10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 상태라는 말을 썼다. 그리고 그는 한국 핵발전소에서 2031년부터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 저장시설 포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을 주도했다. 각 핵발전소 내 수조에 위험스러운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핀란드의 온칼로 같은 영구 처분시설을 건설하기 전까지 부지 내에 중간 저장시설을 건설해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이 특별한 법이 자연적 반감기라는 물리 법칙을 제어할 수는 없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한국에서 영구 처분에 적합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지 내에 중간 저장시설이 만들어지면 결국 지금의 핵발전소들이 영원한 저장시설이 되고 말 것이라고 염려한다. 이들은 이제까지 핵발전소 때문에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어왔고 경주의 중저준위 방폐장도 사용후핵연료는 경주에서 내보낸다는 약속 위에서 수용된 것인데, 핵발전과 핵폐기물을 자신들뿐 아니라 자손만대까지 안고 있어야 하느냐고 말한다.
애초에 고준위법은 2021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합의가 있었지만, 부산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만났고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2024년 5월에 자동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여야 의원 5명이 공동으로 다시 고준위법을 상정했고, 이 고준위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모두 정신없는 가운데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2025년 2월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의원들 그리고 언론들도 이 ‘10만년의 특별법’이 갖는 의미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지난 12월17일, 경주 월성핵발전소 옆에 살면서 삼중수소를 몸에 안고 오랫동안 투쟁해온 황분희님을 포함한 284명의 시민들은 이 특별법이 처분장 건설의 근거와 해체 및 이전 시기도 담고 있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보 취득과 참가 권리를 막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