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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점선면]청소년 SNS 금지했더니…“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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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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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호주가 먼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면서입니다. 아시아·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죠. 각종 유해정보와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요. 실효성 논란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까지 다양한 반론이 나옵니다. 오늘 점선면은 ‘청소년 SNS 금지법’을 둘러싼 관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한 호주. 틱톡에서만 20만개가 넘는 미성년자 계정이 삭제됐지만, 청소년들의 ‘로그인 우회 인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청소년들은 여러 방법으로 SNS에 로그인한 뒤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아직 여기 있다. 내가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봐” 같은 말을 남겼어요.
호주 청소년들의 로그인 인증은 청소년 SNS 금지법이 맞닥뜨린 현실의 벽을 보여줍니다. 온라인 세계가 무한히 넓어진 오늘날 모든 SNS를 일괄 차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제엠네스티는 호주에서 법이 시행된 날 “많은 청소년이 법을 우회할 것”이라며 “금지 조치는 이들이 비밀스럽게 동일한 위험에 계속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죠.
호주 청소년들의 반발심과 달리,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접속을 차단합니다. 인도네시아도 내년 3월부터 13~16세의 SNS 접속을 막을 예정입니다. 유럽연합(EU)도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있고, 덴마크는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을 내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호주의 금지법과 같은 규제 방안을 “주요 업무로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NS에 도사리는 아동·청소년 대상 위험 요인들을 보다 보면, 강제적 차단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사이버 폭력과 성착취, 마약, 도박 같은 각종 유해정보와 그로 인한 범죄는 더 이상 낯선 뉴스가 아니죠. 한때 틱톡에서는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조르는 ‘기절 게임’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호주의 금지법도 지난해 1월 한 14세 소년이 SNS를 접한 뒤 신체 혐오와 섭식장애 등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여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과의존과 중독으로 인한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고등학생 36.8%가 “스마트폰·SNS 때문에 공부나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SNS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불안하거나 초조함을 느낀다”는 응답도 22.1%에 달했습니다.
규제 찬성론자들은 강제 차단을 고려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주장합니다. SNS 사용 규제에 찬성하는 조너선 하이트 뉴욕대학교 교수(책 <불안 세대> 저자)는 지난 1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규제가 완벽하지 않다고 ‘법을 없애자’ ‘모두가 술을 마시자’ ‘모두가 헤로인을 하자’고 하나? 말도 안 되는 짓”이라며 “일각에선 부모에게 맡기자고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시도했는데 대부분 실패했다. 법의 도움이 필요한 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규제에 반대하는 논리도 상당히 타당합니다. 무작정 SNS를 차단하기보다는 정부가 플랫폼 사용자들의 책임을 묻고, 청소년이 SNS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역효과(반항심) 우려, 실효성 부족 등 지적도 있고요. 온라인 소통·교류가 익숙한 청소년들의 관계 단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청소년인권연대 지음 등 인권단체 14곳은 한국에서 SNS 금지법 논의가 막 시작되던 지난해 8월 성명을 내 “SNS 중독 문제를 청소년만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성인 사용자 역시 유사한 증상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편파적인 접근”이라며 “규제의 초점은 청소년의 행위 자체가 아닌, 그 행위를 설계한 시스템을 겨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청소년의 SNS 이용을 중독의 문제로 치부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들이, 원인을 제공한 입시경쟁·학벌주의나 그들의 삶의 문제에 반의 반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은 중독과 범죄 노출 등을 우려하면서도, ‘전면 금지’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점선면이 지난 7월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이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무조건 ‘하지 마’ 보다는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주면 좋겠다”거나, “아이들도 디지털 플랫폼의 ‘사용자’가 아니라,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참여자’로 존중받고 싶다” 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제적인 조치를 써서라도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이들의 판단력을 길러 주면서 ‘건강한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게 나을까요? 독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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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불법 의료 행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의료 면허가 없는 이모씨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파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룹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도 이씨에게 불법 시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만이 아닐 것’이라는 말이 연예계 안팎에서 나온다. 노출 부담을 이유로 매니저를 통한 약물 ‘대리 처방’이나 ‘대리 수령’이 연예인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박나래는 일산의 한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주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샤이니의 키와 입짧은 햇님도 이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것은 물론 집에서도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들은 “의사 면허가 있는 줄 알았다. 영양 수액을 맞았을 뿐”이라고 했지만, 의료계는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전문의약품이 투여됐다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연예인들의 의료법 위반은 비일비재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이를 제삼자를 통해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가수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약물은 약물은 의존성과 중독 위험이 커 대면 진료와 직접 처방이 원칙이다.
배우 유아인은 지난 2020~2022년 프로포폴 181회 투약,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를 도운 40대 의사 김모 씨는 제삼자 4명의 명의를 이용해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대리 처방하고, 실제로 진찰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벌금형을 받았다.
배우 하정우는 2019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친동생과 매니저 명의로 차명 진료를 받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왜 연예인들이 불법 의료에 노출될까. 고강도 노동 환경, 느슨한 의료 관리 시스템, 도덕적 해이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예인들은 생방송과 녹화를 오가는 강도 높은 일정과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만성 피로와 불면, 우울과 불안을 겪지만 치료 과정에서의 노출을 큰 부담으로 느낀다. SNS 확산으로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환경 역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키우는 요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장 형태로 불법 시술을 하는 사람들의 존재는 연예인들에게 ‘빠르고 조용하게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기능한다. 매니저나 지인을 통한 약물 대리 수령 관행도 마찬가지다.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약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권 의료보다 ‘관계’를 통한 접근이 연예계의 일상적 해결책으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한 방송 관계자는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들은 일반 환자들과 함께 대기하며 진료를 받고 약을 받는 상황 자체를 꺼린다”며 “매니저의 약물 대리 수령은 연예계에서 공공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스포츠계와 연예계에서 약물 대리 처방 문제가 반복되자 2020년 의료법상 대리 처방 요건이 강화됐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의료법은 대리 처방을 ‘환자 또는 환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으로 제한하고, 환자 본인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 처방자가 실제 환자인 것처럼 의료진을 속이거나, 애초부터 의료진과 결탁해 약물 공급이 이뤄질 경우 적발은 더욱 더 어렵다.
연예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관행을 타파하고 의료법 위반과 약물 오남용의 경계선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30년 경력의 한 연예계 관계자는 “대중이 연예인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며 “연예인 스스로 일반인과 다르다는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법과 규범의 동일선상에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시공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태안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태안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6~2017년 수의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 시공업자 3명으로부터 총 1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폐기물 처리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뒤 업체로부터 사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 대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A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업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수의계약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점과 수수 금액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벌금 36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1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시공업자들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선고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