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국토교통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영향으로 온라인 발급이 중단된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화재로 국토부가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등 4개 서비스가 중단돼 토지·임야대장 등 부동산 관련 일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이날부터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면제 대상 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열람 300원·발급 500원), 지적도·임야도(열람 400원·발급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열람 300원·발급 500원)다. 30일부터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수수료 없이 이들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 운용됨에 따라 토지대장·임야대장·공동소유자명부·대지권등록부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 중”이라며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료의 커피에 살충제를 넣은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병원에서 동료 B씨의 커피에 몰래 살충제를 넣어 위장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업무로 인한 갈등을 겪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커피에 넣은 살충제 양이 치사량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없다”면서도 “범행 수법과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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