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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미디어세상]‘재래식 언론’ 유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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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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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주류 언론을 일컬어 재래식 언론이라 부르는 말을 들었다. ‘기레기’급의 멸칭은 아니지만 ‘재래식’이란 단어를 포함한 용례를 생각해 보면 결코 아름답거나 향기롭지는 않아서 새삼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본다. 그리고 전래의 주류 언론이 재래식이라면 그 반대말은 뭔지도 묻게 된다. ‘신식’인가, ‘수세식’인가.
전통적인 주류 언론매체를 ‘레거시 미디어’라 부르던 때부터 시작된 일이다. 그때부터 전경과 배경이 뒤집혔다. ‘레거시 미디어’라는 번역도 안 된 말을 사용하면서, 뉴미디어, 인터넷 언론, 디지털 네이티브 매체 등 새로운 언론매체를 앞으로 내세워 불렀던 관행이 슬그머니 사라졌다. 이제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한 새로운 언론매체는 배경으로 물러나고, 전래 언론매체가 전경이 되어 ‘재래식’이라 불린다.
그러나 신식은 또 얼마나 새롭단 말인가. 이는 활극과 소극이 대종인 우리나라 언론사에 새로 더한 21세기형 비극을 규정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전래 매체의 가장 나쁜 관습을 신흥 매체가 이어받고 있다. 따라서 신식이 구식을 대체한다는 이야기는 어쩐지 친부살해 비극처럼 들린다. 신식이니 구식이니 하는 표현은 모두 등장인물의 역할을 지칭할 뿐, 관객은 이 비극의 끝이 뭔지 궁금해할 뿐이다.
전통적인 언론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은 잘 알려져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중요한 내용을 추려서, 빠르고 정확하게 뉴스로 전달하면 된다. 경쟁하는 언론사들 가운데 누가 더 이 작업을 유능하게 잘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명성을 누리게 되고, 이용자에게는 뉴스를, 광고주에게는 지면을 더 많이 판매해서 수익을 낸다. 이를 가치 창출의 윗길이라 부르자. 디지털 시대가 열리며 이 윗길 조건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신식 언론이 대두한 이유는 뉴스 내용이 달라서가 아니다. 신식 언론은 인터넷 플랫폼에 업혀가면서 더 싸게 뉴스를 제작해서 손쉬운 방식으로 수익을 낼 방법을 찾았다. 특히 광고주에게 지면을 직접 팔 필요 없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구전을 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방식은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따라서 전래의 구식 언론매체도 각자 유리한 방식으로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류 언론이 가치를 창출해 온 또 다른 방식이 있다. 이는 아랫길이라 불러야 마땅한데, 전적으로 윗길에서 축적한 가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건의 당사자인 정보원이 알리고 싶은 뉴스는 알리고, 숨기고 싶은 뉴스는 숨기는 방식으로 정보원의 호의를 축적하는 일이다. 이 작업을 얼마나 교묘하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축적된 호의를 영향력 자산으로 바꿀 수 있다. 정부, 정당, 기업 등 유력한 정보원으로부터 독점적으로 정보를 받을 기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예 직접적으로 금전적 보조를 받거나 인사상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윗길이든 아랫길이든 우리나라 신구 언론 간 가치창출이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자. 내 관찰에 따르면 신식 언론들 간 차이가 신식과 구식 간 차이보다 크다.
그리고 그 차이는 주로 아랫길에서 만들어진다. 요컨대 아랫길에서 정당과 유력 정치인, 검경과 특검, 기업과 시민단체 등 정보원들과 거래를 통해 축적한 호의에 기초해서 첩보, 제보, 출연, 해명 등의 방식으로 독점적 자원을 확보해서, 윗길에서 실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나는 우리 언론인들이 영향력이란 말을 남발할 때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어떤 효과를 말하는지 맥락을 짚어 본다. 그리고 그때마다 언론의 영향력이라고 말하면서 실은 아랫길을 통해 창출한 가치에 뿌듯해하는 모습을 주로 본다. 재래식이든 수세식이든 마찬가지다. 그렇게 창출한 수익을 영향력의 증거로 내세우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모습을 보며, 내가 부끄러워진다.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들이 임상적 성과와 기술적 진보를 보이고 있음에도 그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저가 의약품’ 범주에 묶이는 현행 약가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는 낮게 책정된 약가가 해외 가격 책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수출 경쟁력까지 떨어뜨리는 한편 신약의 국내 출시를 미루거나 건너뛰는 ‘코리안 패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한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제네릭(복제약) 가격 인하와 등재순 차등 적용 등 약가 체계 전반의 개편 추진 방향에 따라 제약업계에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네릭의 약가 산정률을 기존 오리지널(신약) 대비 53% 수준에서 40%대로 낮추고, 등재 순서에 따라 적용하는 ‘계단식 약가’ 기준도 20개에서 10개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에 관해 보건당국은 제네릭의 가격을 낮추는 대신 혁신 신약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2012년 대대적인 약가 일괄 인하 이후 이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신약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확보는 어려워지고 글로벌 수출 경쟁력 역시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약가 인하로 제네릭 중심 제약사의 매출은 26~51%까지 급감해 상당수 업체가 적자로 전환됐고, R&D 예산 삭감과 임상 중단, 구조조정,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임상 성과·기술적 진보에도저가 의약품 범주에 묶여우대 약가 충분히 적용 안 돼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 시급
해외도 낮은 한국 약값 반영국산 신약 가격 낮게 책정업계 연구·개발 기반 약화
업계는 현행 약가제도가 혁신 신약의 가치 또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신약은 우대 약가를 적용받지 못했고, 우대를 받더라도 최대 3~5년의 한시적 기간 이후에는 일반 제네릭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진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대웅제약의 34호 국산 신약 ‘펙수클루’와 제일약품의 37호 국산 신약 ‘자큐보’는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을 개척한 대표 제품이지만 약가 우대를 받지 못해 성과 대비 낮은 수준의 약가로 책정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과거에는 국산 신약의 혁신성을 인정해 약가 산정 시 우대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이후 관련 조항이 상당 부분 삭제되면서 사실상 사라졌다. 지난해 3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대해 약가 우대를 적용하는 제도가 신설됐지만 그 전에 등재된 신약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펙수클루는 기존 약가보다 약 10%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중국에선 한국 가격을 참조하는 제도의 영향으로 펙수클루가 900원대에 머무는 반면 중국 내 경쟁 치료제는 2000원대 약가를 받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펙수클루, 자큐보처럼 분명한 기술 혁신을 이뤘음에도 약가 우대를 받지 못한 국산 신약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건 현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국산 신약이 해외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국내에서부터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약가 인하는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출시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제약협회 자료를 보면 2012~2021년 전 세계에서 개발·허가된 460개 신약 중 한국에 도입된 치료제의 비율은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1%에도 못 미쳤다. 또 해외에서 출시된 뒤 한국에 도입되기까지 평균 소요기간도 2년에 달해 출시 첫해 국내 도입 비율이 5%에 그치면서 OECD 평균(18%)보다 크게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 기업도 ‘코리안 패싱’을 선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약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가능성 때문이다. 한국의 낮은 약가 수준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글로벌 가격참조제에 따라 국내 신약의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고, 이는 다시 국내 약가를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여파는 치료를 위해 신약이 필요한 환자들에게까지 미친다. 신약의 국내 출시가 늦어져 치료 선택지는 줄고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치료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국내 제약산업의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견·중소 제약사의 생존이 위협받아 산업의 중간층이 무너지면 공급 안정성과 신약 개발 모두 타격을 입는다는 지적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비대위는 “추가 약가 인하는 R&D 투자와 제조 기반을 약화시키고 고가 수입약 의존도를 높여 보건안보를 흔들 수 있다”며 “재정 절감 중심이 아닌, 산업 생태계와 혁신 보상 구조를 함께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종 목표는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정확히 10년 전인 2015년 11월, 쿠팡의 물류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언했던 그의 꿈이 현실화하는 데는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370만명이라는 역대 최악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내고도 현재까지 대규모 ‘탈팡’(쿠팡 탈퇴)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빠른 배송과 최저가로 이미 생활 깊숙이 파고든 쿠팡이라는 ‘장터’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은 삶이 다소 불편해질까봐 탈퇴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에만 8명(야간 물류센터 4명, 택배기사 4명)이 일하다 숨졌지만, 쿠팡에 구직 지원자는 넘쳐난다. 업무강도는 세고 근무환경이 다소 열악하더라도 벌이가 괜찮은 ‘일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입점 판매업체들도 높은 매출에 묶여 적은 마진을 감수하며 버티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쿠팡의 초고속 성장 이면에는 극한의 효율과 실적을 강조하는 경영철학이 숨어 있다. 로켓배송과 물류 투자를 ‘혁신’이라고 포장하지만, 쿠팡이 상품이나 사람을 다루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류센터에서 상품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동선에 따라 처리된다. 사람도 배송 속도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주문 시간과 물량에 제한이 없으니 고객센터도 1년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쿠팡 본사의 한 직원은 “회사가 고속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잠을 안 자서”라고 말했다.
과로사와 물류센터 화재,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부정적 이슈가 터졌을 때도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불매·탈퇴 운동도 일었다. 그러나 여파는 미미했다. 개인정보 유출 같은 대형 악재에도 쿠팡이 실질적 책임자인 김 의장 명의로 된 사과문조차 발표하지 않는 것은 그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건재한 시장지배력을 학습해온 탓이다.
견고한 시장지배력은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다. 쿠팡 계획대로라면 2027년 전국이 ‘쿠세권’(쿠팡 로켓배송 생활권)이 된다.
문제는 국내 유통업계와 택배업계, 노동계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업계에도 쿠팡의 경영행태가 ‘표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권영국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정의당 대표)는 “국가가 더는 독과점 플랫폼을 침묵·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