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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라임 사태’ 김봉현, 정치권 뇌물 혐의 무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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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8 회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정치인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도 이미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서영우)은 17일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16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 등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기 전 의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제공했다며 기소했다. 또한 이 의원에게 500만원, 김 전 장관에게 500만원, 김 전 대변인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봤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김봉현의 진술뿐”이라며 “진술의 상당 부분은 자신이 작성한 수첩에 근거하는데, 수첩 메모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이 변경됐다”며 “진술 변경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도 모두 지난 9월 남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해 이 의원과 김 전 대변인은 무죄가 확정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운용사였던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부실 관리로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계열사 자금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그의 자택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했다.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인 2023년 3월17일 김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김 의원을 이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손가방과 ‘남편의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고 쓴 이씨의 메모를 발견했다. 특검이 압수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은 2개로, 이 중 1개를 이씨가 준 것으로 특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자신의 아내가 클러치백 1개를 김 여사에게 선물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건넨) 선물”이었다고 했다. 대가를 바라고 선물한 청탁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5일 이씨를, 11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뒤 김 의원을 당대표로 밀었고, 이씨가 답례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손가방을 준 것으로 의심한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전씨와 함께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