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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조희연의 시대사색]극단성이 수익이 되는 알고리즘 사회의 개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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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10 회

분당성추행변호사 우리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침에 스마트폰 화면을 켜는 그 짧은 순간, 어떤 뉴스가 먼저 떠오르고 어떤 영상이 우리를 붙잡으며, 어떤 분노와 어떤 공감이 마음을 흔드는지는 더 이상 우리의 순수한 선택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미 그 앞단에는 수많은 계산식과 학습 모델로 이루어진 ‘알고리즘’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 알고리즘은 편리함을 약속하지만, 결코 중립적인 존재는 아니다. 문제는 이 비중립성이 개인의 취향을 넘어, 민주주의의 공론장 자체를 보이지 않게 재구성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오늘날 주요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과거 행동-클릭과 검색, 시청 시간과 좋아요-을 기억하고 학습하며, ‘우리가 좋아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앞세운다. 이는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는 탁월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특정한 정보의 방 안에 가두는 필터 버블과 에코 체임버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다른 시선과 마주칠 기회를 잃고,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더욱 굳혀주는 이야기만을 반복해서 소비하게 된다. 이는 개인의 확증 편향을 넘어, 사회 전체를 양극화와 적대적 진영정치로 밀어붙이는 구조적 힘으로 작동한다.
민주주의는 본래 다양한 의견이 부딪치고, 그 충돌 속에서 숙의가 이루어지는 공론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오늘의 정보 환경에서는 이 전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넘쳐난 결과라기보다, 공론장의 조건 자체가 기술적으로 왜곡된 결과에 가깝다.
선호·반대 정보, 7 대 3 제공 모델
이제 우리는 알고리즘을 전적으로 사적 영역에 맡겨두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알고리즘이 여론의 흐름을 만들고 시민의 판단 능력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이상, 공적 규범과 민주적 통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다. 이는 검열이나 사상 통제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나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오늘날 추천 알고리즘은 고도로 복잡한 ‘블랙박스’로 작동하며, 왜 어떤 정보는 우리 앞에 나타나고 어떤 정보는 사라지는지 이용자는 알기 어렵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모두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최소한의 작동 원리와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외부의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대형 플랫폼에 알고리즘 위험 평가와 비개인화 피드 선택권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둘째, 특히 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알고리즘에는 공익적 설계 원칙을 분명히 도입해야 한다. 성장기의 학생들은 아직 비판적 사고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 환경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 이들에게 ‘좋아할 만한 정보’만을 100% 제공하는 알고리즘은 편리할 수는 있지만, 교육적으로는 위험하다.
이에 하나의 구체적인 정책 원칙을 제안한다. 학생·청소년 대상 플랫폼에서는 ‘선호 정보 70%, 상이한 관점의 정보 30%’를 의무적으로 혼합 제공하는 ‘7 대 3 알고리즘 균형 원칙’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반대 의견을 억지로 주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지평이 한 방향으로만 굳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계 개입이다. 초등 단계에서는 5 대 5에 가까운 균형을, 중고등 단계에서는 7 대 3 정도의 부분 균형을 적용하는 방식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역지사지형 알고리즘 개선이라 하겠다. 올해 12월부터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SNS 금지를 시행하며, 내년에는 말레이시아도 유사한 규제를 한다. 우리는 이 실험을 지켜보면서 한국형 공적 규제의 길을 개척할 수 있겠다.
셋째, 이와 맞닿아 있는 문제로서 극단성이 수익 모델이 되는 구조, 즉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플랫폼 경제에서 이윤으로 환산되는 구조에 대한 공적 제한이 필요하다. 유튜브 공간에서 극단성은 더 이상 우연한 부작용이 아니라, 알고리즘 경제 속에서 체계적으로 보상받는 요소가 되었다. 그 결과 극단성은 합리적인 전략이 되고, 온건함은 비효율로 밀려난다. 우리는 이미 ‘극단성 비즈니스’가 존재하는 공간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알고리즘 권력 앞에 선 민주주의
시민이 더 분노할수록, 사회가 더 갈라질수록 플랫폼은 더 많은 주목과 더 큰 수익을 얻는다. 이는 민주주의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알고리즘이 사실상 ‘사적 여론 편집자’로 기능하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기업의 자율에만 맡기는 것은 공공성을 내려놓는 일과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는 숙의와 토론, 그리고 상호 이해를 토대로 성장한다. 그러나 알고리즘 시장은 감정의 즉각적인 반응과 단순한 적대 구도를 선호한다. 특히 청소년과 학생이 노출되는 알고리즘 환경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사이버 공간을 최대한 자유의 공간으로 남겨두되, 동시에 극단성이 수익 모델이 되는 이 구조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넘어 공적 프레임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젊은 세대의 정치적 극단화 문제를 넘어, 뉴미디어를 매개로 한 딥페이크 범죄와 성범죄적 정보 노출이 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과거의 도덕적 범위를 넘어서는 극단적 범죄에 젊은 세대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장면도 낯설지 않다. 기성세대의 윤리 기준을 그대로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의 뉴미디어 공간은 지식과 정보 유통에 관한 윤리적·정치적 제한이 거의 사라진 상태다. 최근 창원에서 성범죄자가 국민 메신저의 익명 채팅 기능을 이용해 두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해 살해한 사건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럼에도 플랫폼 기업은 이러한 범죄의 통로가 되는 구조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거나 충분한 공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뉴미디어 공간이 미성년자에게 무차별 범죄의 통로가 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성범죄 예방을 포함한 명확한 책임을 플랫폼 기업에 부과해야 한다.
알고리즘을 공공의 책임 아래 두는 일은,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홈플러스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오는 29일까지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청산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큰데요. 노조 등 일각에서는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더 연장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홈플러스가 지난 3월4일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한 이후 이미 다섯 번을 연장해줬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공공이 홈플러스를 인수해 구조조정을 주도한 뒤 재매각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오는 21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홈플러스 정상화와 관련한 논의가 처음 이뤄집니다. 다른 해법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10만 명에 이르는 홈플러스 노동자는 생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MBK홈플러스사태해결 태스크포스(TF)는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으로 ‘공공 주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암코(UAMCO·연합자산관리)와 같은 공적인 구조조정 회사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불투명한 채무 구조를 조정하고, 다소 재무 상황이 나아지면 새 주인을 찾자는 것인데요.
홈플러스TF에서 활동 중인 김남근 의원은 20일 “홈플러스는 현재 3조8000억원 자산 가치에 2조9000억원이 부채”라며 “아무래도 이 상태로는 (어느 기업에서나) 인수하기 어려우니 구조조정을 한번 해야 정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암코는 국내 6대 금융지주와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공동 출자한 민간기업 구조조정 전담 기구입니다. 금융위원회 정책 방향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과 부실채권 유동화 업무를 합니다. 다만 홈플러스는 비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유암코가 개입하는 것은 실현성이 낮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유암코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기관이라는 것이지요.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인수자를 찾기 위해 우선협상자를 먼저 지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패 후 공개 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는데요.
새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것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보입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데다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인수하든 구조조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채권자와 노조와의 관계 등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돌았지요.
홈플러스를 2015년 인수한 이후 알짜 점포들을 매각해온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지만, MBK는 이렇다 할 지원방안이나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김 의원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MBK에만 맡기지 말고 금융위원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산업통상부가 CJ, 오뚜기, 농심 등 홈플러스에 물건을 납품하는 대기업을 설득해서 현재 보증금 명목으로 물려있는 2000억원을 풀어줘야 한다”며 “대신 MBK가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물건은 납품받고 현금은 풀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홈플러스가 이렇게 유동성 위기에 몰리는 동안 MBK는 무엇을 한 걸까요. 최근 상황은 MBK에 ‘꽃놀이패’라고 김 의원은 말합니다.
“MBK는 홈플러스를 적극적으로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하거든요. 이제는 MBK가 손 털고 나갈 수 있는 더 좋은 상황이 된 거죠.”
MBK 김병주 회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매각이 성사되는 것만이 홈플러스가 살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사재 출연을 약속했으나 MBK가 600억원을 보증 선 게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 제재도 미뤄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MBK 징계 처분 결정을 보류했는데요. 금감원은 앞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MBK는 최대 6개월간 신규 펀드 설정이 중단되고, 최대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투자 철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다음 회의는 해를 넘겨 내년 1월에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당장 이달 직원들 월급은 급여일인 지난 19일 일부만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24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지난 16일 이런 사실을 알리며 “자금 상황이 악화해 각종 세금과 공과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급여만큼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거래조건과 납품 물량 복구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매각마저 지연되면서 현재 회사의 자금 상황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미 종합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전기료 등을 체납해 그 금액이 900억원에 이릅니다. 대금 정산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거래를 중단한 납품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매장에 살만한 물건 적어지니 찾는 발길도 줄어들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홈플러스 5개 매장이 문을 닫습니다.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인데요. 이들 매장은 28일 영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홈플러스 줄폐업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금이라도 점포 단위 ‘분할 매각’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있습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MBK는 손해를 안 보려고 통매각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영업이 잘되는 점포를 위주로 슬림화해서라도 매각하는 것이 현재로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러다간 자칫 공중분해될 수 있다”며 “분할 매각 시 정부는 매입 업체에 직원들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청산으로 가면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10만 종사자 고용 안정 문제는 물론 지역 경제 타격이 큰 데다, 국내 농산물 유통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도심 한가운데 대형 매장이 텅 비어있을 때 소비나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 심리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홈플러스는 국내 대형마트 2위로, 고용 순위 9위 기업입니다. 홈플러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