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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일자리 늘린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국세청, 최대 2년 세무조사 유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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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11 회

안산학교폭력변호사 국세청이 고용을 늘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7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청년 창업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받는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일반 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돼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받으려면 조사 착수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2% 이상 증가해야 한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기업의 채용 인원 1명을 2명으로 쳐줘서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이 되려면 창업 당시 대표자 나이가 34세 미만이고 설립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에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126번으로 전화해 사전 신청하면, 창업 단계에서부터 세무사·회계사를 배정받아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코너도 새로 생긴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 관련 안내 제도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해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50~10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감면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제도가 있는지 몰라 신청을 놓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청년 창업자의 국세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스타트업일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국세 납부 대행 카드 수수료율은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청년 창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5~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해 창업 초기 자금 유동성도 지원한다.
전북 장수군에 사는 주부 이지영씨(62)는 최근 지역화 폐인 ‘장수사랑상품권’ 1만5000원을 손에 쥐었다. 특별한 부업을 한 것은 아니다. 평소 무심코 꽂아두던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고, 설거지할 때 물 사용량을 조금씩 줄인 것이 전부였다.
이씨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려고 시작했는데, 고지서 요금이 줄어든 데다 별도의 인센티브까지 받으니 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18일 장수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탄소 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1560가구다. 이들 가구가 상반기 동안 감축한 전기·수도 사용량을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약 100t(tCO₂eq)에 달한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5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장수군이 추진 중인 ‘탄소 중립포인트제’는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친환경 재테크’로 자리 잡고 있다. 가구당 평균 인센티브는 약 1만5200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3만원 안팎의 혜택을 받는다.
환경 전문가들은 “개별 가구에 돌아가는 금액은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지역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환경적 편익은 수억 원 이상의 사회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수군의 성과는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현재 탄소 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장수군 가구는 약 5000가구로, 전체 1만1500가구의 43%에 이른다. 이는 환경부 집계 기준 전국 지자체 평균 가입률(약 15% 내외)을 3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다.
높은 참여율의 배경에는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면 중심 행정’이 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마을 이장단이 직접 홍보에 나섰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 절차를 일대일로 지원했다. 인센티브를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해 탄소 감축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 점도 주효했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현 제도는 과거 사용량 대비 감축 실적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여서, 이미 절전·절수가 생활화된 가구는 추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센티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군민들의 작은 불편을 감수한 실천이 모여 탄소 중립이라는 큰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며 “앞으로는 포인트제와 함께 노후 주택 단열 개선 등 에너지 효율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구조적 정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근 한 편의점 앞을 정수민씨(19)와 이은빈양(17)이 기웃거렸다. 두 사람의 시선은 가게 앞 ‘문턱’에 머물렀다. “여기 어때?” 턱을 유심히 살펴보던 은빈양이 묻자 수민씨가 “출동!”하고 외쳤다. ‘경사로 설치해드립니다’라고 쓰인 전단지를 꼭 쥔 수민씨가 편의점 문을 힘차게 당겼다.
휠체어·유아차 등의 진입을 막는 문턱을 없애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섰다. ‘무턱대고’란 이름으로 턱이 있는 상점 등에 경사로를 설치해온 이들은 “작은 관심으로도 세상이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성북구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거꾸로캠퍼스’에서 만났다. 거꾸로캠퍼스는 학생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탐색해 직접 해결하는 팀 프로젝트를 최소 2년간 진행한다. 수민씨와 은빈양이 속한 ‘무턱대고’팀도 이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다섯 명이 시작해 현재는 기획을 맡은 박서현양(17)까지 세 명이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청소년이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여러 아이디어를 전전하던 어느 날 한 팀원이 ‘장애인 이동권’을 제안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이어지던 때였다. 다른 팀원이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토론 끝에 학생들은 직접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를 가보기로 했다. 첫 주자로 나선 친구가 평소 10여분에 오가던 길을 1시간 만에 다녀와 말했다. “너무 힘들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야.” ‘해결’을 위해선 ‘공감’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학생들은 그날부터 휠체어를 타고 거리로 나갔다.
도시엔 휠체어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많았다.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열차와 플랫폼 사이 틈, 지하철역의 계단 모두 바꾸고 싶었지만 청소년이 해결하기엔 크고 복잡한 문제였다. “그럼 작은 것부터 해결하자!” 학생들은 작은 상점들에 있는 ‘문턱’에 집중했다. 점주들을 설득해 경사로를 만들기로 했다. ‘무턱대고’ 거리에 나가 ‘무(無)턱 세상’을 만드는 무턱대고 팀이 탄생했다.
10일 두 사람은 고려대 인근 편의점·식당·동물병원 등 곳곳을 돌아다니며 턱을 관찰했다. 가게 입구가 좁거나 턱이 도로와 가까운 경우 등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경사로 설치 자체가 어려웠다. 어렵사리 맞는 가게를 찾아도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이날도 찾아간 가게 4곳에서 경사로 설치 제안을 거부했다.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설치해드려요”라고 설득해도 “여긴 장애인 안 와요”, “필요 없어요”하는 답이 돌아왔다. 지난 9월부터 방문한 100여개 가게 중 경사로 설치가 확정된 곳은 5곳뿐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을 보면 경사로 설치 의무는 과거 바닥면적 300㎡ 이상 시설에 한정됐다가 2022년 개정으로 바닥면적 50㎡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새로 짓거나 증·개축하는 소규모 점포도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는 신축·증축 건물에 적용돼 기존 건물은 자발적 설치나 지자체 지원사업에 의존해야 한다. 하지만 경사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사업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은 “시민들의 관심이 변화의 첫 번째 단계”라고 입을 모았다. 수없이 거절을 당해도 누군가 관심을 보내주면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했다. 수민씨가 말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가도 다시 설득하니 ‘해보겠다’고 답한 분도 있었고, ‘이건 왜 하는 거예요?’라며 관심을 보인 분도 있었어요. 이런 분들 덕분에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세상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잖아요. 처음엔 두렵지만 무턱대고 시작하면 쉬워지는 일이 많아요.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해결 못 할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날 편의점에 들어간 수민씨는 점주와 함께 나왔다. 문턱을 살펴보던 점주가 설명을 듣더니 “네, 설치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얼떨떨한 얼굴의 수민씨가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성공했어!”라고 말한 뒤 환하게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