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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녹색세상]10만년의 특별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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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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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맨션”이라는 잘 알려진 비유는 일본의 반핵 물리학자 고 다카기 진자부로 선생의 말이다. 핵발전소가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멋진 장치이지만, 발전 과정에서 생성되어 누적되는 핵폐기물은 과학적으로 처분할 마땅한 방법이 없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간이 핵에너지를 발견하고 이용하게 된 지 100여년이 지났지만 핵폐기물은 여전히 어떤 기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생명에 유해한 방사성 핵종은 고유의 반감기를 갖고 있다. 단지 방사능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여러 차례 지나도록 인체가 닿지 않는 곳에 격리해두는 수밖에 없다.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이라 불리는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플루토늄-239는 한곳에 모아두면 연쇄 핵반응을 뜻하는 ‘임계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 원소의 반감기는 2만4000년이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10만년 정도 지나야 방사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는 10만년을 책임지고 보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지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도 국회의원이던 2024년 10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 상태라는 말을 썼다. 그리고 그는 한국 핵발전소에서 2031년부터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 저장시설 포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을 주도했다. 각 핵발전소 내 수조에 위험스러운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핀란드의 온칼로 같은 영구 처분시설을 건설하기 전까지 부지 내에 중간 저장시설을 건설해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이 특별한 법이 자연적 반감기라는 물리 법칙을 제어할 수는 없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한국에서 영구 처분에 적합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지 내에 중간 저장시설이 만들어지면 결국 지금의 핵발전소들이 영원한 저장시설이 되고 말 것이라고 염려한다. 이들은 이제까지 핵발전소 때문에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어왔고 경주의 중저준위 방폐장도 사용후핵연료는 경주에서 내보낸다는 약속 위에서 수용된 것인데, 핵발전과 핵폐기물을 자신들뿐 아니라 자손만대까지 안고 있어야 하느냐고 말한다.
애초에 고준위법은 2021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합의가 있었지만, 부산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만났고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2024년 5월에 자동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여야 의원 5명이 공동으로 다시 고준위법을 상정했고, 이 고준위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모두 정신없는 가운데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2025년 2월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의원들 그리고 언론들도 이 ‘10만년의 특별법’이 갖는 의미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지난 12월17일, 경주 월성핵발전소 옆에 살면서 삼중수소를 몸에 안고 오랫동안 투쟁해온 황분희님을 포함한 284명의 시민들은 이 특별법이 처분장 건설의 근거와 해체 및 이전 시기도 담고 있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보 취득과 참가 권리를 막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이다.
‘우리는 모두 이방인이고, 밤의 여행자들이다.’ 하룻밤 머물 공간을 내어줄 배려와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줄 다정함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가족이 될 수 있다. 지난 17일 개봉한 <파리, 밤의 여행자들>(2022)이 건네는 메시지다.
1980년대 파리,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엘리자베트는 10대의 남매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출산과 유방암 투병으로 경력단절이 된 그는 즐겨 듣던 라디오 심야 방송의 전화교환원으로 일하게 된다. 청취자들이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DJ와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엘리자베트는, 낮에는 도서관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간다. 남편의 배신, 경제적 어려움 등등 가볍지 않은 생활이다.
어느 날, 방송국에 사연을 전하러 온 탈룰라를 집으로 데려온다. 중학교만 졸업하고 가출해 파리에 온 탈룰라는 4년째 집 없이 거리를 떠돌고 있다. 불안하지만 자유로운 탈룰라는 엘리자베트 가족에게 낯설지만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는다. 얼마 후 홀연히 떠난 탈룰라는 4년 만에 돌아온다. 마약에 취한 채로. 탈룰라를 받아들인 엘리자베트는 하나만 요구한다. 마약을 끊을 것. 탈룰라는 다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다.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다.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지만 스스로 비하하거나 침울함에 빠지지 않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가능한 선의를 베풀며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엘리자베트는 탈룰라에게 ‘원하는 만큼 머물라’고 말할 뿐, 다른 것을 묻지 않는다. 커다란 희생은 아니지만, 지금 나눌 수 있는 만큼을 대가 없이 건넨다.
엘리자베트와 남매의 관계도 유연하다. 사회운동을 하며 정치인을 꿈꾸는 딸과 시인이 되려는 아들. 엘리자베트는 그들의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지만,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묵묵히 지켜보고, 필요할 때 지원한다.
<파리, 밤의 여행자들>은 목적지보다 여정 그 자체가 더 중요한 영화다. 극적인 사건보다 일상의 온기와 연대로 이어지는 작은 순간들에 집중한다. 치밀한 디테일과 샤를로트 갱스부르의 절제된 연기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온한 공기를 느끼게 한다.
엘리자베트 가족, 라디오 심야 방송의 스태프들, 도서관의 동료, 뒤늦게 만난 연하의 연인까지 영화 속 인물 모두, 서로에게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다. 힘든 삶 속에서도 서로를 비난하거나 단죄하지 않고, 귀 기울여 경청하고, 손을 내밀며 함께 있어 준다. 우리는 모두 작고 약한 존재이지만, 서로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들어줄 때 비로소 세계의 일부가 되고,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된다.
영화를 보며, 지난 칸국제영화제에서 <센티멘탈 밸류>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요아킴 트리에르 감독의 ‘다정함은 새로운 저항의 방식이다(Tenderness is the new punk)’라는 말을 떠올렸다. 그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정함이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화해할 수 있다는 감각을 믿어야 한다. 극단화, 분노, 마초성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분열과 양극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국가와 민족, 정치적 이념은 물론이고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나 예술과 대중문화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나와 다른 생각과 판단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타인에 대해 공격적이고 비아냥거리는 태도와 행동이 일상인 시대에 ‘다정함’은 분명 저항의 성격을 띤다. 지금 다정함은 개인의 성품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화해의 가능성을 믿겠다는 정치적 태도에 가깝다. 요아킴 트리에르는 분노보다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 더 용기 있는 태도라고도 말했다. 무조건 남을 이기려고 허세를 부리기보다는,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마주하는 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엘리자베트 가족의 작은 일상이 다정하고 평온한 것은, 그들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다. 엘리자베트와 탈룰라, 라디오 청취자와 스태프가 만들어내는 작은 연대의 장면 속에서, 다정함이 어떻게 일상의 공간을 변화시키는지 볼 수 있었다. <파리, 밤의 여행자들>을 보고, 분노와 양극화가 지배하는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신했다. 다정함이 우리 시대의 펑크다.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파괴적인 저항이다.
전국 최초의 제조 현장 실증 기반 인공지능(AI) 연구시설인 ‘피지컬AI 랩’이 경기 성남시에 문을 연다.
경기도는 최근 성남 센터엠 지식산업센터에 ‘피지컬AI 랩’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피지컬AI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 실물 하드웨어에 탑재하는 인공지능이다. 제조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는 이곳에서 중소 제조기업이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기술을 실제 제조 환경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는 실증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험실에는 중소기업의 실험 환경 부족과 초기 도입 비용 부담 등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제조공정을 재현한 테스트 베드 형태의 전용실험실이 마련됐다.
입주기업은 산업용 로봇팔과 자율이동로봇(AMR), 3D 이동형 셔틀 등 첨단 장비를 통해 공정 테스트와 데이터 수집, AI 기반 자동화 적용을 무료로 실증할 수 있다.
실험실에는 총 6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기간은 최대 3년이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매출 1000억 원, 고용창출 150명, 특허 출원·등록 등 기술개발 50건의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AI 클러스터 6개 거점(판교·성남·부천·시흥·하남·의정부)에 ‘피지컬AI 랩’ 운영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성남 피지컬AI 랩’을 시작으로 거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외 기관과 연계를 확대해 도내 AI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나머지 거점은 2026년 2월 말 통합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AI가 소프트웨어를 넘어 로봇과 설비로 확장되는 피지컬AI 전환의 ‘골든타임’에, 국내 최초로 제조 현장 실증 기반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경기 피지컬AI 랩을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실증과 단계적 확산을 통해 도내 제조업의 AI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