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붕어빵과 잉어빵 한 봉지, 휴게소의 호두과자, 여기다 극장 팝콘 세트까지 생각나는 심심하고 근질근질한 날이다. 마당에 나가보니 밤새 산 중턱까지 흰 눈이 쌓였구나. 바깥나들이가 재밌겠다. 마침 누가 극장 나들이 초대를 하는데, 영화나 한 편 보러 갈까. 영화는 좋지만 뒤풀이를 생각하니 골치 아프다. 나이가 들어선가 밤마실이 성가시다.
삼국지 주인공들이 아침 일찍 극장엘 갔대. 멤버는 유비랑 관우, 장비 그리고 조조. 그런데 성질이 불같은 장비가 매표소에서 대판 말다툼. 알고 보니 조조만 할인을 받아서란다. 아! 이런 개그를 기억해 시부렁대는 나조차 민망하고 재미없구나. 세상이 다시 재밌어질까? 어칠비칠 돌아댕겨야 하는 영화 구경은 제치고, 영화음악이나 골라서 들어볼까. 음반을 고르고 있는 중의 침묵과 고독은 언제나 근사하다. 이 기분은 정말 아는 사람만 알 거야.
소설가 최인호 샘과 법정 스님의 대화 한 편, “스님도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그럼요. 외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로움을 모르면 삶이 무뎌져요. 물론 외로움에 갇히면 침체되지만요. 외로움은 옆구리로 스쳐 지나가는 마른바람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요.”
글을 쓰는 일 말고도 직업상 번잡한 도회지에 나타나거나 갖가지 행사에 기웃대곤 해야 하는데, 잘 끊어내고, 스스로 가두며 갇히는 용기가 없다면 숨을 깊이 못 쉬고 병이 들 것만 같다. 홋카이도에 쌓인 눈 구경이 일품인 영화 <러브 레터>, 시베리아를 덮은 폭설의 <닥터 지바고>, 저 유명한 ‘라라의 테마’를 들으면서 비로소 물 밖으로 나온 고래처럼 숨을 거푸 쉰다.
나는 썰매를 타고서 숲으로 달려가는 꿈을 자주 꾼다. 바다에 떨어지는 눈발도 아름답지만 산에 쌓이는 눈에 파묻혀 고독해질 때 비로소 야생의 생기가 꿈틀대는 거 같아. 입 돌아가게 눈밭에다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란 소리는 절대 아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자 불복해 항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지난 17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 사유는 “심리 미진, 사실 오인,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검찰은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은 점,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6명만 채택한 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라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12부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신중론’을 내비쳤다.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여러 정부 기관이 내놓은 소비자 구제 방안에 잇따라 불수용 방침을 밝혀온 만큼 이번 조정안을 둘러싼 SK텔레콤의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소비자위는 지난 19일 열린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며 보상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SK텔레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소비자위는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역시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소비자위의 조정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정안을 전체 피해자(약 2300만명)로 확대할 경우 보상 규모가 약 2조3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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