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불법 선거운동·명예훼손’ 혐의 최재영 목사에 벌금 2000만원 선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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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불법 선거운동·명예훼손’ 혐의 최재영 목사에 벌금 2000만원 선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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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10 회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가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재훈)는 18일 최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목사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4월 여주양평 시국강연회 강연자로 나서 지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24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며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인데도 시국강연회에 강사로 나서 민주당과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을 지지하는 선거 관련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인정되고, 강연회 개최에 관여한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인 신분인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 관련 발언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총선에서 여주양평지역구 민주당 후보가 낙선해 선거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현정 양평군의원에게는 벌금 1000만원,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구 위원장에게는 벌금 90만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4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여 군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이 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목사와 최재관 위원장, 여 군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공익과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시국강연회)를 한 것인데 가혹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카카오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신고가 또다시 접수돼 경찰이 수색 중이다.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분쯤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대한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됐다. 사측이 신고한 내용은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CS센터(고객센터)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것으로, 이틀 전과 거의 흡사한 형태다.
앞서 지난 15일 자신을 모 고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A씨는 앞서 오전 7시10분과 12분 두 차례에 걸쳐 CS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남겼다. 또 회사 고위 관계자를 특정하며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도 게시했다. A씨는 그러면서 100억원을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으나 폭발물 등 위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분당소방서, 15비행단, 군 폭발물처리반(EOD) 등 유관기관도 현장에 인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이날도 경찰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건물 내부 수색에 나섰다. 다만 고위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EOD 등은 투입되지 않았다. 의심신고 접수 직후 카카오 측은 직원 안전을 위해 근무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퇴근을 공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틀 전 게시글 작성자와 동일인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누군가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글쓴이를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