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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쿠팡 유출 ‘2차 피해’ 포착…칼 빼든 정부, 범부처 TF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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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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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금감원, 1100만원 송금 피해 확인개보위·국정원·경찰청 등 TF 구성침해 사고 수사·이용자 보호‘총력’여당, 4개 상임위 연합 청문회 추진
정부가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을 포함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비롯한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TF 구성원은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의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TF에서는 침해사고 조사·수사에 힘을 쏟는다. 해킹 원인과 보안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보 유출 용의자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결제정보 등 추가 정보 유출이 없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에도 나선다.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에 유통되는지 살피고, 이번 사태를 악용한 피싱·스미싱도 차단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쿠팡 탈퇴도 지원한다. TF는 통신·플랫폼 등의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보호 인증 제도를 개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가중 등 제재 수위를 높이는 형태로 기업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금감원은 이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높였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2차 피해 의심 신고는 5건으로, 이 중 1건은 1100만원을 송금해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 등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나 링크 접속,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제3자의 요구에 의한 앱 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4개 상임위원회 연합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제대로 된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와 과방위, 정무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가 같이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크리스마스가 기다리고 있는 22∼26일에는 추웠다가 포근해지는 등 기온 변동이 이어지겠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9∼1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상됐다.
특히 일부 강원 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23일에는 기온이 회복되면서 아침 최저기온은 -3∼8도, 낮 최고기온은 5∼15도가 될 것으로 예보됐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밤에는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
비는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0∼11도, 낮 기온은 4∼14도로 평년보다 높겠다.
25일 등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아침 기온 -6∼3도, 낮 기온 1∼11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온이 내려갈 수 있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에 나섰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입실했다. 지난 7월 특검이 본수사를 개시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피의자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유정화 변호사는 ‘김 여사의 귀금속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지’를 묻는 기자단의 질의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협의했는지’에 대해서도 “협의 같은 건 없었고, 청탁 같은 것 자체를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유 변호사를 포함해 배보윤,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에 개입한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대가성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의혹,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이배용 전 위원장으로 청탁용 명품 선물 등을 수수한 의혹,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서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의혹 등 6가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의혹은 뇌물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모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이외에 청탁용 명품 수수 의혹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간 공모 관계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 여사와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두 차례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속옷 저항’을 하며 완강히 거부해 불발됐다.
이후 특검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 왔고 수사기간 종료(12월28일)를 앞두고 이날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남은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날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