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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교육기자재’ 예산 증액 대가로 뇌물 받은 서울시의원 구속기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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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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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교육기자재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고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시의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최수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의회 A의원과 브로커 등 3명을 지난 16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의원에게 납품업체를 물색해 소개해준 B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 방조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A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서울지역 교육기자재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는 대가로 관련 납품업체 4곳으로부터 3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각 업체가 학교 등과 접촉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기자재 구입을 권유하면, 브로커가 업체로부터 세부 견적을 전달받아 A의원에게 전했다.
예산권이 있는 A의원이 예산을 증액 편성해 해당 학교 등에 하달하고, 학교 등이 업체의 기자재를 구입하면 납품업체가 A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1월 경기남부경찰처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계좌분석을 통해 이들이 22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것을 특정했다.
경찰은 A의원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납품업체 관계자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집권 1·2기를 통틀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현지시간) 나왔다.
PBS 방송과 NPR,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지난 8~11일 성인 14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2%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57%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제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1·2기 재임 기간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 분야에서의 지지도 하락은 전반적인 국정 운영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8%만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집권 1기 말 이후 최저 수준이다.
반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4%로 집계됐다.
생활비 부담에 대한 응답도 악화한 모습을 보였다. 응답자 10명 중 7명(70%)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비가 매우 감당하기 어렵거나 전혀 감당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마리스트가 해당 질문을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생활비가 감당할 만하거나 매우 감당할 만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0%에 그쳐 이전 조사에서의 55%보다 크게 낮아졌다.
경제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은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 바 있다. 2022년 초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향하던 시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의 경제 정책 지지도 역시 36%까지 하락했다.
물가 상승으로 미국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PBS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경제 불만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했지만, 이러한 불만이 내년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재집권 이후 지난 1년간의 경제 분야 성과를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대덕대가 교직원 130여명의 이달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대덕대 일반직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대덕대는 ‘학교비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교수와 직원 등 교직원 130여명의 이달 월급을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체불된 급여 총액은 약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덕대 재단인 학교법인 창성학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대학 적립금 용도 변경 및 사용 승인 계획과 2025학년도 대덕대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재단 측은 추경예산을 확보해 교직원 급여와 학교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이사회 과정에서 이사 간 갈등과 회의장 이탈이 잇따르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이 처리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급여 체불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학 이사회 내부의 심각한 갈등”이라며 “재단 이사장과 총장 측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적립금을 활용해 임금과 필수 운영 경비를 집행하자고 요청했지만, 일부 이사들이 중·장기적 재정 안정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덕대 일반직원노동조합 등은 임금 체불과 관련해 대전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임금 지급이 계속 미뤄질 경우 쟁의행위에 돌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