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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속보]‘관봉권·쿠팡’ 특검, 한국은행 수색 검증…“띠지 정보 확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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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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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19일 한국은행을 상대로 수색 검증에 나섰다. 특검 출범 후 첫 외부 강제수사로, 특검은 띠지와 스티거에 어떤 정보가 담겼는지 확인하는 ‘수사 전제 절차’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8시56분쯤부터 서울 중구 소공동 한은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 검증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검사 등 8명이 참여했다.
특검은 관봉권 제조, 정사(위·변조화폐 및 손상 화폐 선별 업무), 보관, 지급 등 전반적인 관봉권 정보를 확인하려고 이날 수색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압수는 집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특검보는 이날 오전 8시54분쯤 한은 본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색 취지를 묻는 질문에 “띠지와 스티커가 어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되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수사의 전제 절차”라고 말했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찍어낸 신권이나 시중은행에서 검수 후 재포장한 사용권 지폐 뭉치로, 한은은 액수와 상태가 문제없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띠지와 스티커로 밀봉 보관한다. 띠지에는 한은 기관명과 검수 작업 부서, 검수 담당자, 기계 번호 등 정보가 적혀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한은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고의 분실’ 의혹이 일었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통해 실무자 과실로 띠지 등이 분실됐으며 담당 검사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 기관에서 이 의혹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설특검 수사를 지시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이 외부 기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날 수색 검증이 처음이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기업 오라클 등과 미국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틱톡 핵심 사업에 대한 직접적 통제권을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어 미 의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추쇼우지 틱톡 최고경영자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바이트댄스가 오라클과 미국 사모펀드 실버레이크(Silver Lake), 아부다비 국부펀드 MGX와 함께 틱톡 미국 사업과 관련한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실버레이크는 기술 기업 투자를 주력으로 하는 미국의 대표적 사모펀드 운용사이며 MGX는 아부다비 국부펀드와 아랍에미리트(UAE) 기술기업 G42가 지난해 설립한 투자사다.
이번 합의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이들 기업과 함께 미국 내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다만 이 합작법인이 맡는 역할은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검증 등으로 제한되며, 전자상거래·광고 등 핵심 수익 사업은 바이트댄스의 미국 법인이 계속 운영하게 된다고 FT는 전했다.
앞서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 의회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과 운영적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거래 구조가 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대통령이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작 구조가 법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지분 구조를 보면 오라클·실버레이크·MGX로 구성된 신규 투자자 컨소시엄이 합작법인의 50%를 보유한다. 이 가운데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MGX는 각각 15%씩, 총 45%를 확보한다. 바이트댄스는 19.9%를 직접 보유하며 나머지 30.1%는 바이트댄스 기존 투자자들이 보유한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이는 미국 법이 허용하는 바이트댄스의 최대 지분 한도다.
추 CEO는 메모에서 거래 완료 시점을 내년 1월22일이라고 밝히면서 “현재의 틱톡 미국 데이터 보안 조직(USDS)을 기반으로 설립되는 합작법인은 미국 내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보증에 대한 권한을 가진 독립 법인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합작법인은 미국인 다수가 참여하는 7인 이사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틱톡 문제를 담당했던 미 재무부 출신의 짐 세크레토는 “백악관이 틱톡의 핵심 기술이 중국에 남아 있는 구조를 사실상 용인하기 위해 법을 우회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된 안은 진정한 매각이라기보다 프랜차이즈 계약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틱톡의 미국 내 존속 문제는 지난해 미 의회가 바이트댄스에 미국 사업 매각 또는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중국과의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 시점을 내년 1월 23일까지 연기한 상태다.
바이트댄스의 해외 매출은 2024년 기준 전체 매출 1550억달러 가운데 약 400억달러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미국 틱톡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통일교 측이 작성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5~16일 통일교의 본거지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국회의원 10명의 이름이 적힌 후원명단 등을 확보했다.
통일교 측이 작성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포함) 의원 5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천정궁에 온 것을 봤다고 언급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포함됐다. 김 전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달리 후원계좌 대신 ‘별도 후원’이란 메모가 붙어 있었다.
경찰은 이 후원명단 외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2명씩 들어간 ‘후원 예정 명단’도 확보했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후원명단에 적어둔 의원들의 후원계좌로 실제 돈을 보냈는지 추적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통일교 회계자료와도 비교해 불법 후원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후원 예정 명단으로 후원금 명목의 돈이 전달됐는지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통일교와 정치인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 5명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경찰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공범으로 보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에는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이 “전 의원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여론조성과 행정절차를 유리하게 하고자 1000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와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임·김 전 의원에게는 현금 약 3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 의원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임·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통일교 후원명단에 오른 의원 대부분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 측은 “오로지 적법절차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며 “단순히 특정 단체 명단에 이름이 거론된다는 이유만으로, 나 의원을 불법 행위자들과 동일 선상에 묶어 ‘범죄 의혹의 외관’을 인위적으로 작출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전 자유한국당 소속 A의원은 “2018년 통일교 행사에 다녀온 것밖에 없고 후원을 했더라도 ‘통일교’라는 이름으로는 안 하지 않았겠나(그러니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수차례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