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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대포폰 개통 차단 조치, 내년 3월 본격 도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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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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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절차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 인증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23일부터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 및 이통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정식 도입일은 내년 3월23일이다.
안면 인증 도입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신분증 진위확인에 더해 신분증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에 달한다. 피해액은 1조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지난 9월 각자 개통 비중이 높은 채널부터 우선 안면인증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면 인증 시스템은 이통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다.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확인되면 결과값(Y·N)만 저장·관리한다”며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이용자와 사업자가 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면 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을 진행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한다. 인증 실패 사례를 분석해 솔루션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면인증 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울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이라며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기 국외연수로 독일에 한 학기 머물 동안 며칠 말미를 얻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다녀온 적 있다. 여행의 목적은 하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을 보는 것이었다.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설계로 초석이 놓인 후 140년 넘도록 축조 중인 가톨릭 성당. 내가 가톨릭 신자임을 아는 선배 선생님이 연구학기 중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가보라 권하며, ‘형언할 수 없음’이 어떤 감정인지 거기 가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방문의 계기였다.
한밤에 바르셀로나역에 도착해 인근 숙소에서 눈 붙이고, 다음날 일어나 성당을 찾았다. 사진으로만 본 옥수수 모양의 종탑들이 저편에 나타나면서부터 설레기 시작했다. 지도상 성당이 오롯한 모습을 드러낼 지점이 가까워지니 심장이 쿵쾅쿵쾅했다. 골목을 돌자 과연 어마어마한 것이 시야로 들어왔다. 그리고 이내 당황했다. ‘웅장하다’가 아닌 ‘그로테스크하다’가 솔직한 첫인상이었기 때문이다. 전면이 곡선으로만 이루어진 건물은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 같았는데, 불경함을 무릅쓰고 고백하면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등장한 ‘오물신’을 연상케 했다. 무단투척한 폐기물이 맑은 물길에 박혀 들어, 커다란 몸에서 오물이 흘러내리는 강의 신. 가까이 다가가 ‘탄생’ ‘영광’ ‘수난’을 주제로 한 조각들을 찬찬히 살피어도 감동은 쉬이 찾아오지 않았다. 출입문 중 하나에 삼각형 문양을 이루며 반복적으로 새겨진 ‘거룩하시도다(Sanctus)!’에선 경건함 대신 강퍅함이 묻어나는 듯했다. 가우디의 작품세계에 감응 못한 자의 사적인 감상으론 그랬다.
그렇게 외벽을 따라 돌다 입장 시간에 맞춰 안으로 들어섰다. 성당의 내부는 뜻밖에도 외양과 전혀 다른 온도와 채도를 품고 있었다. 스테인드글라스를 여과한, 흐르는 물처럼 투명한 빛이 공간을 채웠다. 안온한 품에 안긴 듯한 기분이었다. 처음 와보았음에도 익히 아는 장소 같았다. 이 익숙함이 무엇일지 의아해하다가 다음 순간 감지했다. 여긴 바로 내 안의 내밀한 곳이구나. 그로테스크하고 강퍅하며 비대해진 자아의 외벽 너머 깊숙한 데에 마련된, 오로지 신만 알고 있을 비밀 처소구나. 몸이 떨려왔다. 모아쥔 두 손 위로 눈물이 후드득 떨어졌다.
나는 사랑을 몰랐다. 희소하고 각별한 관계를 지켜내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단 한 번도 한 존재를 충만히 사랑해내지 못했다. 성실히 공부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으나 실상은 연구자의 자의식은 과잉되되 막상 연구성과는 대단치 않고, 교육자적 애착은 강하나 강의는 멋지게 못하는 사람이었다. 스스로를 향한 미움이 내면의 물길에 박혀 들어 거대한 오물신처럼 돼버린 자아를 지닌 채 날마다 매일의 일은 했다.
온전히 이해 못한 이론을 한층 난해한 서술로 뭉개고 싶은 유혹과 싸우며 한 줄 한 줄 글을 써나갔다. 학생의 과제물에서 반짝이는 지점을 발견하고 설명을 보완하려 수업자료를 다시 만들었다. 사랑할 줄 모르면서 택시 기사님과 귤 몇개와 빵 한 덩이를 나눴고, 카페 옆자리에서 울다 말고 화장 고치던 사회 초년생을 연민했고, 단골 도넛 가게 점원분과 시간의 선물을 주고받았다. 그런 순간이 더하고 더해져 빚어냈을 테다. 투명한 빛으로 채워진 비밀 처소를. ‘슬픔과 불안과 절망과 수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무엇도 침범하거나 더럽힐 수 없을’ 내 안의 성전을.
나를 미워하거나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면에도 그런 처소가 있겠지. 그 상상은 도움이 되었다.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에. 언젠가 도래할 우리의 세상 끝날, 안온한 품에 들어 폭 안길 수 있길 소망한다. “다시 일어나라. 그래, 내 영혼은, 넌 단숨에 되살아나리니. 네가 투쟁해온 그것이 너를 하느님께로 데려가리라.”(말러 교향곡 2번 ‘부활’중에서)
최악의 대기오염이 이어지고 있는 인도 델리 지역에서 가시거리가 극히 짧아짐에 따라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되고 있다고 인도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간 타임즈오브인디아 등 인도 현지언론들은 극심한 스모그가 수도권 지역을 뒤덮으면서 17일 델리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중 10편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가시거리 저하로 도착 및 출발이 지연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항공사들은 승객들에게 항공편의 지연, 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집을 나서기 전 항공편 상태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타임즈오브인디아가 전했다.
뉴델리를 포함해 인근 수도권 지역까지 합한 델리 지역에서는 겨울철마다 극심한 대기오염이 반복되고 있는데, 올해도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세계보건기구(WHO) 일일 권고기준의 10배가 넘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연일 반복되고 있다. 전 세계 대기질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aqicn.org’ 누리집에 따르면 델리의 대기질지수(AQI)는 17일 현재 300으로 ‘위험’ 등급이 유지되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델리의 대기오염이 어린이와 노인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AQI는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들의 농도를 종합해 해당 지역의 대기질을 보여주는 지수다. 수치가 높을수록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스모그가 연일 델리 전역을 뒤덮으면서 델리 당국은 강도 높은 대기오염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델리 주정부는 배출가스 검사 증명서가 없는 차량은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를 구매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경우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료 구매 자체를 막아버리는 강도 높은 규제를 한 것이다. 또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야외 공사도 전면 중지시켰다.
또 델리 교육 당국은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16일부터 각급 학교의 수업을 온라인과 온·오프 병행으로 전환했다. 유치원에서 초등 5학년은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고, 6학년 이상은 대면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등교 여부는 학교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온라인수업의 종료는 추후 대기오염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델리 지역의 대기질지수는 당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가 운영하는 ‘대기질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르면 델리의 대기질지수는 이번 주말까지 ‘매우 나쁨’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타임즈오브인디아는 델리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