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내년 3월 30일부터 건설 공사 하도급 노동자에게 대금 지급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면서 18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 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했다.
현행 건산법 시행규칙은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한 절차인 데다, 원수급인이 해당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 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를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 및 자재 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 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대전·충남 의원들도 두 광역단체 통합에 뜻을 모으면서 첫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현직 단체장들도 추진 중인 사안이어서 여야 합의로 통합 관련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의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면서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오찬에 참석한 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도 광역단체 통합에 공감하면서 관련 법안 발의 및 주민 의견 수렴 방안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향후 충북까지 통합할 수 있는 준비 기구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당 지도부에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1~2월쯤 여당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5극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해 대한민국 균형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인구 360만명의 통합 특별 자치단체가 선거 관심 지역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충남 아산을에서 3선 의원을 지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등판 가능성이 점쳐진다. 강 실장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 박수현 수석대변인, 장철민 의원 등이 출마 예상자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을 공동선언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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