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뉴스돋보기]‘저속노화’ 정희원, 위력 성폭력 가해자로 볼 수 있나? 판례 살펴보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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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뉴스돋보기]‘저속노화’ 정희원, 위력 성폭력 가해자로 볼 수 있나? 판례 살펴보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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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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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의 사생활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 대표 측은 전 연구원이었던 A씨가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지난 10월 고소했는데 A씨는 “고용과 지위 기반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 폭력과 저작권 침해 문제”라며 지난 19일 맞고소했다.
형법 303조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를 보면 A씨는 정 대표 추천 등을 받아 지난해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연구과제 위촉연구원으로 채용됐다. 그런데 연구 보조 업무 대신 정 대표 개인 대외 활동이나 미디어 업무를 전담하고 정 대표가 요구하는 성적 욕구까지 수행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A씨 측은 “1대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다.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고 해고가 두려워 요구에 응했다”며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 대표가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말하며 압박했다”고 했다. 최근 공개된 정 대표와 A씨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정 대표는 지난 4월 비서에게 권력형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목숨을 끊은 장제원 전 의원 기사 링크를 보내고, 자신을 “시한부 인생 10년”이라고 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9년 안 전 지사에게 선고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하며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했는지는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피해자 김지은씨가 성관계에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본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무형적 위력’까지 인정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안 전 지사가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제압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뒤집힌 것처럼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도 많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특정 연극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도제식 위계 구조를 주장하며 “선후배·스승·연출자 중심의 구조가 명확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노동 구조 때문에 경력 단절의 위험도 크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심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안 좋은 일이 있었나” “혹시 서운한 일이 있었나” 등을 물으며 피해를 축소하고, 위력을 ‘직접적 강압’으로만 좁혀서 봤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어느 조직이나 수직적인 위계는 있다. 그러나 이 사례는 한 명이 유명한 권위자이고, 한 명은 계약직 위촉연구원이라는 극단적 권력 비대칭에 해당한다”며 “권력자에게 고용 유지와 생계가 걸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제로에 가까워진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실관계는 추후 따져봐야겠지만, 정 대표 측에서 ‘A씨가 원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정말 A씨의 자유의지가 맞았는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 운행 이력이 있는 중고차 수출이 올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자동차 수출의 역성장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고율 관세와 현대차그룹의 현지 생산 확대, 글로벌 경쟁 격화로 국산 차의 신차 수출이 주춤한 상황이어서 중고차 수출 경쟁력 강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산업통상부와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고차 수출액은 84억달러(약 12조4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46억달러)보다 8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신차와 중고차를 더한 전체 자동차 수출이 647억달러에서 660억달러로 2.0％ 증가하는 데 공을 세운 셈이다.
중고차 분을 빼면 전체 수출액은 601억달러에서 576억달러로 4.2％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중고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7.1％에서 12.7％로 상승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산 차의 기술력이 좋아지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중고차 가치도 올라간 측면이 있다”며 “올해 원화가 약세였다 보니 가격이 저렴해진 효과 덕도 봤다”고 분석했다.
올해 1∼10월 중고차 수출 상위국은 키르기스스탄(26억2360만달러), 러시아(9억980만달러), 카자흐스탄(6억6460만달러), 아랍에미리트연합(UAE·3억3720만달러), 튀르키예(2억6400만달러) 순이었다.
수출 대수 기준으로는 리비아(11만9519대), 키르기스스탄(10만4738대), 튀르키예(9만3615대), UAE(4만5719대), 러시아(4만3066대) 순으로 많았다. 리비아는 구매력이 낮은 튀니지·알제리 등 북아프리카 재수출 거점으로서 저가 중고차가,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 재수출 통로로 비교적 높은 가격의 중고차가 주로 수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파워트레인(동력계)별로는 내연기관차가 64만148대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하이브리드차(HEV)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8% 급증한 1만2866대가 수출됐다. 반면 전기차(BEV)는 1350대로 28.2% 감소했다. 글로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와 충전 인프라 문제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동차연구원은 지난 5월 ‘중고차 수출시장의 부상과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에서 중고차 산업은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과 부품 애프터 마켓을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