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영사관·변호사에 감사”···잔류 택했던 ‘마지막 석방 한국인’, 첫 심경 밝혀
- 이길중
- 25-10-03
- 81 회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0대 한인 이모씨는 전날 연합뉴스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제가 석방될 때까지 많은 분께 도움을 받았다”며 영사관 관계자와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씨는 “아직 (이민법원)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ICE는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출국을 희망하는 316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켰다.
당시 영주권 취득 절차 진행 중이던 이씨는 한국인 중 유일하게 귀국 대신 미국에 남아 후속 법적 절차를 받기로 택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이민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은 후 즉시 보석금을 냈으나 미국 측 행정 문제로 인해 석방이 지연됐다. 그는 지난 26일 오후 조지아주 포크스턴 ICE 구금시설에서 풀려났다. 이로써 구금됐던 한국인 모두가 석방됐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씨가 씩씩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수감 기간 가족과 주변인을 안심시키며 잘 견뎌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이날 오후 1시부터 재개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위해서는 각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과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추가 작업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의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현재 불가능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따른 신고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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