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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경북 경주 등 7곳 760억원 들여 ‘도시재생사업’···구도심 등 정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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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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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경북도는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7곳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경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이번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455억원 등 760억원을 투입해 구도심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영주와 예천, 경주, 영천 등 4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은 구도심 내 단독주택 및 빌라촌 등과 빈집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지역의 주택을 정비하고 신축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영주시 풍기읍 중앙시장에 방치된 폐인견공장 구역은 테마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주택 및 도로 건설, 마을복합편의시설과 주차장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예천군 대심리 일대에도 복합편의시설 및 다목적 공원, 주차장 등이 조성된다.
경주시 동천동 일대 폐철도 옆 빈집 밀집지역에는 산림청 도시숲길 조성사업과 연계해 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방재공원, 안심골목길 등이 신설된다. 영천시 중앙동 일대 구도심에도 임대주택과 주민 커뮤니티센터 등이 새롭게 자리잡는다.
지역특화재생사업은 지역 내 역사·문화·산업 등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고령군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대가야읍 궁성지 일대에 세계문화유산인 지산동 고분군 등의 특색을 살려 가족친화형 체험거점시설과 대가야 특화거리가 들어설 전망이다.
산업·상업·주거·복지 등의 기능을 갖춘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도 추진된다.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경주시는 구 경주역(폐역)을 중심으로 스마트 교통관제 및 통합데이터 플랫폼과 청년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국토교통부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세부계획을 다듬은 후 혁신지구로 최종 선정된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인 지역에 주민체감도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 포항시 청림동 일대에는 스마트 환경 측정기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포함한 스마트 트리,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스마트 에어존이 설치될 예정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점점 쇠퇴하는 구도심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명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명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교사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자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재판부에 사형선고를 요청했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도 명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은 높지만 생명을 빼았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명씨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했다.
공판을 담당한 검사는 “저는 이 사건 피해 아동의 사체를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로서 너무나 작고, 어리고, 말랐던 피해 아동의 마지막 모습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면서 “피고인은 공판 단계에서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만 7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 아동의 삶과 그에 수반되는 많은 기회를 한순간에 앗아간 잘못을 진정 뉘우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형 선고만으로도 유족과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국민이 더는 끔찍한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씨 측은 이날 정신 병력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명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들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명씨는 이날 법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는 “저 때문에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게 돼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아이를 찌르던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명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요즘 제가 남북 관계를 들여다보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며 “과거엔 원수인 척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원수가 되어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불필요하게 강 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남북이 서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며 “1950년 전쟁 이후 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 3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남침하려고 한다, 남한을 군사적으로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근거 있게 보이기도 한다”면서도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남한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3중 철책을 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엔 방벽을 쌓고 다리 끊고 도로 끊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하자, 우리는 남이다, 남 중에서도 철천지원수의 남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으냐”며 “정략적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그런데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처럼 남북 간에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다”며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 입장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정말로 쉽지 않다. 일종의 업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이게 전략이었는지도 혹시 모르겠지만 전략이었다면 그 전략을 바꿔야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