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가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재훈)는 18일 최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목사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4월 여주양평 시국강연회 강연자로 나서 지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24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며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인데도 시국강연회에 강사로 나서 민주당과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을 지지하는 선거 관련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인정되고, 강연회 개최에 관여한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인 신분인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 관련 발언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총선에서 여주양평지역구 민주당 후보가 낙선해 선거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현정 양평군의원에게는 벌금 1000만원,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구 위원장에게는 벌금 90만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4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여 군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이 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목사와 최재관 위원장, 여 군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공익과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시국강연회)를 한 것인데 가혹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0여년간 국내 페인트 업계 발전에 기여한 김장연 삼화페인트공업(주) 회장이 지난 16일 별세했다. 향년 69세.
김 회장은 고 김복규 창업주의 아들로, 신일고와 서울대 공업화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고인은 1994년 4월 삼화페인트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페인트의 고기능화를 이끌었다.
특히 화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페인트 제조 기술을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인은 미래 먹거리 확보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었다. 삼화페인트는 고인의 지원 속에 PCM, 전자재료, 중방식 도료 등의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고, 그 결과 2024년 기준 전체 매출에서 산업용 매출 비중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유족으로는 부인 정채영씨와 딸 김현정씨(삼화페인트 부사장)와 아들 김정석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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