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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천스닥’ 가나···코스닥에 연기금 투자 유도하고 상폐 기준 강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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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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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금융당국이 기금 운용 평가시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 한도를 늘리고, 내년 3월 도입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코스닥 상장폐지 제도도 강화해 부실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 내용의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현재 기금운용평가시 기준수익률에 코스피 지수만 반영되고 있으나, 코스닥 지수도 일정비율 반영해 연기금이 국내주식 투자시 코스닥 투자를 고려하게 할 방침이다. 코스닥에 국민연금 등 ‘큰 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비율은 내년 초 기금운용평가지침 시 내놓을 예정이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가 주도해 기관투자자 비중(거래대금 기준)은 4.5% 수준으로 코스피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관투자자 진입 유도를 위해 코스닥 벤처 펀드의 세제 혜택 한도(현재 3000만원)를 늘리고, 내년 3월 도입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도 새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벤처펀드가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는 비율을 현행 25%에서 30%로 확대하고, 기존 자산운용사 42곳은 별도 인가 없이 즉시 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벤처캐피털(VC)도 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수탁고·인력 요건을 탄력 적용할 계획이다.
당국은 코스닥 상장폐지 제도도 재설계, 부실기업의 엄정·신속한 퇴출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폐지 면제 유예기간(5년) 동안 상장심사를 받은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를 상장폐지 심사 사유로 추가할 예정이다. 또 거래소 내 상장폐지 심사 담당 팀을 기존 3개(16명)에서 4개(20명 내외)로 확대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 중 시가총액 기준은 현행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3배 이상 상향된다.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강화된 기준(시총 150억원)을 적용할 경우, 코스닥 상장사 중 14개 기업이 상장폐지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이 300억원으로 오르는 2029년에는 전체의 약 9.5%인 165개사가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당국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은 도울 예정이다. 인공지능(AI)과 우주산업, 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내년 중 산업 분야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기술기업 상장심사에는 분야별로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본부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본부 사업은 여타 본부와 별도로 독립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 코스닥 본부의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재배치할 계획이다.
모·자회사 중복상장과 IPO 공모가 과열 등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심사 기준은 더 분명히 정리한다. 지금은 분할 이후 자회사를 다시 상장하는 ‘쪼개기 중복상장’만 강화된 기준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수나 신설 법인을 통한 중복상장까지 포함해 세부 심사 기준을 명문화, 기업과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IPO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관사가 가격 산정에 더 책임을 지도록 풋백옵션(일정 조건에서 주식을 되사는 장치)의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전 거래일보다 13.94포인트(1.55%) 오른 915.27에 거래를 마감했다.
호주 시드니 유대인 축제 총격 사건으로 15명이 숨진 가운데, 범인 부자(父子) 중 아버지가 27년 전 인도에서 호주에 이민 온 인도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 경찰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저지른 사지드 아크람(50)이 텔랑가나주 하이데바라드 출신의 인도 시민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지드는 무역학 학위를 따고 유럽계 여성과 결혼한 뒤 1998년 일자리를 찾아 호주에 이민했다. 이후 27년간 인도에 있는 가족들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고, 부동산 문제나 고령의 부모 방문 등 가족과 관련된 이유로 여섯 차례 인도를 방문했다. 사지드는 아버지 사망 당시에도 인도에 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지드가 인도에서 사는 동안 그에 대해 불리한 기록이 없었다면서 “가족들은 그의 극단주의적 사고방식이나 활동, 그가 극단주의에 빠지게 된 배경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사지드나 이번 사건의 공범인 아들 나비드 아크람(24)이 “극단주의에 빠지게 된 것은 인도나 텔랑가나 지역의 어떤 영향력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들 나비드는 호주에서 태어난 호주 시민권자다.
사지드는 지난 14일 저녁 호주 남동부 시드니의 유명 해변 본다이 비치의 유대인 명절 하누카 축제 행사장에서 나비드와 함께 총격을 가해 15명을 살해한 뒤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됐다.
나비드는 범행 당시 경찰과 총격전에서 중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전날 밤 의식을 되찾았다. 호주 경찰은 이날 나비드를 조사하고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호주 당국은 사건 현장에 세워진 사지드·나비드 부자의 차량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깃발 2개를 발견했다. 당국은 이들이 IS의 영향을 받아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1일 필리핀에 입국, IS 활동이 활발했던 남부 민다나오섬을 방문한 뒤 지난달 28일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범인들을 저지하기 위해 용감하게 맞선 희생자들의 행적이 하나둘 확인되고 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유대인인 보리스 거먼(69)과 그의 아내 소피아(61)가 현장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가 총에 맞아 숨졌다고 유족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사건 현장 인근 차량에서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보리스가 총격범 중 한 명과 몸싸움을 벌이며 총기를 빼앗고, 이후 부부가 함께 도로에 넘어졌다.
보리스가 다시 일어나 총으로 총격범을 가격하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총격범은 다른 총기를 이용해 두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은 “보리스와 소피아를 잃은 고통을 그 무엇도 덜어줄 수 없지만, 그들의 용기와 이타심에 우리는 엄청난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사지드와 격투 끝에 총기를 빼앗아 피해를 줄인 시리아 출신 무슬림 아흐메드 알 아흐메드(43)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사이트 ‘고펀드미’에 개설된 기부 페이지에서는 이날 오전 현재 240만 호주달러(약 23억5000만원) 가까운 금액이 모금됐다.
이런 가운데 사망자 중 처음으로 랍비(유대인 성직자)인 엘리 슐랑거(40)의 장례식이 이날 본다이 비치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