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오후폰테크 내란 특검, 재판부에 “김용현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요청”

오후폰테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이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 특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해 오늘 형사소송법 20조 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면 재판부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또 이를 제외한 경우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하나, 이때에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중요업무 종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6개월)이 오는 26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그가 석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김 전 장관의 새 혐의 사건 재판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광주광역시 북구가 어르신들의 인생을 책으로 기록할 수 있는 ‘어르신 자서전 제작사업’을 추진한다.
22일 북구에 따르면 자서전 제작은 ‘내 인생의 회고-성찰과 치유’라는 주제로 북구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자서전 작성 경험을 제공해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기회를 마련고자 기획됐다.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상 북구에 거주하고 자서전 제작 경험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자서전 제작을 위한 교육 및 최종 출판기념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 한다.
모집은 먼저 오는 27일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하고 7월 중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서면 심사를 진행해 최종 1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어르신은 북구 행복어울림센터와 광주문학관에서 총 10회에 걸쳐 자서전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어르신이 직접 작성한 자서전 원고를 바탕으로 단행본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월 중에는 자서전 발간을 기념하기 위한 출판기념회도 광주문학관에서 열 예정이다.
인생을 책으로 남기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르신들이 제2의 인생을 품격있게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한국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과 특별회동에 아예 불참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나토에 따르면, 회의 둘째날인 25일 오후로 잡혔던 ‘미국+나토+IP4’ 회동이 ‘나토+IP4’ 형식으로 변경됐다. 나토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IP4 정상 간 회동이 열릴 예정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IP4 가운데 뉴질랜드를 제외한 3개국 정상이 참석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한 후 각국 대표의 격과 일정 등을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아예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전날 사전 기자회견에서 IP4 가운데 3개국 정상의 회의 불참이 어떤 결과를 미치냐는 질문에 “고위급 대표들이 와 중요한 회의를 할 것”이라며 “이런 행사에는 일정이 일 단위로 바뀔 수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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