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금감원, 1100만원 송금 피해 확인개보위·국정원·경찰청 등 TF 구성침해 사고 수사·이용자 보호‘총력’여당, 4개 상임위 연합 청문회 추진
정부가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을 포함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비롯한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TF 구성원은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의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TF에서는 침해사고 조사·수사에 힘을 쏟는다. 해킹 원인과 보안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보 유출 용의자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결제정보 등 추가 정보 유출이 없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에도 나선다.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에 유통되는지 살피고, 이번 사태를 악용한 피싱·스미싱도 차단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쿠팡 탈퇴도 지원한다. TF는 통신·플랫폼 등의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보호 인증 제도를 개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가중 등 제재 수위를 높이는 형태로 기업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금감원은 이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높였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2차 피해 의심 신고는 5건으로, 이 중 1건은 1100만원을 송금해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 등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나 링크 접속,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제3자의 요구에 의한 앱 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4개 상임위원회 연합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제대로 된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와 과방위, 정무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가 같이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2025년 12월 18일자 경향신문 사설 ‘10% 올라선 ‘신생아 아빠 육아휴직’, 일·가정 양립 척도 돼야’ 재가공하였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육아휴직 급여가 커진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실제 사용률은 34.7%로 1.7%포인트 상승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신생아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0.2%로, 1년 만에 2.7%포인트 높아졌다. 이러한 추세는 일·가정 양립 취지의 육아휴직 제도가 자리 잡아간다는 걸로 보여 고무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엄마 육아휴직이 72.2%로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보면 갈 길이 멀다.
10년 전 0.6%에 불과했던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이번에 두 자릿수 진입은 지난해 신설된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가 주효했다는 게 데이터처의 평가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니 아빠들의 사용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한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난 건 분명 긍정적인 변화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 한국은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52주로 가장 길게 허용돼 있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사용률은 턱없이 낮다.
있는 제도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아빠들이 많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2023년 기준 29.3%로 가장 크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쓰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상대적으로 월급이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포기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성이 육아휴직을 더 많이 쓰게 되고, 이것이 또 남녀 임금 격차를 커지게 해 ‘모성 페널티’를 초래한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저조는 결국 젠더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이란 얘기다.
남성의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을 끌어올리려면 더 많은 정책적 배려와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 소득대체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제로 하는 식의 적극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려면 중소기업엔 세제 혜택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성별 임금 격차나 사회 인식 개선 등 성평등 관점에서 육아휴직을 넓게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신생아 아빠 육아휴직’ 첫 10%대 돌입···전체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아빠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육아휴직자 전체 숫자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10명 중 3명은 아빠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 효과로 남성 육아휴직이 늘고 있지만, ‘아빠 육아휴직’의 대부분은 대기업·공공기관이며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를 보면, 지난해 아기가 태어난 부모의 같은 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신생아’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2%로 처음 두 자릿수에 진입했다. 지난해 아이가 태어난 남성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아이가 첫돌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셈이다. 이는 1년 전보다 2.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신생아를 둔 아빠의 같은 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5년 0.6%에 불과했지만, 9년 만에 약 17배로 늘었다. 2019년 첫 3%대에 진입한 이후 2021년 4.3%, 2022년 7.1%, 2023년 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아빠 비중도 29.2%를 기록해 전년보다 3.5%포인트 늘었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엄마, 3명은 아빠인 셈이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아빠 육아휴직 증가’ 배경으로 지난해 도입된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꼽았다. 생후 18개월 이내 아기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 모두에게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대상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 자체도 늘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20만6226명으로 1년 전보다 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인원으로, 2023년 육아휴직을 시작해 2024년까지 이어진 경우는 제외됐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은 공무원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산업별로 보면 공무원 직군(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아빠와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각각 16.1%, 81.1%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의 67.9%, 엄마의 57.7%가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이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비해 민간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육아휴직 사용 시기는 엄마와 아빠에 차이가 있었다. 엄마는 주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유치원 시기에 육아휴직을 많이 썼다. 2015년에 출산해 지난해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아이가 0세(83.8%) 때, 아빠는 6세(18%) 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아빠 육아휴직 비중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1.9명으로 통계를 비교할 수 있는 14개 회원국 중 꼴찌에서 4번째였다. 스웨덴(387.3명), 노르웨이(116.9명), 독일(66.7명), 일본(26.3명), 이탈리아(25.4명) 등보다 적다.
다만 OECD 통계는 집계 방식 차이로 출생아 100명당 남·여 육아휴직자 수가 100을 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당해연도 출생아의 부모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만 1세 이상 영유아·어린이 자녀를 둔 모든 육아휴직자 수를 집계했기 때문이다.
▼ 김윤나영 기자 nayoung@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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