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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설] 일본 금리 30년만에 최고, 국제금융시장 변화 면밀 대응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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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8 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일본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장기간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뒤, 작년 7월과 올해 1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씩 올리며 돈줄을 조여왔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본 국채금리도 급등했다. 10년물이 2.005%까지 올라 2006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다행히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코스피는 올랐고, 환율은 하락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사전 예고됐고, 주가 등에 먼저 반영된 탓에 큰 충격 없이 넘어간 것이다. 지난해 7월 금리 인상은 전격적으로 단행된 데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고, 코스피도 9% 가까이 폭락했다.
그러나 안심은 금물이다. 모두가 예상한 변수는 악재가 아니라지만 0.75%의 일본 기준금리는 지난 30년간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일본의 금리 인상 행진이 여기서 멈춘다는 보장도 없다. 일본 금리 인상으로 국내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자산에 투자된 엔화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장기 저성장·저물가를 겪은 일본은 오랜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해 왔고, 이 때문에 엔화를 빌려 해외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최대 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외화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가면 그만큼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는다. 정부와 당국의 온갖 조치에도 원·달러 환율은 1500원 목전에서 몇 달째 꿈쩍도 않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평균치(1394.97원)를 크게 웃돈다. 고환율로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 수입가격이 올라 민생에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전날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한 정부는 이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비용을 줄여 외환시장에 달러 등 외화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부실 금융회사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우려도 상존한다. 정부와 당국은 정책의 합리적 조합과 제도의 탄력적 운용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주도면밀하게 대응하기 바란다.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항공기 추적 앱 ‘플라이트레이더24’가 독도를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스웨덴 기업이 운영하는 플라이트레이더24는 전 세계 항공기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이다. 한국에서 접속할 경우 해당 지역은 ‘독도’로 표시되지만, 일본에서 이용하면 ‘다케시마(竹島)’로 표기된다. 또 한국어로 설정한 뒤 검색해도 ‘다케시마’라는 명칭이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플라이트레이더24 측에 항의 메일을 보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설명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서 교수는 독도의 영문 홍보 영상도 함께 전달하며 조속한 수정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플라이트레이더24는 올해 인스타그램에서 위치 공유 지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도 한국에서는 ‘DOKDO’로, 일본에서는 ‘TAKESHIMA’로 각각 다르게 표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구글 지도 역시 한국에서는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
서 교수는 “세계적인 포털과 지도 서비스에서 일본 접속 시 ‘다케시마’로 표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대응과 국제사회 대상 홍보를 통해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수사·재판 관련 문건을 지난 19일(현지시간)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 문건들은 엡스타인과 깊숙이 얽혀있는 정·재계 인사들의 실체를 드러낼 ‘판도라의 상자’로 불려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잠시 올라왔다가 금세 삭제되고, 수백 쪽에 달하는 문건이 완전히 검게 지워진 채 공개되는 등 미심쩍은 정황들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법무부가 공개한 수만 건의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주당 출신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여성들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과거 연인이자 성범죄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과 함께 수영하거나, 얼굴이 가려진 한 여성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다. 또 다른 여성과 욕조에 함께 들어가 있는 사진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여론의 관심을 클린턴 전 대통령으로 돌리려는 듯 앞다퉈 소셜미디어에 그의 사진들을 공유하며 조롱했다. 게이츠 맥개빅 법무부 대변인은 여성과 욕조에 있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진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민주당 대통령님. (얼굴을 가린) 검은색 상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된 것입니다”라고 비꼬았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클린턴의 사진들에 “세상에나”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클린턴 전 대통령 측은 “백악관이 그동안 클린턴을 보호하기 위해 엡스타인 파일의 공개를 막으려 했던 건 아닐 것”이라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은 희생양이 아닌 해명을 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공개된 자료 중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문건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그나마 있던 것도 아무런 설명 없이 금세 삭제됐다. AP통신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지난 19일 올라온 문건 중 최소 16개의 파일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아무런 설명이나 사전 고지 없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삭제된 파일 중에는 협탁 서랍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놓여있는 이미지, 엡스타인이 성폭행을 자행한 장소인 마사지실 사진, 나체 여성의 그림과 사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문건 공개는 지난 11월 미 연방 상·하원이 만장일치 수준으로 가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른 것으로, 원래 법 제정 후 30일 이내인 지난 19일까지 모두 공개돼야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0명 넘는 법무부 변호사들이 피해자의 이름과 삭제해야 할 개인 정보를 찾기 위해 문서를 샅샅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엡스타인 문건은 향후 몇 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BS는 “일부 정보는 피해자의 이름을 가린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은 검열한 이유가 명확지 않다”면서 “첫날 공개된 자료 중 전체 내용이 검은색 상자로 지워진 것이 수백 쪽에 달했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정치인의 이름을 가린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AP통신은 공개된 문건들로는 엡스타인이 2007년 어떻게 연방 검찰 기소를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다면서 “미 연방수사국(FBI)의 피해자 면담 기록이나, 기소 여부를 검토한 법무부 내부 메모 등은 초기 공개 대상에서 대부분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의미있는 자료는 성폭력 피해자인 마리아 파머가 1996년 FBI에 엡스타인을 미성년 성착취 혐의로 신고한 기록이다. 이는 미 사법당국이 엡스타인 수사에 처음 착수한 때로부터 무려 8년 전이다. 파머는 FBI가 자신의 첫 신고를 묵살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지만, FBI는 그동안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파머는 “드디어 내 명예가 회복된 기분”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파머는 올해 초 FBI가 1996년 자신의 신고를 무시해 이후 “엄청난 피해가 초래됐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가 파악한 전체 피해자와 유족 규모는 1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엡스타인 피해자들과 민주당은 정부가 즉각 모든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엡스타인에게 20살 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해 온 마리케 샤르투니는 “모든 것이 가려져 있다면 투명성은 어디에 있느냐”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 통과를 주도한 토머스 매시(공화·켄터키)·로 카나(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공개 시한을 어기고 상당량의 문건을 검열한 법무부가 “법안의 취지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책임자들이 탄핵되거나 의회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