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집단 퇴정’ 검찰,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즉시항고장 제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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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집단 퇴정’ 검찰,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즉시항고장 제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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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9 회

성남음주운전변호사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자 불복해 항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지난 17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 사유는 “심리 미진, 사실 오인,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검찰은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은 점,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6명만 채택한 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라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12부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사전에 예고했는데도 2시간만에 16건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1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음주단속은 유흥·번화가 등 22곳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이날 교통경찰 등 경찰관 116명과 순찰차 77대를 투입됐다.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단속을 했다.
단속된 16건 중 면허 취소는 6건, 면허 정지는 10건이다.
30대 운전자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13분쯤 수원 영통구청에서 권선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됐다.
30대 운전자 B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49분쯤 안산 단원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1.1㎞ 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기남부청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 의혹을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민 특검과 특검 파견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팀은 고발장에 파견검사가 포함되어 있고, 최근 공수처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순직해병 특검팀의 이명현 특검에 대한 수시기밀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건을 이첩했다.
수사팀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은 없었지만 사전에 이첩 예정이라 알렸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이 될지 명확지 않아 이후 경찰로 재이첩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