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못 깨나···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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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못 깨나···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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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9 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서울시가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사업 부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조치가 공원녹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소송으로 일시 중단됐던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9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2024년 도시관리계획은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서울시의 남산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곤돌라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며 기존 케이블카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휠체어 이용 등이 불편한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해 8월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공정률 15% 수준에서 사업이 중단됐다. 한국삭도공업은 1961년 박정희 정부 당시 곤돌라 사업을 승인받았는데 종료 기간을 정해두지 않아 지난 64년째 사업을 독점 운영해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 과정에서 철근 기둥 5개를 세우려 남산 일부 구역을 시설공원으로 용도변경한 점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곤돌라 무게를 견디려면 45~50m 높이의 중간 기둥을 세워야 했는데 공원녹지법이 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높이 12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공사를 앞두고 구조물이 설치될 구역을 남산1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용도구역 변경을 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이 공원녹지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봤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려면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지역’이거나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서울시의 처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른 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울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것 역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해당한다”며 “남산 곤돌라 설치라는 동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 처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법 개정 등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언제든지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국제연합(UN) 소속의 식량 위기 대응 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에 아이오닉5 8대와 충전 인프라를 기증했다고 21일 밝혔다.
재난·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필리핀 등 전 세계 구호지역으로 보내진 아이오닉5의 활약상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WFP의 노력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과 현대차의 동행 의지를 담은 파트너십 영상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
현대차의 차량 및 충전 인프라 기증은 지난해 7월 현대차와 WFP가 체결한 업무 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아울러, 현대차는 WFP 지역 사무소가 있는 12개국에 모두 14개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다.
이로써 각 국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전기 중 평균 84%를 외부 전력망이 아닌 태양광으로 직접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매년 약 52만달러(7억7000만원)에 해당하는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영상을 보면 아이오닉5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위치한 WFP 모빌리티 센터에서 양산을 앞둔 ‘투명 금속코팅 발열유리’ 등의 첨단 기술을 시범 적용해 지역별 구호 활동에 최적화된 차량으로 재탄생한다.
해당 기술은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전면 유리 안에 은을 포함한 20여개 금속을 10개의 매우 얇은 층으로 코팅한다.
이런 구조에 따라 유리가 48V 전압으로 열을 발산해 눈과 서리, 습기를 빠르게 제거하고, 더운 날씨에는 태양 에너지를 60% 차단하므로, 어떤 날씨에도 효과적인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현대차는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현대차는 아이오닉5의 친환경성과 긴 주행가능 거리, 통신과 전력이 끊긴 재난 상황에서 아이오닉 5의 V2L(Vehicle to Load) 기능을 활용해 비상 통신 기기를 작동시키는 상황, 현장 요원들이 의약품이나 음료를 시원하게 운반할 수 있는 차량용 냉장고 등을 영상에서 소개했다.
현대차 전략기획담당 성김 사장은 “현대차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 방식을 새롭게 바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WFP와 함께 구호 인력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2023년 자신의 가족·지인에게 민원을 넣도록 해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과 관련해 방미심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서울 양천구 방미심위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주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범위는 류 전 위원장이 사용했던 위원장실과 부속실, 민원팀 서버 등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양천경찰서는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외부에 알린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강제 수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은 방심위 소속 공익제보자가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방심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공익제보자와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4~18일 자신의 가족·지인에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한 사건을 지난 7월 불송치했다. 이후 지난 10월 검찰의 요청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재수사에 착수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참여연대·재단법인 호루라기가 류 전 위원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 양천서가 수사하던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