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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새책]포스트 성장 시대와 노동의 미래 外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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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12 회

서울이혼전문변호사 포스트 성장 시대와 노동의 미래
디지털 전환·그린 전환 이면을 파고들어 기술 발전이 지역과 취약 계층에 충격을 집중시키는 현재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해부한다. 좋은 일자리를 중심에 놓지 않으면 사회의 회복력도 미래의 지속 가능성도 존재할 수 없다. 임운택·주무현·박태주·강민형 지음. 한울아카데미. 2만2000원
모든 눈물에는 온기가 있다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곳들을 직접 겪어낸 저자가 기록한 자전적 에세이다. 인권운동가로 살아간 45년 동안의 고통과 상처, 슬픔과 환희가 교차했던 격동의 시간이 담겨 있다. 박래군 지음. 한겨레출판. 2만5000원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들
르네상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700년에 걸친 휴머니스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페스트와 전쟁 이후에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이들의 기록을 통해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되살린다. 세라 베이크웰 지음. 이다희 옮김. 다산초당. 3만3000원
폐기의 공간사
폐기와 관련된 공간은 필수 인프라지만 사람들의 관심 바깥으로 밀려났다. 저자는 폐기 이후의 과정과 쓰레기가 거쳐 가는 다양한 공간들을 조명한다. 덴마크 ‘코펜힐’, 오스트리아 ‘슈피텔라우 소각장’ 등 이색적인 폐기시설들도 소개한다. 김이홍 지음. 사이트앤페이지. 2만6000원
혁명적 치료 사례
불치병·난치병·만성질환을 스스로 다스린 31가지 사례를 통해 내면의 자율치유 기능을 깨우는 ‘원초적 자연주의 치료법’을 소개한다. 파킨슨병, 중풍, 섬유근육통, 당뇨병 등 다양한 질환을 일상적 이완과 몰입만으로 극복한 경험을 담았다. 박중곤 지음. 아라크네. 2만2000원
플랫폼의 자사 도매상 약품 ‘우선 구매 유도 방지’ 여부 결론 못 내여야 의원 모임 유니콘팜 “혁신 가로막는 제2의 타다금지법” 반대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에 막혀 2주째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약 도매업을 겸업하면서 자사 도매상이 판매하는 약을 약국들이 우선 구매토록 유도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나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이 ‘혁신 발목 잡기’라는 업계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해외에서 비대면 플랫폼 업체가 특정 약품을 환자들에게 과잉 처방되도록 한 부정 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본회의 상정 직전 안건에서 제외된 약사법 개정안은 계속 보류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며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무난히 통과했으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부 의원과 벤처업계 반대로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후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물론 의사·약사 단체와 환자단체까지 나서서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산자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는 여전하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소속된 국회 유니콘팜은 지난 16일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에 의견을 묻다’라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복지부 담당자가 사실상 비대면 플랫폼의 도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가져오라는 질타를 받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벤처기업 산업 육성을 목표로 여야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모임이다. 토론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복지부 과장에게 약사법 개정안이 아닌 대안을 가져오라며 “오늘 세미나는 10명의 유니콘팜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지만, 복지부가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다음엔 의원 20명을 모아 세미나를 하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30명을 모아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벤처업계와 일부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이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통과되면 혁신을 억누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할 경우 환자의 의학적 필요에 따른 의약품 선택이 아니라 도매상이 취급하는 의약품 중심으로 노출·유통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약품 선택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영업이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원격의료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특정 약품의 과잉 처방을 유도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돈글로벌’(Done Global)이라는 원격진료 회사는 애더럴 등 ADHD 치료제가 부적절하게 과잉 처방되게 한 혐의로 지난 11월 연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원격진료를 하는 의료진이 최대한 많은 ADHD 치료제를 처방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이용하는 의료진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 상담 시간을 일반적인 정신과 검사 시간의 절반 이하로 하도록 설정하고, 의료진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아도 e메일을 통해 처방전이 자동으로 리필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 환자가 많은 약을 처방받을수록 매출이 늘어 돈글로벌의 매출 규모가 커지는 구조였기에 발생한 일이다.